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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소득재분배 이전에 시장에서 획득되는 경제 주체들의 소득구조가 집중적이면 소득재분배는 더 강하게 요구된다.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에 대하여 아담 스미스의 언급이 항상 인용된다. 평생을 독신으로 산 이 스코틀랜드의 학자는 과세는 공평해야 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했다. 18세기 후반의 그의 시대에서 효율성의 개념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과세의...
    2022-08-22 05:00
  • 상위 20%, 적자 가구 줄었다…월 소득 중 26%만 생계비로 사용
    상위 20%, 적자 가구 줄었다…월 소득 중 26%만 생계비로 사용
    상위 20% 가구가 적자 비중이 줄어든 이유는 월 소득 중 필수 생계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작고, 정부의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많이 늘어난 탓으로 보인다.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11.7% 늘었다. 근로소득은 4.7%, 재산소득은 52% 줄었으나 사업소득이 40.5% 증가했다. 이전소득은 108.4% 증가했는데 그중 공적 이전소득이 165.4% 늘어...
    2022-08-21 10:38
  • 2분기 가계소득 12.7%↑…근로·사업소득 증가에 '역대 최대'
    2분기 가계소득 12.7%↑…근로·사업소득 증가에 '역대 최대'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서비스업 업황이 개선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증가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이전소득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통계청은 18일 발표한 '2022년 2분기 가계동향'에서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한 2006년 이래 역대 가장 큰 증가...
    2022-08-18 12:00
  • 앞날 불안한 중국, 저축 사상 최대치...꺼져가는 경제성장 엔진
    앞날 불안한 중국, 저축 사상 최대치...꺼져가는 경제성장 엔진
    소득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하자 소비지출도 빠르게 감소했다. 7월 소매판매는 약 1% 줄어들었다. 팬데믹 이전 가계 부채 증가는 중국 국가 재정 안정성에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지적됐다. 문제는 부채와 함께 소비지출까지 감소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 엔진 자체가 식을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저축률은 2010년부터 10년간 꾸준히 감소했다....
    2022-08-16 16:36
  • 민주당, 당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 빼기로
    민주당, 당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 빼기로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헌법 격인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선 패배 이후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 강령분과는 10일 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관련 당 강령을 이같이 바꾸기로...
    2022-08-10 20:19
  • “최악, 최고, 최대”...진퇴양난 영국의 금리 베팅
    “최악, 최고, 최대”...진퇴양난 영국의 금리 베팅
    이전 전망치인 11%보다 높아졌다. BOE는 이에 대해 물가상승의 원인이 외부적인, 통제 불가능한 요소라고 반박했다. 베일리 총재는 “우리는 사후적으로 정책을 만들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되거나 예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물가 상승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식품, 에너지 가격이 오른 영향이 컸다. BOE는...
    2022-08-05 10:35
  • 추석 이전 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술 2병까지 세금 안 낸다
    추석 이전 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술 2병까지 세금 안 낸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추석 이전에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 면세 범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 경영 악화와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022-08-05 09:47
  • [홍춘욱의 머니무브] 유럽 부동산시장의 붐은 어디에서 기인했을까?
    [홍춘욱의 머니무브] 유럽 부동산시장의 붐은 어디에서 기인했을까?
    C는 상류층의 끝자락 정도의 소득과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 은행에 유로화 예금의 대부분을 넣어두고 있다. 그런데 시리자의 집권 이후 유로화를 버리고 이전에 사용하던 드라크마로 돌아간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C는 당장 그리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독일이나 프랑스의 은행 지점으로 옮길 것이다. 왜냐하면, 유로화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2022-08-04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만부지망(萬夫之望)/화폐 환상 (8월2일)
    그는 그때까지의 흑인작가와 달리 백인에 항의하지 않고 흑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미국인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추구했다. 평론집 ‘미국 아들의 메모’ ‘내 이름은 아무도 모른다’를 남겼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924~1987. ☆ 고사성어 / 만부지망(萬夫之望) ‘천하의 만인이 바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모든 사람이 우러러 사모함을 이른다. 원전은 주역(周易)...
    2022-08-02 05:00
  • 생애 최초 주택구입 LTV 완화 첫날…시장은 ‘냉랭’
    생애 최초 주택구입 LTV 완화 첫날…시장은 ‘냉랭’
    은평구 H공인 관계자는 “빌라 잔금일을 20일로 설정하고 지난달 거래된 건이 있었지만, 당장 문의가 늘거나 하는 특별한 차이는 없다”며 “8월 1일부터 LTV 완화된다는 소식이 나온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 이전부터 거래가 안 됐고, 지난 주말에도 비슷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온라인커뮤니티에서도 무주택자는 LTV 완화안에 대한 문의보다 금리 인상과 집값...
