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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언론사찰’ 논란에 “통화 상대가 기자인지 알 수 없어”
    공수처 ‘언론사찰’ 논란에 “통화 상대가 기자인지 알 수 없어”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조사’ 사건을 보도한 TV조선 기자들의 통신 자료도 여러 차례 조회한 것으로 전해져 언론 사찰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주요 피의자의 통화내역 자료를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받거나 자체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법원의 발부를 통해 적법하게 확보하고 있다”며 “통화 내역은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2021-12-13 18:13
  • 박범계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 안 돼"…검찰 반발 비판
    박범계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 안 돼"…검찰 반발 비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8일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는 안 된다"며 공수처의 수사에 반발하는 검찰 내부의 일부 분위기를 다시 비판했다. 이어 "(공소장 공개는) 죄가 된다 안...
    2021-12-08 13:35
  • 손준성 “공수처 위법한 압수수색 취소해달라” 준항고
    손준성 “공수처 위법한 압수수색 취소해달라” 준항고
    변호인은 최근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을 거론하며 “공수처에서 (압수수색) 이틀 전에 수사팀 소속 검사 등에게 통지해 참여권을 보장했지만 손 검사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보장하지 않았다”며 “손 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점에는 적법절차 규정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위법하게 영장을 집행해 왔었음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5일 손...
    2021-11-30 17:21
  • 수사 때마다 구설수…법조계 “수사 경험 부족한 공수처의 한계”
    수사 때마다 구설수…법조계 “수사 경험 부족한 공수처의 한계”
    공수처는 이달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부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수사팀에 파견됐다가 기소하기 두 달 전 원래 소속이던 검찰청으로 복귀한 검사 두 명을 영장에 포함했는데 ‘파견 형식으로 수사팀에 남아 있었다’고 적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영장에 ‘허위사실을 적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2021-11-29 16:22
  •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압수수색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압수수색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지난 5월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2021-11-26 10:16
  • "대검 차원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이규원 수사 막아"
    "대검 차원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이규원 수사 막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이다.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장 부장검사는 올해 1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으로 이뤄졌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2021-10-20 14:54
  • [포토] 답변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포토] 답변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4 14:46
  • [포토] 선서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포토] 선서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14 14:45
  •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4호)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등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5호)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직권남용(6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7ㆍ8호) △부산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9호) △윤대진 검사장 등 3명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2021-09-04 09:00
  •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재판 시작…팽팽한 기싸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재판 시작…팽팽한 기싸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 진행을 위해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2021-08-23 15:07
  • 서울고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판결에 항소…"양형부당"
    서울고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판결에 항소…"양형부당"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정 차장검사 관련 사건에 대해 회피 결정을 내려 항소 등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정 차장검사도 전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의 의도나 이유가 없었다고...
    2021-08-18 14:18
  • 서울고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항소 오늘 결정
    서울고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항소 오늘 결정
    공소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홍종희 차장검사가 맡는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정 차장검사 관련 사건에 대해 회피 결정을 내려 항소 등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검찰 결정과 관계없이 정 차장검사의 항소심은 열릴 예정이다. 정 차장검사는 전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다”며 항소했다.
    2021-08-18 09:11
  • 한동훈 "정진웅 유죄 판결, '권력의 폭력' 바로 잡히는 과정"
    한동훈 "정진웅 유죄 판결, '권력의 폭력' 바로 잡히는 과정"
    특히 한 검사장은 "이성윤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며 자신이 지휘책임을 져야 할 독직폭행 사건 공판을 지휘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2021-08-12 16:55
  • 한동훈 "'검언유착' 거짓 선동, 불법적 공권력 남용"
    한동훈 "'검언유착' 거짓 선동, 불법적 공권력 남용"
    그는 "이제는 그 거짓 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제보자X, 한상혁, 민언련,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와 변호인도 입장문을 내고 "이성윤...
    2021-07-16 15:39
  • 한 사건 두 기관…공수처-검찰 '중복수사' 현실화
    한 사건 두 기관…공수처-검찰 '중복수사' 현실화
    애초 이 사건은 공수처가 3월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함께 넘어갔다. 이후 공수처는 검찰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자 최근 사건을 다시 돌려달라는 재재이첩 요구를 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이 이첩 불가 입장을 대검에 전달했고,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대검도 결정을 보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쉽사리 공수처에 넘길 수 없다는...
    2021-07-05 14:35
  • 수사팀 해체 하루 앞두고…'김학의 불법 출금 주도' 이광철 기소
    수사팀 해체 하루 앞두고…'김학의 불법 출금 주도' 이광철 기소
    앞서 수원지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재판에 넘긴 뒤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결재를 여러 차례 올렸으나 대검찰청이 수차례 보류했다. 수사팀은 인사이동 전 이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며 대검 지휘부를 설득했고 결국 전날 승인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단행된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좌천됐다.
    2021-07-01 13:54
  • 이성윤 '관용차 특혜 조사' 한 달째 분석만 하는 공수처
    이성윤 '관용차 특혜 조사' 한 달째 분석만 하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관용차 특혜 조사 사건의 수사 여부를 한 달째 미루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고검장 사건을 지난달 25일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뒤 현재까지 분석 중이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2021-06-30 19:00
  • 공수처, 검사들 복귀 10명 추가 공모…조희연 수사 속도 내나
    공수처, 검사들 복귀 10명 추가 공모…조희연 수사 속도 내나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1ㆍ2호)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4호)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등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5호)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직권남용(6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7ㆍ8호) △부산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
    2021-06-28 11:15
  • 박범계 참모진으로 채운 국내 최대 검찰청
    박범계 참모진으로 채운 국내 최대 검찰청
    앞서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유지한 채 부부장검사급으로 승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파견도 유지됐다.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2021-06-27 09:39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조국 소환조사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조국 소환조사
    조 전 장관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공소장은 물론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등장한다. 공소장에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의 부탁으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대검...
    2021-06-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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