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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이태원 참사와 서울시 재난안전 관리
    [논현로] 이태원 참사와 서울시 재난안전 관리
    이태원 참사는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헌법 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재난안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제 그 방관에 대해 책임을 질 시간이다. 먼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2022-11-29 05:00
  •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10‧29 이태원 참사 특위는 △진상규명팀 △피해자지원팀 △제도보완팀 세 팀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한변협 회장을 지낸 하창우 변호사가 맡는다. 부위원장엔 재난안전생명존중특위 위원장인 홍지백 변호사, 간사는 대한변협 인권이사 우인식 변호사가 각각 위촉됐다. 현재 참여 위원은 81명으로, 앞으로 약 100명까지 변호사가 참여할 것으로 대한변협은...
    2022-11-28 17:14
  • 이태원 참사 한 달...재난법 16개 발의됐지만, 오리무중
    이태원 참사 한 달...재난법 16개 발의됐지만, 오리무중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 8곳은 지난 3일 이태원 사고 관련 지원과 사회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총 50억 원을 기부한다고 공시했다. 지난 7일에는 한 익명의 기부자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 원을 남기고 사라졌다. 응급 장비 사용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도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위급상황 시 심폐소생장치에...
    2022-11-28 14:58
  • 중기부, 이태원 소상공인에 최대 7000만원 긴급자금 지원
    중기부, 이태원 소상공인에 최대 7000만원 긴급자금 지원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대신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도 진행이 가능하다. 이영 장관은 “사회재난으로 인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태원 소상공인분들이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28 14:23
  • ‘2022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내달 2~3일 킨텍스서 개최
    ‘2022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내달 2~3일 킨텍스서 개최
    소상공인대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소상공인의 날’ 전후에 열리지만 이달 첫 주에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가애도기간 선포로 약 한 달간 미뤄졌다. 올해 대회는 '혁신하는 소상공인, 성장하는 기업가로!'를 주제로 펼쳐진다. 행사장은 메인무대, 소상공인페어(기능경진대회), 세미나장, 소상공인체험관, 상품 판매관, 기업가형 소상공인...
    2022-11-28 10: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09:00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 (서울) △행안부 차관 10:00 행안위 법안소위(국회) △행안부, 승강기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선다 △2022년 제5회 혁신 이어달리기 개최 △지역 기업의 현장 목소리에 규제혁신 희망을 담다 △한·중 수교 30주년, 지방정부의 회고와 미래를 논한다 1일(목) △행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2022년...
    2022-11-28 08:41
  • 서울 곳곳에서 '주말 집회' 이어져…도심 교통 혼잡 '지속'
    서울 곳곳에서 '주말 집회' 이어져…도심 교통 혼잡 '지속'
    유가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단체는 19일 제15차 집회 때와 달리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향하지 않고 명동역·종각역을 거쳐 인사동까지 행진한 뒤 숭례문 앞으로 돌아올 계획이다. 보수단체 신자유연대는 예고한 대로 오후 5시부터 대통령 집무실과 가까운 삼각지역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을 맞아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참사 현장...
    2022-11-26 18:10
  • 尹-김건희, 與지도부 맞아 3시간여 만찬…국정협조에 월드컵 수다
    尹-김건희, 與지도부 맞아 3시간여 만찬…국정협조에 월드컵 수다
    빈 살만 이어 관저 2번째 초청 받은 與지도부"월드컵·외교성과 이야기 후 국정운영 협조 당부"尹 제안으로 가벼운 대화 위주…월드컵 응원 일화 소개다만 정국의 핵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협의했을 듯대통령실 "국정조사, 정쟁 않길"…특별법 염두 "책임 규명"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간담회를...
    2022-11-26 02:17
  • 한 총리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 추진, 대화에 적극 임할 것"
    한 총리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 추진, 대화에 적극 임할 것"
    한 총리는 "정부는 특단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있다"며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이 헛되지 않고, 국민께서 신뢰하실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
    2022-11-24 09:57
  • 서울시, 이태원 소상공인에 연 2% 저리 대출 등 긴급 지원
    서울시, 이태원 소상공인에 연 2% 저리 대출 등 긴급 지원
    시는 긴급자금융자와 매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투트랙 지원으로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매출증대를 위한 상품권 사용 활성화 지원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 건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100억 원 규모의...
