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조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전원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노동계의 요구안 발표는 선전포고 성격이 강하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올해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인상률’을...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노동개혁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기존 국장급 부서였던 공공조사정책관을 ‘과’로 축소한다.
고용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일 공포·시행된다.
신설되는 노동개혁정책관은 일종의 노동개혁 컨트롤타워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실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함께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한 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노동자들이 불안하고 의심하지 않는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그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 근로자가 의심하고 불안해한다면 그건 착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산이 종전보다 957만 원 줄어든 16억4951만 원으로 신고됐다.
30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이 장관은 본인과 가족(배우자·자녀·모친) 재산으로 총 16억4951만 원을 신고했다. 이는 종전보다 957만 원 줄어든 것이다.
이 장관은 부동산 재산으로 12억9000만 원 상당의 경기도...
육아휴직 등 근로감독 강화는 이번 대책과 무관하게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했던 사안이다.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하자 내놓은 임금근로자용 당근책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을 초등 2학년에서 6학년으로, 기간을 부모 1인당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지원 단축시간을 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간부들에게 연차휴가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휴가·휴직 사용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저출산 대책 등 마련 과정에서 소위 ‘공짜노동’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
이 같은 한국노총의 태도는 ‘노총 선배’인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명분’을 주는 성격이 강하다. ‘협조할 것은 협조할 테니 노동계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이다. 한국노총 고위간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에 따른 반노동적 노동개혁의 총대를 멘다는 데 대해선 걱정과 우려가 있다”면서도 “나름대로 면밀하게 진단해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 것이란 기대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 법치는 결국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을 마치며 "여러분이 적어준 글귀 중에 '당신은 귀한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라고 말했다.
오찬에 이어 윤 대통령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대학생, 재직자(사무직·현장직), 플랫폼기업 대표,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대다수는 20·30대였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현장에서는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고 일한 후 제대로 쉴 수 없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과 우려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 69시간은 언론에서 한 것이다. 극단적 의미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정확하게는 주 평균 12시간이 잔업(연장근로) 시간”이라고 했고,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14일 근로시간 개편 토론회에서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尹 "주60시간 이상 무리라는 생각 변함없다" 재차 강조이정식 "대통령 말씀 파악해봐야…가능한 모든 대안 만들 것"대통령실 "주60시간 가이드라인 아니고 尹 고집하지 않아"尹 지시에도 조정 폭 특정 않고 여론수렴 후 정한다는 방침정부·여당 "주69시간, 언론에서 극단적인 프레임 씌운 것"韓총리 "큰 프레임 변화 없고 입법예고 기간...
이 같은 흐름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를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을 비롯해 ‘공짜 야근’을 막는 대책을 마련하는 원년이라 밝혔다. 익명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 의심을 받으면 하반기에 기획감독을 받는다. 또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위반 등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 근로감독 면제도 줄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