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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핫이슈] 추경호 "英사태 핵심은 건전재정…우리와 달라"
    [국감 핫이슈] 추경호 "英사태 핵심은 건전재정…우리와 달라"
    그는 "한국은 소득세도 최하위 2개 구간에 대해 과표를 조금 상향 조정했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갈까 봐 근로소득공제도 줄였다"면서 "우리는 영국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 리쇼어링(해외 이전 기업의 국내 복귀)이 부진하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이 움직이는 건 규제, 세제 등이 복합적으로...
    2022-10-05 11:13
  •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즉, 새로운 집주인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더라도 이전 집주인에게 체납세금이 없다면 임차인의 전세권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국세와 임차보증금 간의 변제 순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같은 내용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되고 있어 이를 국세기본법에 명확히 반영하기로 했다.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권 확정일자 이후...
    2022-09-28 14:00
  • “배달원·학원강사 등 2744억원 소득세 환급 받으세요…1인 최대 312만원”
    “배달원·학원강사 등 2744억원 소득세 환급 받으세요…1인 최대 312만원”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득세과)로 하면 되며, 환급금은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에 입금된다. 장일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환급금은 적으면 1만 원, 많게는 312만 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다”며 “아울러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
    2022-09-28 12:00
  • 영국 정부, 50년 만에 최대 규모 감세 ‘후폭풍’…파운드, 사상 최저치 추락
    영국 정부, 50년 만에 최대 규모 감세 ‘후폭풍’…파운드, 사상 최저치 추락
    콰르텡 장관은 전날 BBC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린 소득세율 인하를 앞당기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어주고 있다”며 “감세와 관련해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영국인들이 국가 경제를 주도할 것이어서 내년 사람들이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장관의 발언에 옵션...
    2022-09-26 14:55
  • '전열 준비 끝'…野 "초부자감세 저지·7대법안" 총력전
    '전열 준비 끝'…野 "초부자감세 저지·7대법안" 총력전
    이를 위해 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상향,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책과 관련해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초부자감세와 특권예산에 대해 야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힘줘...
    2022-09-24 06: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위문삼다(爲文三多)/BEPS (9월 22일)
    ☆ 시사상식 / BEPS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을 말한다.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의 줄임말. 다국적 기업이 유리한 세율을 부과하는 국가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뜻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이 2015년 승인해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40개국은 조세조약 남용 방지, 유해 조세 경쟁 차단, 국가별 보고서 도입 및 교환, 분쟁...
    2022-09-22 05:00
  • 국회 대정부질문 셋째 날…野, 영빈관ㆍ부자감세 비판
    국회 대정부질문 셋째 날…野, 영빈관ㆍ부자감세 비판
    국회 대정부 질문 사흘째…경제 분야 野 "영빈관 이전 참으로 뻔뻔"…추경호에 "직무유기" 비판野 "尹 부자 감세 누가 수용하나"…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 비판도與, 文 정부 신재생에너지ㆍ부동산 정책 비판 야당이 정부의 영빈관 신축을 추진했던 것에 대해 "참으로 뻔뻔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야당은 전 정부의 부동산...
    2022-09-21 17:03
  • OECD "한국, 국민연금 더 주고 보험료 올려라"..."다른 공적연금과 기준 맞춰야"
    OECD "한국, 국민연금 더 주고 보험료 올려라"..."다른 공적연금과 기준 맞춰야"
    소득) 인상, 의무가입연령(현행 60세) 상향을 통해 보장수준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실업·출산크레딧 확대도 권고사항에 포함했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선 운용위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 정보를 제공하고, 기금운용본부가 유능한 직원을 모집·유지할 수 있는 보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전주로 이전한...
    2022-09-20 09:55
  •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1만1157원 확정…월 233만 원대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1만1157원 확정…월 233만 원대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했으며, 이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3000여 명이다....
    2022-09-16 06:00
  • ‘차명 주식’ 효성 조석래 세금 900억→300억대 줄 듯
    ‘차명 주식’ 효성 조석래 세금 900억→300억대 줄 듯
    또 조 전 회장이 차명 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소득에는 종합소득세 29억여 원을, 차명주식 양도로 얻은 양도차익엔 양도소득세 223억여 원을 각각 부과했다. 조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조 전 회장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세무 당국은 명의 신탁된 주식(구 주식)뿐 아니라 구...
    2022-09-15 15:52
  • 코로나19 방역 등에… 작년 공공부문 적자 35조7000억 원
    코로나19 방역 등에… 작년 공공부문 적자 35조7000억 원
    원)과 이전지출(+9조3000억 원)이 증가했다. 부문별로 나눠보면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을 포함한 일반 정부의 수지는 15조6000억 원 적자로, 1년 전(52조3000억 원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다. 총수입이 771조6000억 원으로 12.2% 늘었으며, 총지출이 787조1000억 원으로 6.4% 증가했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2-09-15 13:42
  • 대면서비스업 경기 회복됐지만...소비 개선 지속 불투명
    대면서비스업 경기 회복됐지만...소비 개선 지속 불투명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숙박ㆍ음식점 등 대면서비스업 경기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민간 소비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파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변수가 있어 개선세가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7월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 지수는 불변지수 기준 108.1(2015년=100)로 1년 전보다 29.9...
