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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법무부가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 사법연수원 23기)을 징계위원회에 올린다. 또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해임’,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로 의결한 것으로...

2024-01-30 14:21
검찰, 부동산 정보로 차익 누린 메리츠증권 임원 압수수색

검찰이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매매차익을 얻은 메리츠증권 임원에 강제수사를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등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임원 박모 씨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메리츠증권 본점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24-01-30 11:30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 사법연수원 23기)를 징계위원회에 올린다. 이 연구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에 연다고 밝혔다....

2024-01-30 09:47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내달 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사건의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1주일이다....

2024-01-29 16:54
검찰, 프로야구 KIA 김종국 감독‧장정석 前단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단장과 김 감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수사의뢰한 ‘뒷돈 요구’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던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파악한 것이다....

2024-01-29 14:33
[속보] 검찰, 프로야구 KIA 김종국 감독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프로야구 KIA 김종국 감독 구속영장 청구

2024-01-29 11:43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편집자주] 본격적인 선거철이 시작됐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시기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22대...

2024-01-28 09:00
검찰, 조합원에 금품제공한 현대건설 직원들 1심 판결에 항소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 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관련,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1억4000만 원을 건넨 현대건설 직원과 홍보용역업체 대표 등 12명에 대한 1심 판결이 가볍다는 취지로...

2024-01-26 18:02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검사 이수진(李受眞) (부산서부지청 검사) △ 검사 이자영(李姿英) (부산지검 검사) △ 검사 이진희(李鎭熙)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 검사 임홍석(林泓錫) (창원지검 검사) △ 검사 전혜현(田惠賢)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검사 권동욱(權烔煜) (제주지검 검사) △ 검사 진세언(陳세언) (법무부 공공형사과 검사) △ 검사 차동호(車東鎬) (서울남부지검 검사)...

2024-01-26 13:28
‘15살’ 주장한 배현진 습격범, 만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피할 수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용의자가 자신이 15세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습격범 나이가 실제 만 13세라면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 A 군은 자신이 15세이며 ‘촉법소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한 나이가 한국식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에 따라 법원의 처분이 갈릴 수 있다....

2024-01-26 11:54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본격 준비…“국민에 헌신할 기회”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7기)가 “법무부에는 검찰 외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게 많은데 이를 통해 국민에게 헌신할 기회라 생각해 (후보직을) 수락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오후 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에 오니까 감회가...

2024-01-25 15:34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 파기 환송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소송절차에서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누락된 것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박...

2024-01-25 11:14
[속보] 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속보] 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2024-01-25 10:24
메타약품, 23년 매출 206억…4년 연속 최대 매출 경신

이수진 메타약품 대표는 “2023년은 기존 파트너 병원의 성장과 신규 파트너 병원 확보로 전 사업이 고르게 성장한 해였다”라며 “2024년부터는 흡수성 봉합사를 필두로 의료기기 분야 유망 기업의 인수합병을 진행, 의료기기 연구개발(R&D) 및 제조 기업으로의 본격적인 변화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1-25 10:15
검찰,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위증 사건’도 수사

대유위니아그룹의 ‘700억 원대 임금 체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우 회장의 위증 혐의까지 수사를 확대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박 회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미 박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2024-01-24 16:26
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류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마취 환자 불법촬영도

검찰이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사망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의사를 재판에 넘겼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 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2024-01-24 12:07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보석 석방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지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 측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1억 원(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과 실시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20일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에 대한 심리는 이달 19일 비공개로...

2024-01-23 17:42
지역구 급선회·경선 포기…野 의원들의 총선 겨울나기

김홍걸 "이중잣대 검증"…이수진은 서대문갑→성남중원작년 9월 비례 승계한 허숙정도 인천 서구서 재선 도전불출마 현역 11명…당내선 지역구 선점경쟁 과열 우려도 제22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거취도 속속 결정되고 있다. 23일 기준 11명의 현역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당의 예비후보 검증에 불만을...

2024-01-23 15:32
“배우 백윤식 합의서 위조” 전 연인 무고 혐의 재판행

배우 백윤식과 교제했던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제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를 받는 곽모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곽 씨는 백 씨와의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 씨는 손해배상 민사재판을 청구하며 이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곽 씨는 이 자료가...

2024-01-23 15:12
검찰 ‘KT 보은성 거래’ 의혹 박성빈 前 스파크 대표 소환조사

KT와 현대자동차의 ‘보은성 거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성빈 전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현대차와 KT는 앞서 서로의 관계사를 인수했는데, 정상적인 금액보다 비싸게 사줬다는 점에서...

2024-01-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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