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장 직무대행인 딸 이수진 목사는 이날 온라인으로 중계된 설교를 통해 “이재록 당회장님께서 오늘 아침 11시경 기도처에서 소천하셨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교회 측은 이 씨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죠.
이 씨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이 확정돼...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간 조두순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번 사건을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로 보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산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또한, 경찰과 협력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정히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당회장 직무대행인 딸 이수진 목사는 전날 온라인 예배에서 “이재록 당회장님께서 오늘 아침 11시께 기도처에서 소천하셨다”면서 사망 사실을 전했다.
이 목사는 만민교회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종교적인 권위에 억압돼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이달 30일 구속기한 만료 앞두고 7명 전원 보석 석방그랜드하얏트 호텔 난입해 3박4일간 호텔 업무 방해
서울 대형 호텔에서 난동을 부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 ‘수노아파’ 조직원 7명이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단체 등의 구성...
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검찰이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벌인 글로벌 투자은행(IB) 사건 수사에 들어간다. 불법 공매도 사건이 검찰 수사 단계로 넘어간 첫 사례여서 이 사건이 첫 판례를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처벌로 이어질지, 총선 전 반짝 이슈로 끝날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BNP파리바와 HSBC가 무차입...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북구)을 재판에 넘겼다.
27일 울산지검 형사5부(김윤정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울산 북구 비례대표 구의원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A 씨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정치자금 약 4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과 그에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2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8일 구속된 뒤 첫 조사다.
이날 송 전 대표는 변호인인 선종문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오늘 오후 2시 검찰에 출정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사유화된...
지방자치단체가 가축 사육 구역을 제한하도록 한 현행 가축분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21일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대구 군위군에서 축사를 경영 중인 A 씨는 2014년 축사를 증축한 뒤 2019년 증축 부분에 대해 군위군수에게...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검사)은 26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황중환, 바위, 이수진 등 총 7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의 대표 작품은 황중환 작가의 ‘구름 속 쌍용’, 신호윤 작가의 ‘중첩된 산수’ 등이다.
광주신세계는 2016년부터 매해를 상징하는 동물을 주제로 전시를 펼쳐왔다. 지난 8년간 각자의 개성을 가진 작가들이 하나의 주제에 맞춰 신작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해왔다. 특히 1층 아트월에 새해 전시를 장식할...
주요 기술 빼앗긴 회사는 피해 막심한데유출 직원 솜방망이 처벌…1심 실형 6.1%무죄‧집행유예 88%…‘초범‧반성’ 감경사유기술유출범 대부분 재범률 낮은 ‘한탕주의’“감경요소 악용 우려…초범 처벌 강화해야”
한 직원이 회사의 기술을 빼돌려 경쟁사에 넘기고 그 대가로 거액의 연봉을 받는다. 기술을 유출당한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지만, 직원은 끝내...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불법사금융 공급자가 시장에 존재하는 것은 그들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있기 때문"이라며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불법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이유로 이용하는지를 파악하는 등 수요 측면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중개사이트...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