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와인권연구소에 따르면 2020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월 평균임금은 제조업 225만 원, 농업 175만 원, 어업 17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휴일의 경우 제조업 1.5일, 농업과 어업 0.8일, 주 노동시간 제조업은 52.7시간. 농업 58.9시간, 어업 67.5시간으로 집계됐다.
체류기간이 4년 10개월씩 최대 두 번(9년 8개월)으로 제한되다 보니 일손이 귀한...
일부 노동자는 임금 밀려어민들 “그물에 김이 없어, 김 양식업 흉년…빚 내서 월급 줘”“초과 노동, 임금체불 당사자 직접 입증해야돼 인정 어려워”
“서걱서걱.”
뒤엉킨 그물을 잘라내느라 가위를 든 페페(가명·31) 씨의 손이 분주하다. 물먹은 김이 덕지덕지 붙은 그물을 들어 올리자 어깨에 쌓인 눈이 후두둑 떨어졌다. 페페 씨는 동티모르에서 온 이주노동자...
내국인은 돈 줘도 일 안한다는 뿌리산업…정부 쿼터제로 인력유입 제한‘궁여지책’ 사업장 쪼개 사람 채웠지만…납기일 맞추기엔 아직도 ‘빠듯’
“눈물의 소산이죠.” 경기 김포시 양촌읍에서 주물공장을 운영하는 김동현 한국기전금속 대표는 이주노동자를 이렇게 표현했다. 뿌리산업을 대표하는 주물산업이 ‘3D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공장에선 젊은...
최대 규모로 이주노동자가 입국하지만, 정작 총 고용허용 인원으로 인해 이 인력들이 근로 현장에 제대로 투입되지 못해서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올해 비전문 취업비자(E-9) 쿼터를 11만 명으로 심의·의결했다. 이전 쿼터(6만9000명) 대비 약 60% 늘어난 수치다. E-9 비자는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에 따라 농업, 제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코로나19로 이주노동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자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 인력 부족 현상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정부는 필요 인력을 유지하고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유입과 통합을 위해 ‘이민청’ 신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변화는 요원하다. 고용허가제·쿼터제 개선 등 현장이 환영할 만한 규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새로운 ‘이웃 주민’...
전문가들은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노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사업장 변경 권한이 사업주에게 맡겨진 점이 이주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주 요인으로 꼽힌다.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으면 사업주의 동의를 얻거나, 사업주의 계약 위반 사항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사업주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이주노동 119는 지난 1년간 농업 이주노동자 300여 명을 상담하고 임금체납, 노동자 동의 없는 임금공제, 성폭력 등의 피해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 법무부는 인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막대한 자본과 노동력이 필요했다. 그 과정에서 과도한 작업량을 견디지 못한 이주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하면서 ‘피로 얼룩진 월드컵’이란 오명을 안기도 했다.
2026년에 이어 2030년 월드컵도 공동개최가 유력하다. 2024년에 결정되는 2030년 월드컵에 도전장을 내민 곳은 총 3곳이며 모두 국가연합이다.
첫 번째 도전자는 포르투갈, 스페인, 우크라이나가...
월드컵 경기장 건설 현장에 동원된 이주노동자들의 인건비를 과도하게 낮게 책정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국외 추방해버리는 행태는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카타르가 월드컵 유치에 성공한 2010년 이후, 월드컵 경기장 건설 현장에서는 지금까지 약 65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동자 대부분은 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하지만 월드컵조직위원회는 2014~2020년 사이 총 38명의 이주노동자가 숨졌고 업무 유관 사례는 3건에 그친다고 발표했다.
앰네스티의 엘라 나이트 이주노동권리 연구원은 올해 초 본지와 인터뷰에서 “조직위는 업무 무관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을 ‘자연적 원인’ 등으로 설명하고 근본적인 사인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례들에 의미 있는...
이번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가혹한 근로 환경에 몰리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주장과 함께 카타르가 여성과 성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유럽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판티노 회장은 이런 상황을 의식해 작심한 듯 취재진의 질문을 받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현안 관련 의견을 밝혔다.
그는 “종교, 인종, 성적인...
카타르 경기장 건설을 담당한 프랑스 대형 건설회사 빈치의 계열사 VCGP는 건설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빈치 측 변호인은 9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을 통해 프랑스 수사판사가 VCGP를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는 노동 또는 주거 조건”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컵에 참여하는 선수들...
이 핵심관계자는 “저임금·미숙련 노동자와 고급인력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 또 비자 거주기간은 얼마나 늘리고 우리 사회 문화와 소득·생활 수준에 적응돼 계속 거주하길 원하는 인원이 많아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쉽지 않은 문제”라며 “정부입법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닌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윤...
특히 월드컵 경기장 건설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 6500여 명이 사망했음에도 제대로 조처하지 않아 각 나라와 국제기구, 심지어 대회 참가국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도 카타르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 중이다.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인명 사고에 대해 별도의 통계를 수집하지도, 공개하지도 않는다. 자국의 월드컵 개최를 위해 타국의 노동자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이주노동 119는 지난 1년간 농업 이주노동자 300여 명을 상담하고 임금체납, 노동자 동의 없는 임금공제, 성폭력 등의 피해 사례를 발견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노동자 동의 없는 임금공제, 휴게시간 조작, 성폭력 등의 문제가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개선된 이주노동자 정책을...
엘살바도르는 해외에 있는 이주노동자로부터의 송금이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는 전용 앱을 통해 비트코인을 보내면 수수료나 받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고 호소해왔다. 하지만 엘살바도르 중앙은행에 따르면 올해 1~7월 외국에서의 송금액 중 비트코인 비율은 1.7%에 그쳤다.
보급이 진행되지 않는 배경에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있다. 미국...
문신은 일제강점기 일본 규슈의 탄광촌에서 한국인 이주노동자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문신은 16세에 일본미술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했고, 1961년에 프랑스로 건너가 주요한 살롱에 초대받아 활동하며 조각가로 명성을 떨쳤다.
문신의 작품은 ‘경계’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 프랑스를 넘나들며 평생 이방인으로 살았던 그의 존재가...
특히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은 자신을 설명할 단어나 문장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 작업이 더욱 힘들다. 그나마 있는 말들도 온갖 차별과 혐오로 얼룩져 있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진행된 책 ‘은혜씨의 포옹’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은혜 씨는 자신을 “작가”라는 단어로 소개했다. 알려진 것처럼 은혜...
천 연구원은 “사회안전망이 없고 소득이 낮은 이주노동자 집단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에이단 차우 중국노동회보 연구원은 “상하이처럼 대규모 확산에 완전히 봉쇄된 지역에서 유독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상하이 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만을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거나 건강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