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이후 2년간 적용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율은 50%에서 75%로 인상된다.
뿐만 아니다. 기업의 고용 창출과 임금 증가 등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신설된다.
이는 사내유보금 축소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연 150만 원 한도다. 구체적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에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했을 경우다.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는 항목도...
연간 600만 원 한도, 최고 3.3% 금리를 적용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의료 분야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실손보험 합리화 등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비용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항목의 경우 본인부담률(50%~90%)을 높여 적용하는 예비급여 제도를 상반기 도입하고 단계적 급여 전환을 추진한다.
건보 보장성 강화와 연계해...
이에 이자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들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은 비과세 요건이 덜 엄격한 비과세종합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단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이나 공제회의 비과세종합저축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가입 희망자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LH 국민임대 160채의 임대보증금은 받지 않고 임대료 50%는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차관은 "나머지 50%의 임대료도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포항 지진 이재민에게...
또 기준 대출 고객에게는 최고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상환 기한을 연장해 주며, 연체 이자도 3개월 안에 정상 납입할 경우 면제한다. 수신수수료도 면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진피해를 본 개인에게는 최대 3000만 원, 중소기업에는 최대 3억 원까지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 고객은 만기를 연장해주고 최고 1.0%포인트의 대출 금리를 감면해준...
그러나 전문가들은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주정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감면 혜택 제한 등이 있어 감세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주택건설업계는 모기지 이자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면 주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불만을 가질만한 제안이 있다. 공화당 세제개혁안은 글로벌 기업에 대해 새...
기업은행은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 금리감면, 이자유예를 골자로 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창업 3플러스(Plu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기업은행은 12월 중 개소하는 IBK창공 1호점에 이어 2018년에는 ‘IBK창공 2호’ 오픈 및 50여 개의 창업기업을 추가로 육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실 채무상환자를 대상으로 원금감면 및 이자율을 조정하고, 소액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정상 차주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금리상승 여파로 인해국내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
ISA로 발생한 이자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은 15.4%의 금융소득세가 아닌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비과세 한도를 현재 200만 원(서민형 250만 원)에서 내년부터 300만 원(농어민‧서민형 500만 원)으로 늘린다. 또 내년부터는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해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 시에도 세금혜택이 유지된다. 현재는...
산은 관계자는 “이자 감면이나 출자전환 등 어떠한 형식의 자금 지원이 이뤄질 지 여부는 결과가 나와봐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업계에서는 채권단의 금호타이어 추가 금융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회사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금융권의 도움 없이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다. 중국 금융기관이 들고 있는 채권의 만기는 여러 날에 걸쳐...
세 번째로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단이 ▲부실채권탕감 ▲이자 감면 ▲부채만기 연장 ▲운영자금 투입 등 선행조치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해서는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채권단-경영진-광주시-시민사회-노조 등이 함께 하는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지역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현재 ISA 가입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업자 폐업 등의 사유에 한해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이외 사유로 중도인출하려면 그간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14%의 세금을 물어야 했다. 결국 ‘묶인 돈’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두드러지면서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납입한 원금 안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중도인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만약 이 계획안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는 이자 또는 수수료 감면을 통해 이용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자의 상환 기록뿐만 아니라 소비패턴, 신용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고객이 재무적 곤경에 빠질 위험이 있는지를 평가하여...
또 피해농가에 지원한 농축산경영자금 33억원과 관련한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50% 이상 피해 농가는 2년간, 30% 이상~50% 미만 피해 농가는 1년간 조치가 이뤄진다.
재해대책경영자금 금리도 2.5%에서 1.8%로 인하된다.
지난 5~7월 가뭄에 따라 4개도 23개 시·군의 2910개 농가에는 1만2849ha 규모의 농작물을 손해 본 상황이다.
한편 농업인들은...
중기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70% 감면도 적용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임금을 증가시킨 중기의 세액공제율은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기업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에 더 많이 쓰도록 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신설한다.
서민·중산층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대거 담겼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인상해 단독가구는 최대 85만 원...
안 교수는 세법개정안에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2000만 원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외된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또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20%에서 25%로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기준을 더욱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세원을 넓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기업은행은 거래기여도에 따라 대출금리를 최대 1.3%포인트 감면하고, 보증료를 연 0.2%포인트씩 5년간 1.0%포인트까지 지원한다. 또 일자리창출 기업이 정규직 직원을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채용기업이 납부한 대출이자, 외환취급수수료 등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기업은행의 정책금융자금 2조7000억 원 가운데...
정부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에 대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등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ISA는 박근혜 정부 때 서민ㆍ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한다며 만들었다. 예ㆍ적금...
비슷한 맥락에서 민주당은 대기업 적용 세액공제나 감면, 상속·증여세 공제를 축소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금융상품 거래로 얻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 수익과 배당에서 얻는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한도를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고, 파생상품 투자의 이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의 세율도 현행 5%에서 1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