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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닥터카’ 논란 신현영 윤리위 회부…“직권남용·품위유지 위반”
    與, ‘닥터카’ 논란 신현영 윤리위 회부…“직권남용·품위유지 위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국조특위에서 신 의원을 조사하고 증인으로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이종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하면서 해당 차량의 현장...
    2022-12-23 14:36
  • 서울시, 외국인 상대 '바가지 요금' 택시 특별단속
    서울시, 외국인 상대 '바가지 요금' 택시 특별단속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숙한 단속공무원 22명을 공항·호텔·이태원 등 외국인 주요 방문지역에 투입해 택시 이용 불편 사항 인터뷰 방식의 단속을 7429회 실시했다. 그 결과 부당요금 징수 등 347건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요금에 20%를 더한 시계할증 요금제를 적용하여 요금을 받는...
    2022-12-22 11:15
  • 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2022-12-20 20:36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추모‧애도 절실한 시기에女 희생자 조롱, 유가족 상처이례적으로 신속한 수사‧기소‘음란물 유포’ 4명 재판 넘겨원인‧책임 규명…재발 방지참사 관련 법리 검토도 진행‘신종 전세사기’ 직접 수사임차인 끌어들여 대출금 가로채피해자 공범 되는 상황 주의를 “검찰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음란물 유포 사범에 엄정 대응한다는...
    2022-12-16 06:00
  •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기각 엿새 만에 재소환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기각 엿새 만에 재소환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1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특수본 재소환에 출석한 이 전 서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한 조사는 지난 5일 구속영장 기각 후 엿새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수본은 참사 당일 상황보고서 조작 의혹에 대해 이...
    2022-12-11 20:17
  • 특수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첫 소환조사...10시간만에 귀가
    특수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첫 소환조사...10시간만에 귀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소환돼 10시간 동안 조사받고 귀가했다. 피의자 신분이 된 김 청장에 대한 첫 소환조사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특수본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시작된 김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오후 8시쯤 종료됐다. 김 청장은 조사실을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숨김과 보탬 없이...
    2022-12-02 21:22
  • 대전지법, ‘이태원 참사’ 관련 행안부에 증거보전절차 착수
    대전지법, ‘이태원 참사’ 관련 행안부에 증거보전절차 착수
    이날 ‘10ㆍ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 대리인을 통해 국정조사특별위원장, 국정조사특별위원 여당 및 야3당 간사와의 면담을 신청했다. 유족들의 요청 사항을 전달ㆍ논의하기 위함이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 22일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ㆍ법률지원 TF 주최로 기자회견을...
    2022-11-30 12:14
  •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대한변협은 28일 오후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이하 ‘10‧29 이태원 참사 특위’)’ 출범식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특위는 △진상규명팀 △피해자지원팀 △제도보완팀 세 팀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한변협 회장을 지낸 하창우 변호사가 맡는다. 부위원장엔 재난안전생명존중특위...
    2022-11-28 17:14
  • 이태원 참사 한 달...재난법 16개 발의됐지만, 오리무중
    이태원 참사 한 달...재난법 16개 발의됐지만, 오리무중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인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함께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 8곳은 지난 3일 이태원 사고 관련 지원과 사회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총 50억 원을 기부한다고 공시했다. 지난 7일에는 한 익명의...
    2022-11-28 14: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09:00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 (서울) △행안부 차관 10:00 행안위 법안소위(국회) △행안부, 승강기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선다 △2022년 제5회 혁신 이어달리기 개최 △지역 기업의 현장 목소리에 규제혁신 희망을 담다 △한·중 수교 30주년, 지방정부의 회고와 미래를 논한다 1일(목) △행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2022년...
    2022-11-28 08:41
  • 국민통합위, 尹 지시 ‘이태원 참사 위로’ 고심…“피해자 탓하지 않도록”
    국민통합위, 尹 지시 ‘이태원 참사 위로’ 고심…“피해자 탓하지 않도록”
    지시인 ‘이태원 참사 국민 위로’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정부의 몫인 안전대책 등 법·제도 개선이 아닌 사회 문화 개선, 특히 재난과 참사와 같은 상황에서 약자가 비난받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오찬을 가지며 이태원 참사 이후 희생자와 유족, 부상자, 국민을 위로할 방안을 강구하라 지시했다. 윤...
    2022-11-26 06:00
  • 尹-김건희, 與지도부 맞아 3시간여 만찬…국정협조에 월드컵 수다
    尹-김건희, 與지도부 맞아 3시간여 만찬…국정협조에 월드컵 수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일괄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도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이날 만찬에서 관련 협의도 일부 진행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검경 수사와 국정조사로 확인된 진상과 그에 따른 책임 범위를 기준으로 신속히 배·보상을 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법적...
    2022-11-26 02:17
  • 특수본,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통제단 가동' 문서조작 의혹…강제수사 착수
    특수본,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통제단 가동' 문서조작 의혹…강제수사 착수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당국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운영과 관련한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단서를 잡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25일 오후 3시 40분께 정부세종청사 내 소방청 119종합상황실과 대응총괄과, 중앙통제단 지휘작전실 등 6곳에 수사관 22명을 보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기록과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2022-11-25 21:48
  •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일부터 45일간 예산 처리 직후 개시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일부터 45일간 예산 처리 직후 개시
    여야,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내일부터 45일간 활동대통령 경호처 제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ㆍ행안부 포함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오는 24일 시작된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45일간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대통령실 경호처는 빠지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2022-11-23 17:28
  •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대통령실은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검토 언론보도에 입장문을 내고 “현재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며 “먼저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만 유가족들이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수사가...
    2022-11-22 15:28
  • [속보]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구체적 검토한 바 없다"
    [속보]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구체적 검토한 바 없다"
    2022-11-22 13:55
  • 尹대통령, 국익 앞에 여야 없어…"정부, 국회 한마음으로 민생 살려야"
    尹대통령, 국익 앞에 여야 없어…"정부, 국회 한마음으로 민생 살려야"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3일 직접 주재하는 제1차 수출전략회의와 관련해서도 “수주·수출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022-11-22 11: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09:00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 (서울) △대통령기록관-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동 특별전시회 개최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 확정 △국민생활 안정 위해 지방재정 집행 차질없이 수행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우리동네 이웃을 소개합니다 △2022년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선정 24일(목) △행안부 차관 10...
    2022-11-20 09:37
  • 특수본, 행안부·서울시청·자치경찰위원회 동시 압수수색
    특수본, 행안부·서울시청·자치경찰위원회 동시 압수수색
    행안부·서울시 상대 첫 강제조사22개 장소에 수사관 65명 투입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17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수사관 65명을 투입해 행정안전부, 서울시청 등 22곳을 압수수색하고 핼러윈 관련 보고문서, 이태원 사고 대응자료, 매뉴얼 등...
    2022-11-17 17:16
  • 한동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반인권적 행동이라 생각”
    한동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반인권적 행동이라 생각”
    희생자 명단은 공적 자료…법적 문제 가능수사 필요성 질문에 "답변 적절치 않아" 한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족에 대한 좌표찍기”라고 지적했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한 한 장관은 “사망한 피해자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찍기의...
    2022-11-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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