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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학생인권조례, 학생·교권 불균형 초래"…교육부, 8월말 대책 발표

1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교권 강화·교육활동 보호 △학부모-교원 간 소통체계(지산 울산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2부에선 전제상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교권 침해 실태와 개선 방향을 발제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인정 받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3-08-10 14:13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선택지마다 인권 침해 가능성 등 부정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독소를 뺄 수 있다. 서구권도 그런 과정을 거쳐 다양한 안전 강화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묻지마’ 테러에 맞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경찰에 대한 면책권 확대, 정당한 업무 집행 보장, 정당방위의 폭넓은 인정 등도 절대 등한시하지 말아야 할 필수 검토과제다.

2023-08-10 05:00
바이든, 대중 투자제한 ‘완급조절’하나...“첨단기술 스타트업에 집중될 듯”

옐런 장관은 또한 “우리가 하려는 건 보복 조치가 아니다”며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일부의 경우 (중국의)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제한 조치가 1년 넘게 걸린 것에 대해선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무턱대고 제재 수위를 낮추려는 건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매출...

2023-08-09 16:56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특히, 무고성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처를 의무화하고, 교사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교육활동 방해에 대해서는 사후 형사조처를 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뿐 아니라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만들어 위기 학생 대책과 함께 이들을 교육할 위한...

2023-08-08 17:22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다만 가족 간 갈등에 악용되는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있고, 보건복지부 소관인 정신질환 관련 업무를 법원이 수행하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미국·프랑스·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 조치 역시...

2023-08-07 16:03
[투자전략] 글로벌 ESG 제도화 기류…준비된 기업만 ‘생존’

연구팀은 “공급망 내 환경 문제, 인권침해 여부 등 주요 ESG 요소들을 안착시키지 못한 기업은 고객사와의 거래 및 계약 중단, 공급망 실사 이행 비용 부과, 실사법 위반에 대한 제재 소송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연구팀은 CSDDD가 당장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회원국별 입법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2023-08-05 09:00
다시 몸 푸는 거물들…달아오르는 총선

최근에는 서이초 교사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돼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하는 기조와 차별화된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교권 침해 행위가 일어났을 때 (교사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교권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센 패널티(처벌)를 주겠다고 하는데, 예방의 영역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2023-08-03 15:20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찬성 90%…학부모도 75% 찬성

교사의 응답 가운데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이 25.0%로 가장 많았고,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23.8%로 뒤를 이었다. 반면 학부모들은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17.2%, '학교교육,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이 14.7%를 기록했다.

2023-08-03 14:47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 △교원의 학교폭력 지도 및 사안 처리 과정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등도 5대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아울러, 교총은 지난달 25~26일 자체 집계한 결과 교권침해 사례 1만162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대상을 살펴보면 학부모(8344건)가 학생...

2023-08-03 14:25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2023-08-01 11:33
[플라자] 거리로 나온 교사들의 절규

실제로 초등학교 내에서 교사의 교권 그리고 인권침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가 오가던 중 한 분이 필자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대학은 그래도 학부모의 목소리가 크지 않아서 좋겠어요.” 교권은 약하고 학생인권은 과보호돼 초등학교에서의 교권침해는 이미 십 년 전부터 줄기차게 거론된 이슈였다. 2015년 교육발전연구소의 학술지인 ‘교육혁신연구’...

2023-08-01 05:00
[데스크 칼럼] 피해는 아이들의 몫이다

훈육과 학생인권의 접점 모호해배려와 포용마저 무너질까 걱정장애 함께하는 통합교육 이뤄야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이다. 특히 자식이 아픈 손가락이라면 사랑은 맹목적일 수밖에 없다. 그 사랑을 어찌 이성으로 재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최근 한 웹툰 작가가 자신의 발달 장애 아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그저...

2023-08-01 05:00
유튜브 개설 이준석·신당 가능성 유승민...비윤계 총선레이스 서막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학부모들과 교원 간의 계약 관계가 잘못돼 있다”며 “지금 나오는 교권 침해 사례는 대부분 보육이나 때로는 사법의 영역인데, 교육과 보육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통해 내년 총선 기반을 닦을 것으로 보인다. 당...

2023-07-30 14:07
‘인권 경영’에 진심인 롯데百…업계 첫 3자 인권영향평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강화, 인권침해 및 고충 처리 기관과 제도에 대한 홍보,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인권침해관리 등 이슈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김지현 롯데백화점 마케팅&커뮤니케이션부문장은 “인권경영은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 전반에서 활발히 합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국내는 여전히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한해 의무화 돼...

2023-07-30 10:04
‘폭염 속’ 전국 교사 3만 명, 검은 옷 입고 서울 집결...“교사 교육권 보장하라”

이들은 연단에 올라 교권을 침해당한 사례를 공유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주 우리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한 선생님의 소식에 가슴 아파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면서 “교육이 더는 무너지도록 둘 수 없다.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힘을...

2023-07-29 18:48
국회 교육위,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에 학생인권조례 놓고 공방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교육청에서 교권침해가 더욱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감이나 장관께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교권침해 발생 원인이 가장 주요한 것은 아동학대로 오인, 신고돼서 시달리는 그 문제의 원인에 있다”...

2023-07-28 17:37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6일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게 계기가 됐다. 도 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2023-07-28 17:29
[시론] 난민, 선진사회의 또다른 국경투쟁

이들 망명 신청자들은 정치적 박해와 인권 침해에 맞서 고국을 등지고 선진 사회인 유럽을 향한 터였다. 우크라이나의 피난민이 EU의 동쪽 국경에서 비교적 환대받고 있는 반면, 이외 지역에서 출발한 EU행 난민은 여전히 ‘하나의 유럽’ 슬로건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아프리카와 중동 등지에서 유럽을 향한 난민은 지중해를 건너거나, 터키 등 동쪽 육로를...

2023-07-27 05:00
[논현로] ‘新다자간 수출통제’ 대비해야

군사-민간 융합(MCF: Military-Civil Fusion) 전략, 기술을 이용한 인권 침해, 대규모 중요 공급망 교란, 신흥 기술 통제 등 새롭게 부상하는 중요한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합의(consensus)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비협조적인 회원국이 중요한 조치를 중단하거나 지연시켜 체제 전체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2023-07-27 05:00
이주호 "교권보호 종합대책 8월 발표"…교육당국, 교사들과 연일 간담회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이후에도 중·고교 교사 간담회와 중견 교사 간담회, 지역별 간담회를 열어 교직사회와 소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해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키로 했다. 일각에서 교권 침해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또한 정비에 나선다.

2023-07-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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