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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취임…“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취임…“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신숙희(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23기)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했다. 두 대법관의 임기는 7년으로 이날부터 시작된다. 신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설 ‘제인에어’의 작가 샬럿 브론테를 언급했다. 그는 “과거 많은 여성작가들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가명으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고 현재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2024-03-04 10:54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파리바게트 제빵기사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검찰 수사관에게 내부 수사 정보를 받아온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4-03-04 10:32
  • 사랑이 꽃피는 감빵생활?…재판서 마주친 수감자와 ‘옥중 펜팔’ [서초동MSG]
    사랑이 꽃피는 감빵생활?…재판서 마주친 수감자와 ‘옥중 펜팔’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교정시설에서는 영어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심심해도...
    2024-03-04 06:00
  • 임종석‧홍영표‧설훈 접촉 이낙연...민주 탈당파 연대 급물살
    임종석‧홍영표‧설훈 접촉 이낙연...민주 탈당파 연대 급물살
    3일 기준 민주당에서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의원 5명 중 새로운미래에 입당한 의원은 박영순 의원 한 명이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서울 영등포갑)은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할 예정이고,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무소속 출마를 결정했다. 서울 동작을 이수진 의원은 거취를 밝히지 않았다.
    2024-03-03 17:14
  •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재판이 5월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호반건설 등이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5월 16일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28일 소가 접수된 지 7~8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지난해 6월...
    2024-03-01 07:00
  • 막바지 향하는 여야 공천…‘무음 공천’ vs ‘비명횡사’
    막바지 향하는 여야 공천…‘무음 공천’ vs ‘비명횡사’
    이미 현역 평가에 반발해 탈당한 의원만 김영주·이수진·박영순·설훈 등 4명이다. 비명계 의원 모임 ‘민주연대’가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미래와 세를 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민주당이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 교수는 “당시 새누리당 지지율은 물론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2024-03-01 06:00
  • ‘돈봉투 의혹’ 윤관석‧임종성‧허종식 기소…“재판서 사실관계 살펴야”
    ‘돈봉투 의혹’ 윤관석‧임종성‧허종식 기소…“재판서 사실관계 살펴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민주당 탈당)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돈 봉투 수수로 기소된 것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2024-02-29 15:45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불구속 기소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민주당 탈당)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송영길지지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그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허 의원,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2024-02-29 13:58
  •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2024-02-29 10:49
  • 설립 20주년 맞은 법무법인 동인…“사회적 이슈에서 책임 다할 것”
    설립 20주년 맞은 법무법인 동인…“사회적 이슈에서 책임 다할 것”
    설립 20주년을 맞은 법무법인(유한) 동인이 23~24일 양일간 경기도 가평군 GS칼텍스 인재개발원에서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2004년 2월 5명으로 출발한 동인은 국내 로펌 역사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설립 10년인 2014년에 변호사 숫자 100명을 넘기면서 ‘10대 로펌’에 진입했고...
    2024-02-28 16:24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내달 4일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내달 4일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 30분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빈)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를...
    2024-02-28 15:29
  •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빙과 업체 임원 4명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 재판부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남모 롯데제과 빙과제빵...
    2024-02-28 15:25
  • 비명 설훈, 민주당 탈당 “이재명 방탄만 남은 민주당에 못 남는다”
    비명 설훈, 민주당 탈당 “이재명 방탄만 남은 민주당에 못 남는다”
    “이재명은 연산군, 아부만 남은 민주당”김영주‧이수진(동작을) 이어 세 번째 탈당 비명(비이재명)계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을)이 28일 탈당했다. 현역 하위 20% 통보를 받은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컷오프(공천 배제) 된 이수진 의원(동작을)에 이어 세 번째 탈당이다. 23일 하위 10% 포함 통보 사실을 밝힌 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02-28 09:37
  • 이원석 총장 “의료진, 절차 어기면 의료법 따를 수밖에”
    이원석 총장 “의료진, 절차 어기면 의료법 따를 수밖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의사들의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에 대해 “검찰은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절차 따를 수 밖에 없고 그것이 국민 생명 건강권 지키는 국가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7일 수원지검과 수원고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절차를 찾추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2024-02-27 17:18
  • 임종석 배제에 친문 들썩…이재명號 공천파동 위험수위
    임종석 배제에 친문 들썩…이재명號 공천파동 위험수위
    서울 동작갑에서 공천 배제된 이수진 의원이 탈당했고, 서울 마포갑의 노웅래 의원은 22일부터 당대표실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특히 공천 파동에 따른 비명계의 '도미노 탈당'은 민주당의 총선 전략에 상당한 악재가 될 전망이다. 우선 이날 박영순 의원의 탈당으로 친명 박정현 최고위원의 단수 공천이 사실상 확정돼 본선에서 여당과의 3자 구도가 유력해졌다....
    2024-02-27 16:31
  •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7일 증거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공모한...
    2024-02-27 14:17
  •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청구
    SPC그룹의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재복(사진) 대표이사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빈)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2024-02-27 11:42
  • [속보] 검찰, '노조탈퇴 강요의혹' SPC 황재복 대표 구속영장
    [속보] 검찰, '노조탈퇴 강요의혹' SPC 황재복 대표 구속영장
    [속보] 검찰, '노조탈퇴 강요의혹' SPC 황재복 대표 구속영장
    2024-02-27 11:09
  • KB운용, 글로벌비만산업 TOP2+ ETF 출시
    KB운용, 글로벌비만산업 TOP2+ ETF 출시
    이수진 KB운용 ETF상품실장은 “비만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아직 미국 시장 내에서도 침투율이 낮고 전 세계적으로는 출시조차 안 된 국가들이 많아 사업 확장성이 매우 크다”며 “KBSTAR 글로벌비만산업TOP2+ ETF를 활용한다면 비만산업 주도주에 집중하면서 관련 시장의 성장을 고스란히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7 10:39
  •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실의무 위반 순"사례 공유 통해 잘못된 행동 계도" 최근 4년간 변호사 징계가 총 3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책임을 갖고 공익적 자세로 준법정신을 갖춰야 할 변호사들이 법률시장을 헤치고 직업 윤리를 어기는 사례가 여전한 것이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2024-0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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