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부실 사태 및 퇴출 저지 로비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오른 부산저축은행이 노무현 정권 시절 건전경영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포상을 무더기로 받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은 지난 2006~2007년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로부터 각종 포장 및 표창, 상훈을...
국회 정무위 이진복(한나라당) 의원이 7일 입수, 공개한 포상 자료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은 지난 2006~2007년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로부터 각종 포장 및 표창, 상훈을 수여받았다.
특히 부산2저축은행의 김민영(구속기소) 대표이사는 2007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성실납세 이행을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바 크다"며...
이진복 의원도 “시중에 금감원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당국의 감독부실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국조를 요구했다. 고승덕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은 지난 정권의 규제완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 정권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지주 인수 문제와 관련한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당 조영택...
현재 예금보호한도액은 5천만원이며, 후순위채권의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데다 자금 회수 순위에서도 밀려 사실상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
대표 발의자인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 8곳의 5천만원 이상 예금 및 후순위채권 투자자 피해액은 각각 8천400억원(1만2천명), 1천500억원...
부산에 지역구를 둔 이진복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정말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결과를 본 후 결정할 일 아니겠느냐”며 “야당이 선후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혜 인출자 명단에 일부 유력인사와 부산지역 국회의원 명단도 포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유력인사나 국회의원들의 경우 고위공직자...
부산에 지역구를 둔 이진복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정말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결과를 본 후 결정할 일 아니겠느냐”며 “야당이 선후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혜 인출자 명단에 일부 유력인사와 부산지역 국회의원 명단도 포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유력인사나 국회의원들의 경우 고위공직자...
참석자 중 일부는 금융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자와 저축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고발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긴급좌담회에는 정의화 국회부의장과 김무성 원내대표, 허태열 정무위원장, 안경률 행정안전위원장, 김정훈 부산시당위원장, 이진복, 현기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이 공개한 금감원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시 매물로 나와있던 대전·전주저축은행의 인수에 필요 자금 규모와 인수시 이익 규모 등을 추정해 부산저축은행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복 의원은 “인수 당시 금감원은 피인수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2년 동안 유예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영업정지를 당하기 전까지 2년 동안...
이 자리에는 정태근, 이진복, 임해규, 박상은 의원 등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와 당은 지난 2008년 말 법인세의 경우 ‘과표 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22%에서 20%로, 소득세는 ‘과표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35%에서 33%로 인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자감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 의원 등은 ‘과표 100억원 초과 구간’을...
김종창 전 금감원장은 ‘부산 저축은행 등이 영업정지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의 질문에 “(저축은행)영업전략이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전 금감원장은 지난 2008년부터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한창이던 올 3월까지 원장직을 수행했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의 경우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험 한도를 늘린 것과 관련해 “IMF가 터진...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이날 2008년 부산저축은행이 대전과 전주(옛 고려상호) 저축은행을 인수할 당시의 금감원 및 부산저축은행의 내부 문서를 입수, 각각 공개하고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은 당시 대전, 전주 저축은행을 실사, 순자산부족분(전주 151억원, 대전 872억원)을 결정한 뒤 이를 토대로...
11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이진복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자본금 1억원 이상을 갖춘 업자만 대부업체 등록을 허용케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3000만원 이상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대부업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이 의원은...
또 피해지역인 부산에 지역구를 둔 이진복 의원도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예금액 5000만원 초과 예금주를 위해 부산저축은행을 우량은행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조건부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부실대책을 비판하며, ‘공정자금 투입’에 올인하고 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포문은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부산 시민들이 경악하고 있고 대통령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법이 보호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주와 후순위채권자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김 위원장을 몰아세웠다.
피해지역인 부산에 지역구를 둔 이 의원은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며...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과 후순위채권매입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번 사태 원인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실시해 금융당국 책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책임 나중에 묻더라도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며 “이후 감독·정책 책임 물어...
피해지역인 부산을 지역구로 둔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같은 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예보법은 조건부 찬성”이라면서
“저축은행 부실은 정부가 실기한 탓도 크지만 지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으려는 감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현장에서는 내 돈 내놓으라는 아우성이 들리는데 금융당국은 ‘문제없다’는 보고만 하다 신뢰를 잃었다”며...
이날 당정회의에는 당에서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의원을 비롯해 이사철·이성헌·고승덕·권택기·이진복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진동수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택기 의원은 카드 결제를 의무화한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1항과 관련, "대한민국 법 가운데 가장 필요 없는 법"이라며 "신용카드 수수료를 몇 % 내리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