    2022-09-12 10:48
  • '벼랑 끝' 수출·환율·물가… 초대형 경제태풍 몰려온다
    '벼랑 끝' 수출·환율·물가… 초대형 경제태풍 몰려온다
    김영환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부장은 “8월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해 상품수지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서비스·소득수지도 봐야겠지만 적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 가공ㆍ중계 무역도 타격 상품수지 적자와 경상 수지 적자 가능성은 ‘무역수지가 적자지만, 상품수지가 흑자라 괜찮다’던 정부 측 발언을 머쓱하게 만들고...
    2022-09-07 17:55
  • [BioS]프론트바이오, 애드바이오텍에 '동물 항바이러스제' L/O
    [BioS]프론트바이오, 애드바이오텍에 '동물 항바이러스제' L/O
    정홍걸 애드바이오텍 대표는 “이번 프론트바이오와의 동물용 항바이러스제 기술이전 협약을 통해 농가 주요소득 저하의 원인인 소모성 바이러스 질병 예방과 치료까지 가능한 제품을 개발해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제품이 개발되면 국내외에서 제품판매를 위해 각종 인허가 취득 및 마케팅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2022-09-06 14:01
  • 소수 단위 주식, 기재부 해석에 따라 세금 67배 차이…이달 시행 가능할까
    소수 단위 주식, 기재부 해석에 따라 세금 67배 차이…이달 시행 가능할까
    소수 단위 주식은 투자자가 주가가 오르면 수익보유 비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배분받는 구조인데, 이는 수익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이다. 문제는 배당 소득세(15.4%)를 적용하면 온전한 주식(온주)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0.23%)보다 67배 많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소수 단위 주식의 본질은 주식이므로 일반 주식처럼 증권거래세만 적용해야 한다고...
    2022-09-02 15:17
  • 론스타-정부 10년 분쟁 마무리…주요 4대 쟁점은?
    론스타-정부 10년 분쟁 마무리…주요 4대 쟁점은?
    우리 정부는 투자보장협정은 발효 이전에 론스타와의 분쟁이 생겼으므로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론스타는 소급적용이 가능하고, 되지 않더라도 한국 정부의 조치는 협정 발효 이후까지 지속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보장협정은 국가 간 투자를 촉진·보호하기 위해 외국기업에게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익의 국외송금을 보장하고...
    2022-08-31 16:09
  • 대한약품 3세 이승영 부사장, 끊임없는 자사주 ‘구애’
    대한약품 3세 이승영 부사장, 끊임없는 자사주 ‘구애’
    이를 고려하면 이전부터 이미 장내매수를 통한 지분 확보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매입으로 그의 지분율은 0.98%가 됐다. 그가 본격적으로 지분 확보에 나선 것은 2006년부터다. 그해 8200주를 매수해 보유 지분율이 1.12%로 늘었다. 2007년에는 1.88%를 확보해 특수관계인 중 사촌들을 제치고 4대주주로 등극했다. 2008년에는 3.81%로 지분을 대폭 늘리며...
    2022-08-31 14:58
  • [채권투자시대]③“채권으로 갈아타자”…생애 첫 투자, 어떻게?
    [채권투자시대]③“채권으로 갈아타자”…생애 첫 투자, 어떻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원금 보장과 이자소득, 매매 차익까지 챙길 수 있는 채권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시중금리 지표로 활용되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525%로, 1년 전(1.435%)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 AA- 등급 회사채(무보증 3년) 금리도 작년 1.863%에서 4.499%로 훌쩍 뛰었다. 채권 투자...
    2022-08-28 16:15
  •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순부채가 재산보다 많으면 이자·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부실차주의 상환 기간은 거치기간 0~12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연체일 30일 전후에 해당하는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금리 조정을 지원한다. 원금 조정은 없다. 연체 30일 이전인 차주는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2022-08-28 12:00
  • 치솟는 금리… 2억 예금자와 대출자 실소득, 이렇게 차이 벌어졌다
    치솟는 금리… 2억 예금자와 대출자 실소득, 이렇게 차이 벌어졌다
    대출자 및 예금자의 소득 수준 차이를 작년 8월 이전과 현재 비교해 보면, 같은 돈을 벌더라도 실 소득 차이는 극명하다. 산술적으로 현재 기준금리 2.5%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2억 원 대출자(5년 만기 기준) A씨가 내야 하는 총대출이자(원리금균등 방식)는 1296만8339원이다. 지난해 8월 이전 0.5% 금리를 적용받았을...
    2022-08-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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