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1분기 한국거래소에 금 현물시장 개설 합의

일부 부유층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한 ‘금 거래소’ 설립이 추진된다. 이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당정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금 거래소 설립에 대한 구체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내년 1분기 중 한국거래소에 금 현물 시장을 개설하고 음성적인 금 거래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대표는“금 시장은 음성화된 지하 경제의 대명사처럼 돼 있다”면서 “만연된 음성거래가 금시장 전체의 효율성 신뢰성을 훼손 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과 제품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생산자는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품질 가격을 신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청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표는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관리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시장 참여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제도설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은 금 시장 양성화와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금 시장은 오랜 기간 동안 음성적 영역에 남아 있었다”며 “양성화를 위해 적절한 시장 구조, 참여자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시장참여자 꾸준히 설득을 하는 등 노력이 있어야 이 제도는 성공할 수 있다”며 “정부부처와 당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감있고 실효성있는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오늘 논의한 금거래 양성화 방안은 정부부처 유관기관들이 지난 2개월 동안 많은 고민, 토론을 거쳐 마련했으며 금 실물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도 수렴했다”면서“이번 대책이 금 거래를 투명화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집행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07년 금 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금 거래소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나 관계부처의 이견 조율이 쉽지 않고 관련 이익집단의 반대로 계획이 중단된 바 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부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 등이, 당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유관기관에서는 김진규 한국거래소 이사장대행과 김경동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