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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출도 막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매년 임금체불 규모는 1조3000억 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가 24만 명에 이르고 있다”며 “두 번 이상 체불하는 경우가 전체 체불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이 엄중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금체불...

2023-05-03 10:30
HD현대인프라코어 방문한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최우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유엔(UN)이 정한 '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아 인천 동구에 있는 HD현대인프라코어를 방문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 자리에서 "그 중의 핵심은 노사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점검·개선하는 자기규율...

2023-04-28 17:01
고용노동부·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개최…사회적 책무·서비스 혁신 당부

이날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과 이만열 미래에셋증권 사장 등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340조 원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노후대비 연금으로서 기능이 부족해 다수 전문가를...

2023-04-28 13:05
국정과제에 막힌 근로감독관 증원…"보강됐어도 많이 힘들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기획감독 등 물량 확대에 따른 근로감독관 업무부담 증가에 대해 “우리 감독관이 2300명인데 (그동안) 보강됐다고는 하지만 많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브리핑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등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확대에 맞춰 근로감독관이 충원돼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2023-04-20 14:10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2주간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노조 중 36곳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기타 노조는 각각...

2023-04-20 13:46
끝까지 간다…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2주간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노조 중 36곳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기타 노조는 각각...

2023-04-20 11:00
[종합] 尹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 위협하는 세력에 속아선 안 돼"

국립묘지에 안장된 507위의 유영(遺影)이 봉안된 유영봉안소를 찾아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과 함께 참배하고, 방명록을 작성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3-04-19 11:31
경총,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HD현대인프라코어ㆍ롯데마트 대상

이날 시상식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해 수상기업 노사대표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1989년에 제정된 한국노사협력대상은 노사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ㆍ발전한 기업을 매년 선발해 시상ㆍ격려해 왔다. 이번 한국노사협력대상 대기업부문 대상은...

2023-04-18 11:00
[종합] 尹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연내 형사처벌 법안 마련

직접 이해당사자 FGI(심층면접)를 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 조금 더 고민한 다음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5월부터 두 달간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다. 매우 중요한 만큼 한국노동연구원부터 서울대 교수, 청년,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해 조사방식과 문안 등을 세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17 17:18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률적인 ‘주 52간제(소정 40시간+연장 12시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적응할 여유 없이 주 5일제로 불리는 주 40시간제(소정근로시간) 도입, 근로기준법상 1주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평일→주말 포함),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가 연이어 이뤄지면서 현장의 불법·탈법이 늘었다고...

2023-04-17 15:37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월부터 두 달간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다. 매우 중요한 만큼 한국노동연구원부터 서울대 교수, 청년,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해 조사방식과 문안 등을 세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개편은 법 개정 사안이다.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3-04-17 15:30
"네 돈으로 킹크랩 사와라"지시 사실로 드러나..."자살직원 괴롭힘 확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해 청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16 12:00
산별노조 입주에 목적 외 사용…국비 투입된 근로자 복지관 절반이 지침 위반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일부 노동조합이 아닌 일반 근로자, 특히 근로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미조직 노동자와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며 “지자체 역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설립 취지에 따라 운영돼 더 많은 근로자가 근로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4-12 12:00
尹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법적조치 강구”…과태료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조 탄압’이라 규정하고, 행정관청 이의제기 접수와 함께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법적조치 강구’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추가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부는 자료 미제출...

2023-04-10 14:44
고용부, 6개 지방청 직업상담원 82명 채용

합격자에겐 개별 안내된다. 6월 1일 현장교육과 신규 직업상담원 집체교육을 거쳐 6월 하순부터 고용센터에 배치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직업상담원은 직업안정법 등에 따라 구인·구직상담,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이라며 “국민에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하고 역량 있는 인재가 많이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10 12:00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정부가 노조에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 정부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월권이란 이유에서다. 노동계는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조에 요구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2023-04-09 12:00
양대 노총ㆍ청년단체 ‘이정식 장관 없는’ 토론회 개최…“근로제도 개편 폐기”

이정식 장관 다른 일정으로 토론회 불참 의사 밝혀장시간 근로 현실화 우려에 윤 대통령 보완 지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청년 단체, 일부 정당 소속 청년들이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폐기를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30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게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들은 4월 6일 오후 7시로...

2023-04-06 21:03
2개월간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87곳 신고…고용부 "즉시 감독"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포괄임금 약정이 널리 활용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이를 오·남용할 경우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편법·불법·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임금 오·남용 악용 사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현장 우려를...

2023-04-06 15:08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주 69시간제·저출산 대책 두고 갑론을박

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노동부는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평가 내용을 고시하지 않았다”며 “일부러 감춘 거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이에 “법적으로 노동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건강권과 선택권, 휴식권을 통해 실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2023-04-05 18:43
MZ노조 “노동개혁 찬성, 69시간 반대...관례까지 개혁해야” [인터뷰]

새로고침 노협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송 부의장은 최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여야 정치인들과 간담회를 했다. 그는 “대부분 경청하는 입장이었다”며 “정부가 내놓은 법안을 왜 반대하는지부터 무엇이 걱정인지, 보완됐으면 하는 점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달 24일 ‘청년 당정대’(당·정부...

2023-04-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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