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7일 보건복지부가 낙태수술(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해당 수술을 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을 공포한 것에 대한 반대 의사다.
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수많은 임신중절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의 원인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학교에서 '부모 모두 참석'을 요구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는데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됐으며 상담원이 미혼모인 사실을 큰 목소리로 얘기해 당혹스러웠다는 사연, 임신 당시 미혼임을 밝히자 병원의료진이 인공임신중절을 전제로 질문했다는 사연 등이 있었다.
사회적 편견이 직접적인 차별로 이어진 경우도 많았다. 혼자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스케줄 변경에...
※참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오늘 세계 여성의 날
낙태가 꼭 필요한 여성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인공 임신중절이 가능한 국가는 29개국입니다. 한국을 포함해 아일랜드, 이스라엘, 폴란드, 뉴질랜드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죠.칠레와 멕시코는 작년에야 낙태를 합법화했고, 아일랜드에서는 올 5~6월께 낙태 관련 국민투표가...
북한 당국은 법률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금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에게 막대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모 박사는 "이런 경향은 북한의 출산율이 급감함에 따라 김정은 시대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대략적으로 북한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11%가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낙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적 논쟁이 불거지지 않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나서 "8년간 중단됐던 정부의 '인공임신중절 수술 실태조사'를 내년에 재개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내놓았지만 폐지를 추진하겠다거나 폐지하겠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또한 인공임신중절(人工姙娠中絶)로 인해 ‘포기되는 출생’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가 미흡했다. 한국 사회의 미혼모는 임신한 순간 생활고, 사회적인 편견, 양육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상대적으로 고출산 국가인 스웨덴은 미혼모의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국민 모두를 복지의 수혜 대상으로 본다. 스웨덴의 미혼모들은 사회보장제도의 보호 속에서 의식주를 보장받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 수술 논란에 대한 해결책은?'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05년 보건복지부가 전국 산부인과의원·전문병원·종합병원에 의뢰해 인공임신중절 수술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하루 평균 1000명이 수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불법 낙태수술(인공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의사에 대해 최대 12개월의 자격정지를 내리는 처벌 강화안을 백지화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이와 같이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낙태수술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은 기존과 같은 1개월로 유지되게 됐다.
복지부는 기존 입법예고안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뒤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불법 낙태수술 집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명시해 불법 낙태 사실이 적발되면 통상...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 다섯 명 중 한 명이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피임 이해ㆍ실천 부족, 성교육 부족 등이 우리나라 인공임신중절 수술 비율이 높은 이유로 꼽혔다.
5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2015년 인공임신중절 국민인식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 970명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
6. 공공임대주택을 30%로 확대
7. 주거정책 의사결정기구에 청년할당을 실시
8. 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 처벌 법제화
9.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법제화
10. 가정폭력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
11.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
12. 미군 ‘위안부’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13.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비영리단체인 미국 가족계획연맹은 1970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가족계획법에 서명한 후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왔으나, 최근 수년간 미국 의회 보수파는 이 단체에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미국 전역에서 약 700개의 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총격이 벌어진 진료소는 인공임신중절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를...
하나금융나눔재단은 2010년 6월부터 인공임신중절 예방 사회협의체 참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가정 아동 장학사업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소외 계층 지원,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인도적 차원의 국제구호사업 등을 주요 사업 분야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10월에는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한 바...
보건복지부는 29일 인공임신중절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인공임신중절 예방 캠페인 광고영상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통해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건강한 계획임신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2015 보건복지부 인공임신중절 예방 캠페인(러브플랜)’을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전은 러브플랜...
의사 이씨는 의료 차트 내용에서 '인공유산' 부분을 '계류유산'으로 고치고, 병원 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삭제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오씨가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의사 이씨가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에게 수액을 과다 투여했고 임신 중절수술을 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진료 차트를 분석해 의사 이씨에게...
이 여성들은 '고객'이 지정한 성별의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면 중절수술을 받아야하는 처지로 내몰린다. 여자아이는 대부분 인공유산 대상이다.
CCTV는 다섯 번에 걸친 대리임신을 거쳐 남자아이를 얻은 '고객'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대리모를 통해 1년에 200명의 아이를 출산했다는 한 중개업자의 말을 인용하며 중국의 대리출산조직이 전국적인 범위에서...
실제 보건복지부 집계를 보면 2005년의 경우 미혼여성의 연간 인공임신중절 시술 건수가 13만3918건으로 전체 중절 건수의 42%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미혼모로부터 버려지는 아이들을 포함하면 혼인 외 출생자 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연구위원은 “출생신고에서 누락된 아이들은 인신매매 위험에 놓일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거주하는 가임기 여성(14~44세) 4000명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인공임신중절률이 최근 3년만에 28%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공임신중절률은 1000명당 시술받은 인공임신중절 건수를 뜻하는 것으로 2008년 21.9건이었으나 2009년 17.2건, 2010년 15.8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이는 OECD 주요 국가 중 영국(16.8건)...
대한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응급피임약은 피임 실패율이 작게는 5%, 크게는 42%에까지 달하므로 일반인이 무분별하게 응급피임약을 구입,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인공임신중절률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응급피임약은 일반 먹는 피임약의 열 배에 달하는 고용량의 호르몬이 함유돼 있고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의 상담과 이에 따른 처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