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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9000만 원 배상하라"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9000만 원 배상하라"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인권 침해 사례인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에게 국가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1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3-06-01 17:38
  •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민중총궐기가 불법집회였지만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결론냈다. 경찰개혁위도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라고 권고했고, 경찰이 피해를 보더라도 시위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자제하라는 말도 했다. 불법시위가 벌어져도 공권력은 앉아서 당하라는 주문이었다. 그래서일까. 민주노총의 안하무인적 태도는 갈수록 도를...
    2023-06-01 05:00
  • 강지섭, JMS 탈교 선언→두 달만 SNS 복귀
    강지섭, JMS 탈교 선언→두 달만 SNS 복귀
    또 아가동산 측이 영상물 폐기와 삭제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MBC와 조 PD에게 영상물 사용 권리가 없는 이상 영상을 보유·보관하고 있더라도 아가동산과 김 씨에 대한 추가적인 인권 침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폐기 및 삭제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과 JMS 등 종교단체의 이야기를 다룬...
    2023-05-30 13:03
  • 숙명여대 화장실서 ‘살인 예고글’ 올린 남성 검거…경찰 “학생이 들어가봐라”
    숙명여대 화장실서 ‘살인 예고글’ 올린 남성 검거…경찰 “학생이 들어가봐라”
    이에 대해 용산경찰서는 “남경이 여경 화장실에 들어가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부득이 대처했다”고 해명한 뒤 여경을 동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휴일 집회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용산경찰서는 “해당 경찰관들의 행동이 미숙했다”면서도 “피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징계 절차 등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글을 올린 남성의...
    2023-05-24 09:23
  •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교사 보호"...국회·교육당국 논의 나서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교사 보호"...국회·교육당국 논의 나서
    학습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교육 전반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이덕난 대학교육법학회 회장은 “교육기본법은 학생의 인권 보장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교 규칙 준수, 교원의 교육활동 및 연구활동 방해 금지, 학내 질서 문란 행위 금지 의무가 같이 있다”며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돼 와, 이제는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23 13:45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북한 내 인권 침해 및 인권 유린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사용은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인권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의 인권 존중과 인권...
    2023-05-22 18:59
  • 尹, G7서 "우크라 침공, 국제 규범과 법치 정면 위반"
    尹, G7서 "우크라 침공, 국제 규범과 법치 정면 위반"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세 번째 확대 세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에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무력에 의한 인명 살상이 자행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유와 번영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분쟁의 무력에 의한 해결 금지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2023-05-21 16:41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검‧경‧특허청‧공정위 출신 이공계‧변리사 주축변호사만 약 70명…회계사‧전문인력 국내 최대검‧경 베테랑 변호사 적극 수혈글로벌 로펌과 업무협력 경험외국소송 대응에 최적 파트너기술탈취대응팀 조직…기업보호영업비밀 유출‧침해 민형사 사건 대응은 물론증거 조사, 디지털 포렌식 업무경험까지 풍부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분야에서 각각 일어난...
    2023-05-19 06:00
  • ‘구금 6일째’ 손준호, 영사 첫 접견…“최대 5년 간 감옥” 현지 보도 나왔다
    ‘구금 6일째’ 손준호, 영사 첫 접견…“최대 5년 간 감옥” 현지 보도 나왔다
    면담은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손준호 선수는 면담에서 인권 침해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손준호 선수의 인권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영사 조력을 할 방침이다. 중국 공안 당국에 인권 침해 발생 방지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0년 전북 현대 소속으로 K리그1 MVP(최우수선수)를 수상한 손준호는 2021년 산둥으로...
    2023-05-18 08:53
  •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북한이 장기적 평화, 안보 및 번영을 위해 나아가는 지속 가능한 방안으로서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한국과 캐나다는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와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북한 정권의 철저한 외면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우리는 북한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북한 주민의 삶의...
    2023-05-17 18:36
  •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용산구청장, 참사 당일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째 되는 날인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복되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불평등을 막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 및 추모 사업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2일 인권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안전 관리에 필요한 인권 기준과 피해자 권리 및 국가의 의무...
