AI 관련 법률 제정한 나라 37개국 그쳐
AI 산업 발전으로 이를 악용한 차별, 인권침해, 범죄 활용 등 부정적인 영향도 커진다.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AI 규제에 나서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통과된 AI 관련 법은 37개다. 2016년에는 1개에 그쳤지만 해마다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미국에서는 가장 많은 9개...
감금ㆍ강제노역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19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 씨 등 13명이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해자 측은 형제복지원 수용이 위법했고, 국가가 이를 방관한 만큼 배상...
대상으로 올해 10만 명에 대해 시범교육 이후 2024년부터 2027년까지 90만 명을 교육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료, 법률, 에너지, 보안 등 인권침해와 연결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AI 관리방안 등의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책임법안’을 비롯해 8개 법안이 소관위원회 계류 중이다.
국민통합위는 "대형 뉴스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은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하고, 허위·미확인 정보 등을 빠르게 확산시킨다"며 민주적 의사결정 장애와 인권침해 등 유·무형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위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파되는 뉴스 형태의 허위조작 정보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재산손실 등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옹호기관)과 함께 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실태 모니터링은 장애인 학대와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유형에 따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 사진을 본 중국의 일부 누리꾼들이 테이블에 놓인 흑백 재떨이를 두고 마약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저희는 소속 아티스트의 인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현재 루머 생성 및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중이며, 향후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AI를 둘러싼 여러 이슈 중 잠재적인 사회갈등 요인인 △디지털 격차와 양극화 문제 △인권침해, 차별 등 신뢰·윤리 문제에 초점을 두고 AI 추진전략을 모색하기로 했다.
먼저 AI 양극화는 통합위의 올해 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문제로, 저소득·장애인·고령자·농어민 등 디지털 약자의 접근성 제고,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취약계층...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상응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문을 통해 "더는 만연화된 학교폭력을 묵과할...
인간의 보편적 인권은 국가도 포기할 권한이 없다는 점과 침략·인권 침해에 대해선 역사적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피해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있을 때 양해와 합의를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민주당이 정부 향해 ‘친일몰이’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불투명한 부분은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야당으로서의...
북한인권결의 채택 등에 반발해 의도적으로 응답을 거부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권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 권 장관은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 수사발표→보도자료 배포→지명수배→구금…전부 불법”大法 “불법구금만 따로 소멸시효 완성 안 돼…과거사정리법 적용”2021년 장모 씨 국가배상판결 재확인…‘중대한 인권침해‧조작사건’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와 보안사령부(보안사)에 의해 조작된 1987년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누명을 쓴 양모 씨에 대한...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6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해낸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용납 못 할 정치적 도발과 적대 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사는 "이번 결의는 '정보권 침해', '자의적 구금과 처벌', '사회적 차별', '랍치', '사생활...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기존 조항에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한 장관은 ICC가 살인·성범죄는 물론이고 납치 등 인권 침해 전반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의엔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국가 법무부 장관 20여 명과 국제형사재판소(ICC), 유럽연합(EU)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마디로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며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헌법파괴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도질'을 해 빼앗아 갔는데도...
“세계는 핵심 광물 분야에서 과거처럼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존할 수 없다”며 “반도체부터 태양광 패널용 배터리까지 모든 것을 망라하는 북미시장의 구축을 위해 양측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날 경제 협력 이외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고, 중국의 경제적 강압과 인권 침해를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치범 수용소 등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감 환경도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출입국을 막기 위해 국경 폐쇄는 물론 국내 전파를 막기 위해 국경 근처 완충지대에서 2020년 사살 명령을 계속 시행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검열과 억압을 통한 표현 및 언론 통제, 인터넷...
2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2022 인권보고서’ 공개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러시아를 방문했다”며 “중국이 푸틴 대통령에게 일종의 외교적 엄호를 제공했다”고 규탄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중국의...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당국의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를 지적하며 순직 재심사를 권고한 바 있다. 국회에선 사안의 중대성 등을 판단한 인권위 권고인 만큼 국방부도 신속하게 재심사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본지가 입수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변 하사에 대한 재심사 절차 등을 묻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챗GPT 사용지침 下] '밥그릇 빼앗길까' 걱정할 바엔…'협업할 결심' 할 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75026.jpg)
![[종합] 尹, 북한인권 외치며 강제징용은 말아껴…“한일관계 중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70452.jpg)
![[내일 날씨] 전국 가끔 구름…체감 온도 33도 이상 폭염 주의](https://img.etoday.co.kr/crop/85/60/2050609.jpg)
![금투세 또 유예는 사실상 폐지? 국장 떠나는 동학개미 잡을까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62iEmHKtys/mqdefault.jpg)
![[뭐가요] 베몬 '포에버' vs 키오라 '스티키'…썸머송 승자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0325.jpg)
![찜통더위, 명동거리 개문냉방 '활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05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