    2022-11-24 09:55
  •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광화문광장서 ‘붉은악마’ 응원 소리 울려 퍼진다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광화문광장서 ‘붉은악마’ 응원 소리 울려 퍼진다
    이태원 참사 이후 대규모 인파 행사…“안전 대책 마련 주력” 2002년 한일월드컵을 시작으로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등에서 열려온 거리응원은 시민들의 대표적인 응원 문화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이번 행사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 열리게 된다. 시민들은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데 우려가 있는 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환영의 목소리를...
    2022-11-22 19:28
  • 尹대통령 "수출만이 살 길…각료 모두 최전선에 있어"
    尹대통령 "수출만이 살 길…각료 모두 최전선에 있어"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3일 직접 주재하는 제1차 수출전략회의와 관련해서도 “수주·수출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마무리...
    2022-11-22 16:10
  • 이태원 참사 유족 첫 기자회견…“정부의 진정한 사과‧책임 규명” 요청
    이태원 참사 유족 첫 기자회견…“정부의 진정한 사과‧책임 규명” 요청
    유족들은 22일 서울 서초구 스탠다드빌딩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 주최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민변은 TF를 구성한 이래 현재까지 희생자 34명의 유족 요청을 받아 법적으로 대리하고 있다. 유족과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2022-11-22 15:45
  •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대통령실, 세월호 참사 전례 따라 특별법 검토 대상에"구체적 검토 사실 없지만…특별법, 신속보상 가능할 것"국가손배소 대비 측면도…일괄 배상 해 소송 만류 가능다만 세월호 특별법에도 일부 유족 국가손배소 진행특별법 따른 배상보다 2배 많은 2억 배상 판결 나와유족들, 진정한 사과ㆍ책임 규명ㆍ적극 지원 요구 용산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로...
    2022-11-22 15:28
  • 尹대통령, 국익 앞에 여야 없어…"정부, 국회 한마음으로 민생 살려야"
    尹대통령, 국익 앞에 여야 없어…"정부, 국회 한마음으로 민생 살려야"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3일 직접 주재하는 제1차 수출전략회의와 관련해서도 “수주·수출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022-11-22 11:38
  • 붉은 악마 광화문 응원 여부, 오늘 결정난다
    붉은 악마 광화문 응원 여부, 오늘 결정난다
    3주 전 이태원 참사를 겪은 터라 축제 분위기가 될 월드컵 거리응원을 승인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비판적 여론도 존재한다. 앞서 서울 종로구청은 붉은악마의 광화문광장 응원 진행 계획 심의 결과 안전 관리 부분이 미흡해 보완 조치를 요구했다. 붉은악마는 이번 응원전에 시민 8000명에서 1만 명까지 모일 것으로 예상해 60~70명의 경비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2022-11-22 09:28
  • 尹 “부동산 세제, 근본적 정상화…화물연대 등 파업, 불법행위 엄정 대응”
    尹 “부동산 세제, 근본적 정상화…화물연대 등 파업, 불법행위 엄정 대응”
    또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 한 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 원스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지막 한 분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며 “수사를 통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다. 유가족들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1-21 18:24
  • 위험사회 안전·효과적 재난관리 방법은…재난안전위기관리협·한성대 세미나
    위험사회 안전·효과적 재난관리 방법은…재난안전위기관리협·한성대 세미나
    임유석 군산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복합테러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성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인 정영진, 엄학선, 전영원 연구원 등이 ‘현장중심, 경비함정 섹터 관리제가 해양사고 감소에 미치는 영향 연구’, ‘시대별 재난 분석을 통한 복합재난 대응능력 향상 연구’,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본 재난관리’ 등을 각각 발표했다.
    2022-11-21 16:07
  •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조계획안 제출...與 ‘국조 반대’ 당론 고수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조계획안 제출...與 ‘국조 반대’ 당론 고수
    계획안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축소·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 및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2022-11-21 14:12
  • [관심法] ‘금융사 긴급 자금 지원’…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추진
    [관심法] ‘금융사 긴급 자금 지원’…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추진
    다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여야 대립이 첨예한 현안이 쌓인 만큼, 내년 2월 임시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국회 정무위 소속 김희곤 의원이 중심이 돼 금융안정계정 상설화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지난 18일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2-11-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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