    2023-05-16 14:53
  • 이태원 참사 대책회의서 “생존자‧유족 인권침해 심각”
    이태원 참사 대책회의서 “생존자‧유족 인권침해 심각”
    “경찰 질문들, 참사와 불필요하고 불쾌” “아이 평소 행실에 대해서도 경찰이 추궁”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 등이 경찰 수사와 정부 지원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15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참사 인권실태조사단은 이같은 내용의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2023-05-15 21:51
  • 카카오, UN본부 회의서 디지털 안전 성과 발표
    카카오, UN본부 회의서 디지털 안전 성과 발표
    증오발언 대응 정책의 실무를 이끌어 온 카카오 정책팀의 김수원 박사(미디어 전공)는 “카카오는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의 가치,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심화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콘텐츠와 증오발언에는 정책과 기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안전 철학이...
    2023-05-11 09:34
  •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어르신들의 출입을 막는 노시니어존, 아이들의 입장을 제한하는 노키즈존 등 ‘노○○존’과 관련해서는 ‘영업상 자유’라는 의견과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매번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죠. 노키즈존, 전국 500개 이상…“양육자·어린이 거부하는 사회 바꿔야” 길거리에서는 심심찮게 ‘노키즈존’이나 ‘유아 및 아동 동반 입장을 제한한다’는 문구가 적힌...
    2023-05-09 15:51
  • KAL기 납북 피해…2심도 "인권위 조사권 미발동 부당하지 않아"
    KAL기 납북 피해…2심도 "인권위 조사권 미발동 부당하지 않아"
    황 대표는 2018년 7월 "통일부를 상대로 북한 당국에 신병 인도 이행을 촉구하고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통일부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하지만 인권위는 "특수한 남북관계 틀 안에서 제한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2023-05-03 14:48
  • [피플] 우필호 학생인권옹호관 "학생과 교사 인권 모두 존중받아야"
    [피플] 우필호 학생인권옹호관 "학생과 교사 인권 모두 존중받아야"
    우 옹호관은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권리 구제 등을 한다”며 역할을 설명했다. 최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011년 시민 11만4000여 명의 청구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지난 3월 폐지를 요구하는 4만4000여 명의 주민 청구가 제출돼 김현기 시의장 명의로 조례폐지안을 발의하고 교육위원회에 회부했다. 조례 폐지...
    2023-05-03 14:43
  • [속보] 송영길, “檢, 심각한 인권침해...야당 수사에만 몰입”
    [속보] 송영길, “檢, 심각한 인권침해...야당 수사에만 몰입”
    2023-05-02 10:28
  • G7, 챗GPT 확산에 ‘AI 이용원칙’ 합의…“국민 감시 우려”
    G7, 챗GPT 확산에 ‘AI 이용원칙’ 합의…“국민 감시 우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군마현에서 29~30일 열린 G7 디지털·기술 담당 각료회의에선 AI 등 신기술 이용에 대해 △법의 지배 △민주주의 △인권 △적절한 절차 △기술 혁신 기회 활용 등 5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이는 대화형 AI인 챗GPT 등 글과 영상을 생성시키는 편리성을 지닌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기업·기관 보안과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
    2023-04-30 16:05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양국은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미동맹에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야기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이러한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 개인 및 단체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2023-04-27 04:38
  • [전문] 한미 사이버안보 프레임워크…자금세탁ㆍ가상자산 탈취 등 공동대응
    [전문] 한미 사이버안보 프레임워크…자금세탁ㆍ가상자산 탈취 등 공동대응
    국제인권법 등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존중하고, 사이버공간에서 확립된 자발적인 책임있는 평시 국가행동 규범을 존중하고 장려하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동맹이 사이버공간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한･미는 상호방위조약이 어떻게 적용될지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국가들이 사이버공간에서의 책임있는 평시 국가행동...
    2023-04-27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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