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이자,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 중 하나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다.
우선 정부는 전통시장에 복지수당을 신규 도입하고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전통시장에는 화재감지시설 설치와 주차장 보급률도 높일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조직화...
또 다음달까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이자를 최대 30% 감면한다. 카드론 만기가 도래한 경우 자동으로 만기를 연장하고, 역시 이자는 최대 30% 감면한다.
삼성카드의 특별금융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은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한생명은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유예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 추가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박으로 농림작물에 피해를 입은 9540개 농가의 신속한 영농재개를 위해 재해복구비 보조 110억5000만 원과 융자 13억5000만 원 등 총 124억 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5~6월 3차례에 걸쳐 내린 우박으로 9개 시‧도, 45개 시‧군에서 9033ha...
피해 농가가 농협을 통해 대출받은 농축산경영자금 43억 원에 대해서는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2년간, 30% 이상 50% 미만 피해를 입은 농가는 1년간 원금상환 연기와 이자감면을 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피해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복귀와 경영 안정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 408억 원을 기존금리 2.5%에서 1.8% 수준으로 인하(0.7%p)해 추가 지원하겠다” 며...
더 나아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 연체자의 채무 감면, 대출이자율 상한제 등을 강화한다. 이번 추경에도 이러한 정책들을 반영했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이다. 정책 대부분이 시혜적인 재정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국민의 세금 부담이 매우 크다. 민생 해결은 일자리 만들기에서 근본적인 답을 찾아야 한다. 경제를 살려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일자리를 구하여...
이를 위해 고객이 연락처 등 정보를 갱신하고 채무조정 상담을 받은 경우 연체이자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담보권 실행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개월 △서민층 또는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9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 이내로 유예기간을 주고 담보권 실행을 최장...
5%포인트의 보증료를 감면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기업은행은 거래기여도에 따라 대출금리를 최고 1.3%포인트까지 낮출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일자리창출 기업이 정규직 직원을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면,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채용기업이 납부한 대출이자와 외환취급수수료 등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신보에 따르면 작년...
이들은 모두 통상 2주 정도 소요되는 특수채권 감면 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 절차 등이 해지돼 다시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은행이 올 들어 이달까지 5개월간 법인을 포함한 300명의 채무자가 보유한 220억 원의 특수채권을 없앤 가운데 지난 3월 국민은행이 9800억 원, 대상 채무자만 9만7000여 명에 이르는 시중은행...
문 대통령의 채무자 구제 공약은 원금의 일부를 깎아주던 이전 정부의 정책과 다르게 원금과 이자의 완전 탕감을 약속한 것이어서 강도가 가장 센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 대상은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재조정을 받는 이들인데, 특히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연체채권의 원리금 소각액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3일 적격대출을 받은 저소득층의 연체율을 개선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이자율 감면과 채무 재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은 정책 모기지 상품 중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이용자에 한해 운영돼 왔다.
적격대출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최근 사채권자집회를 통해 사채 권면액의 50% 이상 출자전환, 사채 원금의 만기연장, 이자율 감면(연 1%) 등 방안이 승인되면서 사채권자의 경제적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채무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단기적인 유동성 부담이 완화될 수 있지만, 경영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신평은 대우조선의 지난해...
금리 감면 조건을 먼저 알아보고, 다른 은행에서 이용 중인 금융거래를 대출받을 은행으로 옮겨 놓는다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도 권장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대출 고객이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연봉,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금감원은 “대출을...
또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연장하면 소득세 50%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열정페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된다. 같은 맥락에서 열정페이 통합신고시스템인 ‘열정페이 OUT’을 운영하고,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해...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 달 초 대우조선 회사채 관련 채권자 집회를 열고 만기연장과 출자전환, 이자율 감면 등 발행조건 재조정을 추진한다. 회사채 발행 조건을 바꾸려면 사채권자 집회 참석자가 보유한 금액의 3분의 2 이상, 총 채권액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가 보유한 회사채 물량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율 상한인 25%, 대부업 최고금리 27.9%를 똑같이 20%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제2금융권을 이용 못 하는 서민을 위해 10%대의 중금리 서민대출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은 채무조정을 통해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203만명·22조 6천억원 규모의 채무감면은 채무자의 연령·소득·재산·지출정보를 면밀히 심사해...
원리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겠다”며 한시적으로 가계부채 탕감과 특별기금 설치를 위한 ‘가계부채탕감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대부업을 포함한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19%로 낮춰 제2금융권과 대부업의 약탈적 대출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2006년 법무부장관 시절 경제부처의 반대를 이겨내고 이자제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사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의 신고 실수를 줄이고자 지출 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적 사용분 등에 대한 25개의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오는 27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5개 항목이 추가된 것으로 도움자료를 활용할 수...
입주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취득세 50% 감면에 추가 25% 감면 혜택, 재산세 5년간 3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왕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이자지원을 최대 2.5% 보전하고 기업별 지원 한도를 10억원까지 가능하다. 시설설비구입비, 공장건축비, 공장매입비, 지식산업센터 입주비용 등 융자지원을 한다.
한편...
채무조정에 들어가면 원금을 최대 60%(이자는 전액) 감면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 감면율은 최대 80%까지 높아진다.
파산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던 사람이라면 전국 파산 저축은행 어디에서나 채무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예보는 지난해 채무조정 과정에서 연체금...
은행들은 고객의 거래 실적에 따라 우수 고객으로 선정하고 대출·예금·환전·자금이체 등 금융거래 시 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급여통장, 적금 가입, 펀드 가입, 카드 발급, 통신·카드결제 등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등 은행 거래를 여러 은행으로 나눠 하기보다는 한 곳을 자신의 주거래 은행으로 정해 집중 거래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