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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증가 기준, 3450만원→5000만원 올릴듯

12일 황우여 새누리다 원내대표, 현오석 겨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석준 기재부 2차관 등 당정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잇따라 만나 세법개정안 수정 방향을 논의했다. 논의의 중점은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부분으로 진행됐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총급여 345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구간의...

2013-08-12 21:06
예산절약 공로자에 성과금 2억5800만원 지급

이석준 차관은 “최근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일선 공무원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예산성과금 제도를 활용해 예산낭비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08-12 11:13
[세제개편] 내년 세부담 봉급생활자(연봉 3450만원 이상)가 대기업(매출 1000억원 이상)보다 크다

이와 관련해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은 “법인세를 간소화하더라도 현행 세율을 유지한 채 일몰되는 비과세·감면은 종료해 실질적으로 세부담을 올릴 계획이다”며 “대기업 고소득 임원에 대해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내총생산(GDP)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다고 강조해 대기업...

2013-08-09 09:27
최경환 “중산층에 한번에 세 부담 많이 지우지 않도록”

효율화 등 3가지 정책목표와 국정과제 지원·국민중심 세제운영·세입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 제고 등 3대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최 원내대표와 김 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제3정조위원장,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오석 부총리와 이석준 차관, 김낙회 세제실장, 문창용 조세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2013-08-05 08:58
서승환 장관 "시장 정상화 위해 수도권 주택 초과공급 해결"

과정 및 주택공급과정 개선 △수도권 공공주택개발사업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임병용 GS건설사장, 이석준 우미건설 사장, 태기전 한신공영 사장, 박성래 동익건설 사장, 박치영 모아종합건설 사장, 조태성 일신건영 사장,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 삼광일 석미건설 사장 등이 참석했다.

2013-07-31 09:30
당정, 내년 1분기 한국거래소에 금 현물시장 개설 합의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나 관계부처의 이견 조율이 쉽지 않고 관련 이익집단의 반대로 계획이 중단된 바 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부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 등이, 당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유관기관에서는 김진규 한국거래소 이사장대행과 김경동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등이 참여했다.

2013-07-22 14:11
공공기관장 물갈이 재시동…전문성과 임추위 강화로 낙하산 인사 차단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이 법 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번 공공기관 인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준을 마련한 만큼 이번 공공기관장 교체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선 정부는 금융공기업의 모피아 독식과 낙하산 논란을 불러일으킨 공공기관의 인사 시스템도 대폭 개선하기 했다....

2013-07-09 09:18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철밥통’ 깬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 발표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은 과거와 같으면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공기관간 협업을 통해 유사, 중복기능이 발견되면 조금씩 기능조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사·중복된 공기업 조직 통폐합을 통해 예산낭비와 비효율성을 극복하겠다는...

2013-07-09 08:43
[일문일답]이석준 차관 “공공기관 통폐합, 기능 점검 후 조정하는 방식”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공공기관 통·폐합 방식에 대해 “과거와 같은 획일적이고 일률적 잣대가 아닌, 공공기관간의 협업을 통해 유사·중복 기능이 있는지 점검한 후 기능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석준 제2차관,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 김철주...

2013-07-08 17:59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막는다…인사제도 개편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부에서 경력을 키워 온 분들이 전문성은 있겠지만 경영을 하다 보면 외부적 전문성도 중요하다”며 “내부 승진이 많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당 분야 전문지식과 일반적 경영능력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임원의 선임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 ‘임원추천위원회-공공기관운영위원회-임명’을 거치는 3단계 절차는 ‘임추위...

2013-07-08 17:38
기재부, 신설·폐지 중앙관서 회계처리 지침 마련

기획재정부는 5일 이석준 제1차관 주재로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지침 제정안에 따라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폐지되거나 신설된 중앙관서의 당해 연도 회계결산 수행 방법이 규정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폐지된 중앙관서는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일 전일까지에...

2013-07-05 17:45
‘실적부진’ 공기업… 기관장 퇴출 수순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기관이 증가했다”며 “투명·윤리 경영과 관련해 납품·채용비리 등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엄격히 평가하고 기관의 현안 과제와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관장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 18곳 기관장 ‘낙제점’...대폭 물갈이 예고 이번 평가는 111개...

2013-06-18 19:22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물갈이 본격화되나

실제로 지침을 받은 기관들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 기관장 선임 절차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D·E등급 기관장에 대한 경고·해임 건의만 할 수 있다”며 “경영평가는 인사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를 판단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2013-06-18 19:01
[공공기관 경영평가] 정부, 원자력안전기술원장·석탄공사 사장 해임 건의

기획재정부는 18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11개 공공기관, 6개월 이상 근무한 96명의 기관장에 대한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확정했다. 그 결과, 박 원장과 김 사장은 96명 기관장 가운데 유일하게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정부기관장 73명 가운데 유일하게 E등급을 맞은 박 원장은 잇따른...

2013-06-18 18:59
공공기관장 18명 경영평가 낙제점 받아…5명중 1명꼴

기획재정부는 18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11개 공공기관, 6개월 이상 근무한 96명의 기관장에 대한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기관장, 기관, 감사 평가에서는 최고인 S등급이 없었다. 우선 기관장 평가에서는 A등급이 15명(15.6%), B등급 33명(34.4%), C등급 30명(31.3%), D등급 16명(16.6...

2013-06-18 16:45
건설개발 부담금 신용카드·인터넷 납부 가능

정부는 18일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제도 개선방안’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기준 변경안’을 의결했다. 우선 건설개발사업 인허가시 부과하는 8개의 건설관련 부담금을 통합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8개의 부담금이 각각 담당부서를 통해 따로 징수하고 있고 근거룰 둔 법령상...

2013-06-18 15:25
기재부 예산실장 “지역공약 적극 추진”

재정분권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간 ‘협업 관계’에 기반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재정운용 파트너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중앙정부에서 기획재정부는 이석준 2차관과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고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에서는 부지사·부시장, 사업 담당 실·국장, 예산담당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2013-06-13 10:35
정부·야당 3년 만에 협의체 가동

이날 야정정책협의회는 정부 측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참석해 0~5세 영·유아 무상보육과 원자력 안전문제에 대해 야당과 논의할 예정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1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의제는 0~5세 무상보육 지방재정 지원방안과 원전 안전대책”이라며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정쟁보단 국가와...

2013-06-12 08:37
정부, 1279억원 규모 국유지 매각절차 착수

기재부는 29일 이석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휴 행정재산 직권 용도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정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사업용, 공공 용도로 쓰거나 사용하기로 한 것이어서 매각할 수 없지만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면 매각·교환·현물출자 등이 가능하다. 정부는 일반재산으로...

2013-05-29 17:22
기재부,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 시상…동양증권 1위

(증권 2위) △한국투자증권(증권 3위), SC은행(은행 1위) △ING은행(은행 2위) 등 5개 PD사에 부총리 표창을 수여한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국채시장은 대내외 불안요인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아시아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장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뒤 이는 전문딜러들의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라는 격려를 할 예정이다.

2013-05-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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