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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연구원 “금융지주 이사회, CEO 후보군 상시 검증해야”
    금융연구원 “금융지주 이사회, CEO 후보군 상시 검증해야”
    김 연구위원은 “만일 인수·합병과 같이 회사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사전에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진행되다가 마무리 단계에서 안건으로 상정되고 이사회는 지엽적인 문제만 논의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익명성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사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 연구위원은 지주회사...
    2023-03-05 15:57
  • 학교현장 ‘피멍’ 들어야 강화하는 학폭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학교현장 ‘피멍’ 들어야 강화하는 학폭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실제로 2019년 교육부는 단순·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가해·피해 학생이 화해하면 학교장이 사안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서면 사과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생기부 기재를 유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다시 강화 추세…교육현장 “학폭 ‘주먹구구’ 행정 대처 안 돼” 최근엔 다시 강화되는 추세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새 학기...
    2023-03-01 10:56
  • “공무원보다 좋다?” 현대차 생산직에 ‘취업 시장’이 들썩이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공무원보다 좋다?” 현대차 생산직에 ‘취업 시장’이 들썩이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최근 직장인 대상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현대차 생산직’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대차 생산직 vs 지방직 공무원 6급’, ‘현대차 생산직 vs 7급 공무원’, ‘대기업 사무직 vs 현대차 생산직’처럼 여러 좋은 직장들과 현대차 생산직을 비교하는 게시글들이 여럿 올라왔죠. 해당 게시글에는 수십 개의 댓글을 통해 치열한 공방이 열렸습니다....
    2023-02-21 15:24
  •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정부가 벌점 제도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해 건설업계 전반의 불이익이 예상된다. 이번 벌점 제도 개편으로 민간 건설사 분양 일정은 최소 수개월 이상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건설사와 정비조합의 자금 부담이 늘어나고, 주택 공급 일정도 밀린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은 정권 교체 때마다 ‘낙하산 인사’로 점철돼 건설 관련 전문성 부족 문제가 뒤따른다...
    2023-02-20 06:00
  • ‘이모 교수’ 김남국, 이번엔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혼동
    ‘이모 교수’ 김남국, 이번엔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혼동
    배제하는 제도)’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김 의원 발언의 오류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한국은 검사윤리강령 제9조에 따라 검사에 대한 회피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월에도 단어 사용을 혼동해 구설에 오른 적 있다. 그는 한동훈 당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성(姓)이 ‘이(李)’인 교수를 익명으로 칭하기...
    2023-02-09 17:03
  •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토큰 증권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등 발행 형태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얻는 권리가 증권에 해당한다면 증권으로 판단한다. 증권으로 판단되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 거래 금지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증권의...
    2023-02-05 12:00
  • [종합] 토큰증권 ‘제3의 증권’ 서막…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종합] 토큰증권 ‘제3의 증권’ 서막…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토큰 증권의 소액공모 제도도 추진한다. 청약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 사모로 인정한다. 소액공모 한도를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행 소액공모에 비해 사전신고·심사·감사보고서 첨부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되 최대 100억 원 한도인 소액공모 단계(Tier)Ⅱ를 도입한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상장 시장도 개설한다. 한국거래소(KRX )...
    2023-02-05 12:00
  • [STO發 지각변동中] ‘발행·유통’ 분리 가이드라인에…코인사 vs 증권사 ‘탐색전’ 본격화
    [STO發 지각변동中] ‘발행·유통’ 분리 가이드라인에…코인사 vs 증권사 ‘탐색전’ 본격화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발행 유통 과정에서 제한이 많아지면, 혁신적이고 빠른 서비스에 방점을 두고 준비하던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사업 방향은)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는 부동산, 미술품 등으로 포함하는 것 같은데, 당국이 말하는 STO가 어디까지...
    2023-02-01 05:00
  •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현장조사 지원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현장조사 지원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 및 지역 시·도회에서 각각 운영하며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한다.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각 협회 본회 및 지역 시·도회별 신고센터에 전담 요원이 배치돼 신고접수 상담 및 권역별 정부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자가...
    2023-01-25 10:00
  •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 및 지역 시·도회에서 각각 운영하며,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한다.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 건은 각 협회 본회와 지역 시·도회별 신고센터 소속 전담 요원이 관리한다. 요원은 신고접수 상담과 권역별 정부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조사...
