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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제공=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 대해 인당 20만 원씩 전기료 감면을 시행한다. 특히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금융(은행권 2조 원 이상)·재정지원(정부 3000억 원) 등을 통해 ‘2조3000억 원+알파(α)’ 규모의 이자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은행권은 대출금 2억 원...

2024-01-04 12:11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또한, 당정은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 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올해 1분기에는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R&D에 대한 세제 지원도...

2024-01-03 09:54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으로 '서민 이자 부담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쪽이다. 국민의힘도 고금리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로 부정적이다. 그 사이에 불법 사금융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수습은 22대 국회 몫으로 남겨졌다. 윤 대통령이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모든...

2024-01-02 05:00
새해 첫날 현장 찾은 최상목 "영세 소상공인 1인당 20만 원 전기료 감면"

최 부총리는 또 "지난달 21일 은행권이 소상공인들에게 2조 원 규모의 이자환급 지원 등을 발표했다"며 "정부도 재정을 통해 약 3000억 원의 재원을 조달해 비은행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차주에 대해 일정 폭의 이자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경제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방문의 기회를...

2024-01-01 17:00
중진공, 올해 중진기금 11조1389억 원…전년 대비 8.8% 증가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예산 300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해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대출이자를 일부 감면해 금리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올해 복합위기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최일선 정책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2024-01-01 12:00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 10월부터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된다. 21일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되면서 신보의 팩토링 서비스는 지원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매출액 등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내년 2분기부터는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

2023-12-31 10:00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최대 3.3%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이 2년 더 연장된다. 총 급여액 3600만 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 청년에게는 500만 원 한도의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이밖에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마련 시 취득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 500만 원 한도 안에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12-29 15:55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이달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률 제정으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모든 과정(연체-추심-양도)에서 채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달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23-12-29 12:02
취약차주 지원 위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

캠코는 채권매입 후 최대 1년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인 추심을 유보해야 한다.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1년 상환유예, 최장 10년 장기분할상환, 최대 60% 채무감면 등으로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회사는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각할 수 있다. 올해 6월부터는 캠코 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2023-12-28 12:00
대구은행, 지역상생 민생금융 지원…7만5000명에 이자 환급

DGB대구은행은 내년 1분기 내 소상공인 고객 7만5000여명에게 이자를 돌려주는 등 ‘지역상생 민생금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7일 DGB대구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은행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금리부담의 일정 수준을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을 수준으로 직접적으로 낮추고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권...

2023-12-27 17:13
IBK기업은행, 충남도·신보·기보와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또한, 충남도가 출연한 이자지원금으로 대출금리 2.0%포인트(p)를 감면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충남도 추천 및 보증기관 협약 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으로,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보증료에 대해 기업은행은 1.0%p를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0.2%p를 감면해준다. 기업은행은 충남도 소재 중소기업의 탄소중립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2023-12-26 17:27
경남은행, 중소기업 대상 '금리감면 프로그램' 시행

지난달 프로그램을 운용해 마감한 결과, 206개 업체의 대출금 3725억 원에 해당하는 5억 원의 이자감면액이 집행됐다. 이달 31일까지 시행 중인 '중소기업 상생 금리감면 프로그램'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금리를 최대 0.5%까지 감면해 준다. 지난달 말까지 380개 업체의 대출금 4479억 원에 해당하는 9억 원의...

2023-12-22 14:57
IBK기업은행-울산시, 중소기업에 1000억 원 규모 금융지원

울산광역시가 출연한 이자지원금으로 대출금리 2.0%포인트(p)를 감면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울산광역시의 추천 및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협약 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다. 기업은행과 보증기관이 각각 1.0%p, 0.2%p의 보증료를 지원해 금융비용을 경감해준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금리‧경기둔화 등으로...

2023-12-22 14:32
BGF리테일, 한국유통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이와 함께 BGF리테일은 가맹점주가 대출 시 이자 1%를 감면하는 상생 협력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또 전국 점포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종 예방 신고 시스템인 ‘아이CU’를 통해 이달까지 총 160여 명의 미아를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민승배 BGF리테일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BGF리테일은 우리 사회의 좋은 친구라는 신념을 갖고 임직원, 가맹점주와 함께 더 큰...

2023-12-22 13:55
2금융권도 금리 5% 넘는 소상공인에 이자 지원한다

금리대환프로그램을 통해 2023년 11월말 기준 약 2만3000명이 1조2400억 원의 대출을 대환했으며, 평균적으로 5.11%포인트(p) 이자감면 효과가 있었다.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은 1년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과 달리 10년간 유지된다. 그리고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감안해 프로그램을 일부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2023-12-21 18:15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차주 대출이자 일부 감면에 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을 위해 2520억원을 투입한다. 축산농가의 럼피스킨 백신구입·접종비 지원에 157억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1만원 인상을 위해 269억원을 증액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연장(2→3년)에 23억원, 요양병원...

2023-12-21 16:50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해는 주는 예산은 3000억 원 증액됐고,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하는 예산은 2520억 원 늘었다. 농어업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유 인상분(시설농가·어업인 6만8000명)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양식어민 1만3000호) 일부를 한시지원하는...

2023-12-21 16:38
[Q&A]연 4% 초과 대출ㆍ최대 300만 원 캐시백…"부동산 임대업자는 못 받아요"

예를 들어 5%의 금리로 3억 원을 대출받고, 올해 12월 20일 기준 이자납부 기간이 1년을 넘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이자환급금은 최소 180만 원이다. 개인당 예상 평균 환급금액은 85만 원이다. 다만, 은행별로 건전성,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지원금액 한도나 감면율을 조정할 수 있다. Q. 어떻게 신청하나?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2023-12-21 14:25
은행권 상생금융 시즌2…개인사업자 187만 명에 85만 원씩 캐시백 지원

은행권의 공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은행별 건전성, 부담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지원금액 한도 및 감면율 등)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공통 프로그램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하며,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예정이다. 이...

2023-12-21 08:00
與, 소상공인 대출금리 감면·전기요금 지원 추진

유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대출이자 감면과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지원책은 코로나 이후 기준금리가 약 2%에서 5%로 치솟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전기요금도 40% 가까이 인상된 점을 고려했다고 유 의장은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무차별적 지원이 아닌, 영세한...

2023-12-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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