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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안 이달 당론 발의”
    민주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안 이달 당론 발의”
    이성윤 의원은 발제에서 공소청장을 임기 2년에 차관급 직위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용민·이건태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 업무 종사자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를 3개월 안에 마치지 못하면 사건 당사자에 구체적인...
    2024-07-10 14:19
  • 민주, 이재명 연임 준비 '착착'...대항마 김두관·최고위원 경쟁도 주목
    민주, 이재명 연임 준비 '착착'...대항마 김두관·최고위원 경쟁도 주목
    7일 출마 기자회견을 한 3선의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원내 4선의 김민석 의원, 재선의 강선우·김병주·한준호 의원, 초선의 이성윤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원외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과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박완희 청주시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등이 출마 선언을 했다. 이날 출마를 선언한 이언주 의원은 "이 전 대표와 당내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들에...
    2024-07-07 15:10
  • 이성윤 "검찰 수사 방식 문제 있어 탄핵안 발의…이재명 방탄 위해 아냐"
    이성윤 "검찰 수사 방식 문제 있어 탄핵안 발의…이재명 방탄 위해 아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무도한 수사 방식을 고치기 위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전혀 응답하지 않아 이를 견제하기 위해 탄핵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탄핵 대상인 4명의 검사는 사유는 다르지만 모두 위법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있어 탄핵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2024-07-04 09:57
  • 너도나도 ‘이재명 마케팅’...최고위원 ‘明心’ 경쟁 가열
    너도나도 ‘이재명 마케팅’...최고위원 ‘明心’ 경쟁 가열
    김민석·이성윤·한준호 출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선 최고위원 후보들이 앞다퉈 ‘명심 마케팅’을 이어가면서 ‘친명(친이재명) 전당대회’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 속에서 “비전보다는 친명 선명성 경쟁에 돌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의원은 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심의 지원과...
    2024-07-01 15:30
  •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이성윤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어 공수처의 인력난 해결과 수사 대상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현행법의 한계로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2024-06-26 17:30
  • 박정훈 대령 “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 됐다”
    박정훈 대령 “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 됐다”
    박지원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등 55명이 3677건의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오늘 청문회는 채상병 청문회가 아닌 윤석열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했고, 이성윤 의원은 “오늘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증인이 1명 있다. 작년 8월 2일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뒤집힌다”며 “그 사람은 바로 윤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2024-06-21 15:27
  • 민주, '당론 채택'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즉각 발의
    민주, '당론 채택'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즉각 발의
    다만 이날 발의한 법안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는 차이가 있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빠졌다. 해당 의혹은 원내 기준으로 국정조사를 먼저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이후에 특검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대표는 내일(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06-13 18:23
  •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논의가 잠깐 있었지만 일단 원내지도부 제안대로 주가조작과 명품백에 한정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정상화 4법'은 기존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2024-06-13 15:16
  •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장경태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북송금 의혹 특검법'을 '사건조작 특검법'으로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 장 공동위원장은 "법사위가 이 기자회견 직후 개회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특검법의 순서와 우선순위를 따져서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며 "법사위에서 굳이 당론법안이나...
    2024-06-12 17:00
  • 추경호 “野, 의혹제기가 습관…공수처 외압 얼토당토 않는 얘기”
    추경호 “野, 의혹제기가 습관…공수처 외압 얼토당토 않는 얘기”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내일(31일)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 “의원 개개인이 국회 임기가 시작되니 개별적으로 법안들을 낸 것”이라며 “개별 의원들 발의에 대해서 일일이 응답하고 싶지 않다”고 반응했다. 또 “(계속) 특검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거대 야당으로서 본인 스스로도 각자 생각을 해봤으면(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4-05-30 18:48
  •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TF 팀장을 맡았고 박찬대 원내대표, 모경종·이성윤 당선자 등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 TF 1차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은 검찰의,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독재국가로 변했다"고...
    2024-05-21 13:25
  • ‘김건희 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1~4차장도 모두 교체
    ‘김건희 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1~4차장도 모두 교체
    한석리 울산지검장(28기)과 박종근 광주지검장(28기)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의를 밝혔다. 이주형 서울고검장(25기)과 홍승욱 광주고검장(28기), 배용원 청주지검장(27기)도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검사장급 인사의 사의 표명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낸 신성식·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제외하면 지난해 9월 검사장 인사 이후 처음이다.
    2024-05-13 15:57
  •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국회에 입성하는 민주당 소속 박균택‧이성윤 전 검사 등이 “검찰 개혁”, “검찰 독재 청산”을 외쳤다. 이 전 검사는 주요 공약으로 ‘김건희 종합 특검법’ ‘윤석열‧한동훈 특검법’을 제안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공약이 이행되면 향후 검찰 수사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2024-04-11 15:40
  •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민주당 전북 전주을 후보는 당선 직후 "김건희 부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조국 대표는 이날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김 여사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을...
    2024-04-11 15:16
  • ‘당선권’ 전주을 이성윤, “김건희 특검법 발의할 것”
    ‘당선권’ 전주을 이성윤, “김건희 특검법 발의할 것”
    22대 총선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당선 예측으로 나타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을 후보가 10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본투표 종료 후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전주MBC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입성 후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해 “김건희 특검법 발의”라고 답했다. 이 후보의 공약이기도 한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2024-04-10 21:24
  •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최근 법무부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성윤 연구위원,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해임을 결정했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20년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2024-03-06 16:25
  • 민주, 전주을 이성윤 공천…강남병에 박경미
    민주, 전주을 이성윤 공천…강남병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이 4일 4·10 총선 전북 전주을 후보로 영입 인재인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을 확정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러한 내용 등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전주을은 이 전 고검장을 비롯해 양경숙 의원(비례대표), 고종윤·이덕춘 변호사, 최형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 5자 경선으로 치러졌다. 이 전 고검장이 경선에서 과반...
    2024-03-04 21:44
  •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은 박 부장검사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 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2024-03-04 11:07
  • 한동훈 “임종석 컷오프 수용, 이재명 유지 어려우니 그때 노리나”
    한동훈 “임종석 컷오프 수용, 이재명 유지 어려우니 그때 노리나”
    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해임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선 “신년회견에서 이 대표는 ‘진짜 청산해야 할 1번은 검사독재’라고 했다”며 “지금 공천 결과를 보시면 그게 얼마나 허망하고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었는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친윤계 현역 불패 공천이란 지적에 대해선 “친윤계 현역불패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며 “그런...
    2024-03-04 09:47
  •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법무부가 최고 징계 수준인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해임은 이중 가장 높은...
    2024-03-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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