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시행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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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달인은 지자체장·국회의원…이해충돌방지법 시급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오늘 제기된 부동산 관련 유사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그럼에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어 법 기술적 문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충돌법지법이 정무위 소위 문턱을 넘을 경우 국회 통과도...

2021-04-13 15:54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부패 법안들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 우선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작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 통과 이후 6개월...

2021-04-13 15:24
열흘 만의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4월 통과' 목표 쟁점 속도

우선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다섯개 법령 문제 관련해선 법안 통과 후 복잡한 체계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율하자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와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은 모두 이날...

2021-04-12 18:16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사정이야 어떠했든 당시 김영란법에 의해 충분히 준법을 강제할 유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시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어 시행하겠다는 얘기를 듣는 국민들이 국회, 나아가 우리 정치에 대해 갖는 불신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든다. 공직에 있다 사회로 나와 느끼는 점은 공직, 특히 우리 정치에 대해 일반...

2021-04-05 05:00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남은 2개 법안인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투기 봉쇄에도 실효성 의문 정부가 검찰까지 투입하며 강도 높은 투기 봉쇄책을 내놓은 건 사실상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다.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더해지면서 부정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이날 뼈를 깎는...

2021-03-29 18:24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먼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이다. 이 법은 LH 사태 방지를 위한 5법 중 하나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이번 달이 지나기 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바로 국민의힘과 3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한...

2021-03-29 16:07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빈틈없이 시행하여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여,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2021-03-29 14:29
이낙연 "LH 사태 국민 배신감 잘 안다… 부동산 범죄 예외없이 단죄"

그는 또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입법 장치 마련을 강조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3개 법안은 이미 국토위를 통과했다"며 "오늘 운영위 소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심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거래법은 제정법이어서 공청회 개최를 추진 중"이라며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제 시행...

2021-03-22 10:51
'LH 방지법' 운도 못 띄운 국회… 2·4대책도 덩달아 '흔들'

부동산거래법, 이해방지충돌법 등이 있다. 민주당은 이달 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전날 소위에는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법안소위 파행으로 합의 처리는 불발됐다. 2‧4대책 후속법안은 LH 사태 재발방지법 논의에 밀려 이날 논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2021-03-17 16:34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②“장모 계좌로 단타” 금융당국 임직원 주식투자 사각지대

감독기관을 맡아야할 금융당국 직원들이 주식투자에 열을 올리면서 시장 건전성, 형평성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수위가 낮다보니 재발방지책으로도 부족하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융당국 직원의 담당 업무 진행과 주식투자 사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다분하다면,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계좌까지는 신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1-03-14 18:22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반면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보다 상위 단계인 법률 수준이다. 또 처벌 수위도 높다. 권익위 안에 따르면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규정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 재차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2021-03-04 17:20
정부, 올해만 우주개발에 6150억 투자…누리호ㆍ중형ㆍ나노 위성 발사

사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사업에 활용되는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기업 주관의 R&D를 지원하는 ‘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한편 우주위험대비 분야에서는 우리 위성의 우주공간에서의 충돌 방지와 위성ㆍ소행성 등 우주물체의 한반도 추락 위험 감시를 위해 남반구에 1.5m급 광시야 광학망원경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1-02-08 12:00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전문가 “이해충돌, 윤리지침 아닌 처벌규정 필요”

현재 이해충돌 방지 장치는 징계 요구로 끝나는 시행령 수준이므로 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국장은 “현재 이뤄지지 않는 형사처벌을 강화하자는 게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실효성 있는 법률이 만들어지려면 처벌규정, 법죄구성 요건이 명확해야 한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역시 행동강령, 도덕·윤리지침과 같이...

2020-10-29 05:00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대안 많은데 외면…직무연관 발견 땐 상임위 바꿔야"

다만, 이는 시행령 수준으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을 뿐 처벌 조항이 따로 없어 규제 실효성이 없다.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실질적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관련 법안은 8년째 표류 중이다. 박상철 교수는 “현재와 같이 두루뭉술한 행동강령, 도덕·윤리지침 형태로 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창훈 교수는 “주식백지신탁제도 등도...

2020-10-29 05:00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캐나다 역시 이해충돌방지법이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공직자는 주변 이해관계인의 사익 증진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할 수 없다. 호주나 일본, 싱가포르 역시 고위 공무원의 사적 이익을 제한하기 위한 처벌규정이 마련된 상태다. 반면, 한국은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탄탄하지 않다. 주식백지신탁제도와 같은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끊임없는 위반 사례를...

2020-10-28 05:00
[이정의 노동과 법]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이 우려되는 이유

이러한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류는 다양한 법제도와 정책을 도입, 시행해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유럽 여러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동이사제이다. 이 제도는 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노사공동결정제도의 하나로, 선출된 노동자대표가 이사회를 통해 기관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대의적 경영참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2020-08-30 17:20
[조남호의 중구난방] 사외이사 임기 제한, 꼭 지금이어야 하나

상법에서는 이해 충돌의 문제를 제한하기 위해 해당 상장사 외에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어렵게 어렵게 사외이사로 선임해도 기존에 2곳 이상의 회사에 이사 등으로 재임 중이면 법을 위반해 사외이사직을 상실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유착, 독립성 문제가 임기만...

2020-01-28 13:12
권익위, 부정환수법 시행령 하반기 마련…재정 누수 체계적 대응

특히, 정부 보조금의 부정 청구로 인한 예산 낭비 근절을 위해 마련한 공공재정 환수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충돌방지 체계 확립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공재정 환수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별도 입법을 통해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재정 환수법은 부정청구로 인한 정부 예산 낭비를...

2019-05-14 15:39
권익위, '김영란법' 3년차…위반신고 1만4천건에 181건 제재

외부 강의의 경우 △공직자가 1년간 29회에 걸쳐 1740만 원의 초과 사례금 수수 △공직자가 사전 신고 금액과 달리 40만 원의 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등에 대해 제재가 이뤄졌다. 권익위는 앞으로 부정 청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가 사적 이해 관계가 있는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04-15 12:56
[이슈&인물]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 “非회원사 탈선이 문제…P2P 중금리 대출 순기능 살려야”

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종전에는 없었다”며 “이를 대부업법 안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자본시장법 안에 넣을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독립된 법안으로 가져갈 것이냐 등 이해관계자 간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립 법으로 만든다고 해도 종전의 법과 충돌한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2018-06-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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