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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예치금 이용료율 4.0% 인상 결정 철회…"추가 검토사항 발견"

빗썸은 이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되어 본 공지를 통해 안내드린 예치금 이용료 연 4%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은행에 이용자의 예치금을 맡겨야 한다. 은행은 국채증권이나 지방채증권 등 안전 자산으로만 예치금을 운용할 수 있다....

2024-07-24 08:34
구글, ‘제3자 쿠키’ 차단 방침 폐지…광고업계 한시름 덜어

쿠키를 지원받던 광고업계는 한숨 돌리게 됐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원하던 이용자들의 불만은 커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구글은 블로그 게시물에 광고주와 규제기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서드파티 쿠키 차단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서드파티 쿠키 수집 여부를 선택할...

2024-07-23 14:14
초연결 명암 드러난 글로벌 IT대란…"클라우드 타산지석"

즉 이용자 최종 단말기에 멀티 OS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중요한 데이터는 자체 서버에, 나머지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하이브리드' 전략도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기업 중 2개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멀티호밍'을 하는 비율은 44.7%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이 멀티호밍을 하는 이유도 비용(51.9...

2024-07-23 05:00
한은, 금융기관에 가상자산거래 자료 요청한다…검사규정 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19일)에 맞춰 검사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규정 개정으로 금융기관 범위(제2조)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고, 자료요구 목적(제3조)에 '금융안정'을 추가했다. 요구자료의 범위(제4조)에 ‘가상자산거래 관련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명시했다. 관련 세칙도 개정했다....

2024-07-22 15:00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융시장 안정이 최우선 과제…가계부채 철저히 관리"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신뢰받는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정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에도 소홀함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2 11:15
KT클라우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핵심 쟁점 분석’ 웨비나 개최

2021년 선불충전금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의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다. 이번 웨비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업 등록이 필요한 사업자와 금융 클라우드 이용 검토 기업 관계자를 위해 마련됐다. 웨비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준비사항 △전자금융법 등록: 물적...

2024-07-22 09:42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한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통화신용정책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주요...

2024-07-20 09:00
“정치인 믿지 마!” vs “쓴 맛 보여줘야”…美업계 리더들 대선 두고 설왕설래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공약으로 △코인 수익 5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NFT(대체불가토큰)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을 내세운 바 있지만, 이중 이행된 것은 투자자 보호 내용만을 담고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제정이 전부다....

2024-07-20 09:00
IT당국, 한국 MS에 서비스 장애 피해 현황 파악 요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컴퓨팅법)에 따르면 장애 발생 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는 이용사에 즉각 피해 상황과 장애 원인 등을 알려야한다. 다만 한국 MS가 이용사에 이러한 의무를 즉각 이행했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글로벌 사태이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도 파악에 시간이 걸리는...

2024-07-19 19:12
방통위,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출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우리나라 AI 산업의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 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러 의견을 적극 검토해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9 16:53
가상자산 거래소별 다른 예치금 이용료율·지급 기간…“경쟁력 될 수 있을 것”

19일 가상자산법 시행에 각 거래소 ‘예치금 이용료’ 지급 예정고팍스 1.3%ㆍ코인원 1% 등 거래소별 다른 이용료 조건 공개업계, “복합적 요인 있지만, 이용료율도 경쟁 요소 될 것” 전망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속속 예치금 이용료 관련 공지를 내고 있다. 거래소별로 서로 다른 이용료율과 지급 기간을...

2024-07-19 16:43
‘퀸비코인’ 팔아 300억대 편취…가상자산 사기사범 4명 구속기소

檢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맞춰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행위에 철저히 대처” 코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스캠코인을 상장시킨 후 허위광고,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피해자 약 1만3000명으로부터 300억 원을 편취한 ‘퀸비코인(QBZ)’ 발행업자와 판매업자 총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스캠코인이란 사업 의사 없이...

2024-07-19 14:32
플라이빗, 보험 가입 완료…KB손해보험 선택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플라이빗은 보험사 중 KB손해보험을 선택했다. 이 외에도 플라이빗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보험도 가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2024-07-19 14:22
테라·루나부터 김남국까지, 시행착오 끝에 가상자산법 시행…2단계 입법 '촉각'

테라-루나 사태 시작으로 가상자산법 논의 급물살지난해 본회의 통과…주요 내용은 투자자 보호업계 “2단계 입법은 산업 진흥 위주 돼야” 가상자산 시장 최초 업권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착오 끝에 오늘부터 시행된다. 테라-루나 사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 의혹,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건 등을 거치며 만들어진 만큼 이번...

2024-07-19 13:45
졸라맨 그리면 원고가 뚝딱…네이버웹툰, '보조작가 AI'로 IP 확보한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③]

이외에도 네이버웹툰은 창작자와 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툰 레이더(사용자 식별 정보를 읽어 불법 유통 복제물 감시) △엑스파이더(유해 콘텐츠 스크리닝) 등을 선보였다. 이용자가 웹툰 콘텐츠를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툰 필터(딥러닝 기술과 생성형 AI 이용해 실사 이미지를 웹툰 화풍으로 변환) △AI 큐레이터(개개인 고도화 맞춤형 추천) △캐릭터챗...

2024-07-19 05:00
구글 "韓, 작년 '피싱' 최대 검색국…AI로 방어 역량 강화한다"

특히 AI 기술을 제품에 적용할 때는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책임감 있는 AI'를 실천하고 있다. 일례로 AI 기술을 접목한 지메일은 매일 전세계 1억 개의 피싱 메일을 차단하고 있으며 크롬은 매일 50억 대의 기기를 보호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5월 한국에서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AI Seoul Summit)’ 및 ‘AI글로벌 포럼’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2024-07-18 16:2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D-1…코인마켓 거래소 이탈 심화될까

가상자산사업자 보험을 출시한 한 보험사의 약관에 따르면 보상하지 않은 손해 중 하나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인터넷과 분리 보관되는 가상자산의 손해(인터넷과 분리되어 보관되어야 하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를 위반하여 인터넷과 연결되어 보관된 가상자산의 손해를 포함합니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시해뒀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2024-07-18 16:04
빗썸, 이용자 보호 활동으로 규제 준수…3대 불안 요소 해소 노력

이 같은 소통은 ‘입출금 UI 개편’, ‘멀티체인 지원’, ‘더 빨라진 차트’ 도입 등 이용자 편의성 개선 업데이트로 이어지기도 했다. 박중구 빗썸 투자자보호실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18 15:54
NH농협은행, 빗썸과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 관리 계약 체결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따라 양사는 고객의 예치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고객들은 운용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협은행과 빗썸코리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취지에 맞게 예치금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적극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부터 빗썸과 지속적인 제휴관계를 유지해 온 농협은행은...

2024-07-18 13:30
두나무, 투명성 보고서 공개…내부 규정 이상 거래 모니터링 현황 등 담겨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임직원은 자사 서비스에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할 수 없다. 두나무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임직원의 직계 혈족까지 업비트 내 가상자산 매매·교환 행위를 제한한다. 보고서에는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pbit Market Oversight, UMO)'의 내용도 담겼다. UMO는 이용자보호법...

2024-07-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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