    2023-01-25 10:00
  • ’라임, 옵티머스 막겠다더니’…사모펀드 규제, 2년도 안 돼 도로 풀어주나
    ’라임, 옵티머스 막겠다더니’…사모펀드 규제, 2년도 안 돼 도로 풀어주나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교수는 “경기가 둔화되고 투자 여력이 떨어지면 (금융당국은 금융 정책에)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산업 정책처럼 풀어준다”며 “(제도를 완화하려면) 투자자의 전문성과 자본 여력을 충분히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기관과 개인의 위험 감내 여력이 달라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2023-01-24 09:00
  • 금융위, 핀테크 아이디어 사업화 돕는다…“비금융데이터까지 상시 제공”
    금융위, 핀테크 아이디어 사업화 돕는다…“비금융데이터까지 상시 제공”
    익명 정보 등은 언제든 활용할 수 있게 상시 제공한다. 그 외 가명ㆍ결합 데이터 등도 기존 연 1회 제공에서 주기별 제공으로 확대한다. 제공되는 데이터의 범위도 넓어진다. 금융 데이터 외에 통신ㆍ유통 등 비금융데이터 등으로 제공 데이터 범위를 확대해 핀테크 지원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는 지난해 D-테스트베드 사업 결과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3-01-18 12:00
  • 닥사, 첫 심포지엄 개최…전문가ㆍ당국, 자율규제기구 필요성ㆍ정당성 역설
    닥사, 첫 심포지엄 개최…전문가ㆍ당국, 자율규제기구 필요성ㆍ정당성 역설
    또한, 강 변호사는 “자율규제기구는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라며 “절차적 정당성은 제도의 설계로 확보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정당성은 전문성에 나온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규제가 공적 영역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이 전문성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첨언했다. 자율규제 작동을 위해서 공적 영역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2023-01-12 15:26
  •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 여성이 은행 직원인 자신의 남편을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글을 작성한 아내 B 씨는 내기 골프로 돈을 잃고 실적 미달엔 벌금, 직접 만든 김밥 요구 등 남편이 직장 상사에게 부당한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10명 중 4명,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2023-01-09 16:28
  • ‘반토막’ K칩스법, 국민의힘 자가당착?
    ‘반토막’ K칩스법, 국민의힘 자가당착?
    반도체 시설투자 대기업 세액공제 8%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찬성 토론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아”국민의힘 특위서 만든 K칩스법 국민의힘이 반대한 꼴기재부 벽이 높았다는 후문...급조된 찬성 토론추경호 부총리 재정건전성 꾸준히 강조단기적 성과로 평가받는 기재부 성과제도 한 몫 “재석 262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2인, 기권 25인으로서...
    2022-12-25 15:05
  • [블록렌즈] 리플 소송부터 루나·FTX 몰락까지…2022년을 달군 코인 뉴스 10
    [블록렌즈] 리플 소송부터 루나·FTX 몰락까지…2022년을 달군 코인 뉴스 10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 원(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초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미뤄진 바 있다. ⑦ 비트코인 채굴자들 연쇄 파산 미국 최대 비트코인 채굴업체 중 하나이자 나스닥 상장사인...
    2022-12-24 05:00
  • 클레이튼, 재단 지갑 논란…‘퍼미션리스化’ 선언엔 ‘탈중앙화’ 의견분분
    클레이튼, 재단 지갑 논란…‘퍼미션리스化’ 선언엔 ‘탈중앙화’ 의견분분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클레이튼은 19일 ‘클레이튼 초기 투자 계약 조건에 따른 일부 물량 전송 예정 공지’를 통해 약 3166만 클레이를 익명의 초기 투자자에게 전송한다고 밝혔다. 해당 물량이 리저브 지갑에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홀더(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클레이튼 측은 21일 오후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기존...
    2022-12-22 15:59
  • 조직운영ㆍ계약 투명성 강점 DAO 실험…1년새 '700개→1만개'
    조직운영ㆍ계약 투명성 강점 DAO 실험…1년새 '700개→1만개'
    참여자,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익명성 보장, 블록체인에 접목가상자산 커뮤니티 가장 활발…스타트업 활용, "정당활동에 필요" 세계 각국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조직의 권한을 분산하는 다오(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앙화 자율조직으로 구성된 정당) 커뮤니티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아직 실험적인...
    2022-12-14 05:00
  • 진화하는 ‘채용 플랫폼’ 시장…합격 보상금 얼마나 줄까?
    진화하는 ‘채용 플랫폼’ 시장…합격 보상금 얼마나 줄까?
    잡플래닛은 내부 인재 추천 제도에서도 최대 보상금을 700만 원까지 거는가 하면 인재 채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잡플래닛 관계자는 “일 잘하는 주변 사람을 적극 추천해달라는 취지에서 보상금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아무래도 보상금이 클수록 좀 더 좋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채용 중개 플랫폼 원티드는 지인 추천으로...
    2022-12-10 09:00
  • [갈팡질팡 코인과세①] 코인 투심 ‘공포’ 속…“조세 원칙”vs“크립토 윈터” 과세 설왕설래
    [갈팡질팡 코인과세①] 코인 투심 ‘공포’ 속…“조세 원칙”vs“크립토 윈터” 과세 설왕설래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과세를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아직 업권법(디지털자산법)도 제정되지 않은 데다가 크립토 윈터 상황이라 업계가 생존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인들이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에서 P2P 거래를 한 경우나 에어드랍, 하드포크 및 채굴 자산 등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에어드랍을 경품으로 보느냐...
    2022-12-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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