    2022-08-01 16:00
  • 내년 ‘WCS 시장포럼’ 서울 개최 확정…오세훈 "약자 동행 특별시로 초대"
    내년 ‘WCS 시장포럼’ 서울 개최 확정…오세훈 "약자 동행 특별시로 초대"
    오 시장은 "대한민국이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누군가는 소외받는 짙은 그늘이 생겼다"며 안심소득, 서울런, 고품질 임대아파트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2023년에 전 세계 시장님들과 제가 그리는 미래 서울의 청사진과 시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에...
    2022-08-01 10:00
  • [이슈크래커] “뭣이 중헌디”...경기침체의 역설
    [이슈크래커] “뭣이 중헌디”...경기침체의 역설
    NBER에는 총 8명의 경제학자가 위원으로 참여해 실질소득, 개인소비지출,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광공업 생산 등을 참고한다. 이를 근거로 경제 전반에 걸쳐 경제활동의 현저한 하락이 몇 개월 이상 계속되는 상황을 경기침체로 본다. 경기침체 판단에서 주요 지표인 고용상황은 옐런 장관의 지적에 힘을 싣는다. 미국의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에 머물고...
    2022-07-29 11:59
  • "용산정비창 개발은 호재"…용산 주택시장 벌써부터 '들썩'
    "용산정비창 개발은 호재"…용산 주택시장 벌써부터 '들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집값을 또다시 끌어올리는 신호탄이자 민간재벌의 불로소득 잔칫상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통해 민간이 시세차익을 누리게 되면 그나마 안정 국면에 들어온 부동산 경기가 다시 요동칠 수 있다”며 “공급 자체로 보면 집값을...
    2022-07-27 17:00
  •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한 총리는 “세제상의 배려도 필요하겠지만, 시장 가격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소득 이전 관련 정책’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맞섰다. 경제 민주화를 통한 동반성장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포용정책을 한다면서 최저임금을 너무 급속히 올린다든지 이러면 결국 우리가 보호하려는 약자를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축출해 버리는 상황을 가져올...
    2022-07-26 16:19
  • '당근마켓ㆍ중고나라' 통한 꼼수 탈세 막는다…중개자료 제출 의무화
    '당근마켓ㆍ중고나라' 통한 꼼수 탈세 막는다…중개자료 제출 의무화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득에 대한 자료를 과세당국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했다. 자료 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이 제도 시행일 이전 고시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2022-07-25 20:15
  • 산재보험 가입자 2000만 명 돌파 눈앞…특고 적용대상 지속 확대
    산재보험 가입자 2000만 명 돌파 눈앞…특고 적용대상 지속 확대
    고용부는 “2000년 이전까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으나 이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2018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 외 특례가입 대상으로 2020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모든 업종 중소기업 사업주가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2021년에는...
    2022-07-25 12:00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상황 심각..."78만개사 적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상황 심각..."78만개사 적자"
    자영업자 대출 정부가 떠민 것” 자영업자 부채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40% 넘게 늘어나는 등 부채 상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차주 중 절반이 다중채무를 지고 있고, 이 중 일부는 1년을 버티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1000조 원 소상공인 부채,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2022-07-23 09:00
  •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2021년 이전 세 부담 귀착 효과는 서민·중산층/고소득자, 중소기업/대기업으로 구분해 분석했으나 서민·중산층은 OECD 기준을 적용해 중위소득 150% 이하로 계산됐다. 반면 2022년 계산 시에는 서민·중산층을 중위소득 200% 이하로 구분해 과거보다 그 범위를 확대했다. 법인세에서도 중견기업을 따로 떼 중소기업에 포함했다. 내만복은 "고소득자에...
    2022-07-22 14:19
  • [복지 플랫폼]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 공론장, 4050에 필요한 덕목
    [복지 플랫폼]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 공론장, 4050에 필요한 덕목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사실 공적연금 개혁은 현 정부가 5월 국정과제를 발표하기 이전부터 학계, 시민사회, 언론 등 복지 공론장에 활발하게 등장한 담론 중 하나이다. 대표적으로 6월 한 학회에서는 ‘세대연대와 보장성 강화’를 주제로...
    2022-07-22 05:00
  • [이슈&인물] 안호근 농진원장 "농업도 디지털 기술 시대, 스마트팜 표준화 앞당길 것"
    [이슈&인물] 안호근 농진원장 "농업도 디지털 기술 시대, 스마트팜 표준화 앞당길 것"
    디지털 농업 현장 정착 추진…특허 기술 기반 사업화 성공률 높여야식량안보 대비 종자 보급량 확대…기능성 농작물 농가 소득 향상 연결 "디지털 농업의 현장 정착을 위해서는 스마트팜 표준 확립과 기술·기자재의 현장 검증 문제를 해결애야 합니다. 디지털 농업은 농촌의 인구감소, 농업인구 고령화를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안호근...
    2022-07-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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