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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저출산으로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뿌리 산업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윤석열 정부가 ‘이민사회’ 닻을 올렸다. 이민청 신설을 공론화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미래위원회로 재편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이끌기로 하면서 이민정책이 국정 과제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2023-01-12 06:00
  •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전문가들은 이민정책에서 지역과 지자체도 정부 못지않게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민이 인구 감소의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지역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파악해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논의 등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자체와 정부, 관계기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2023-01-12 06:00
  • 중국, 한일 국민 대상 ‘경유 비자면제’도 중단
    중국, 한일 국민 대상 ‘경유 비자면제’도 중단
    11일 중국 관영매체 CGTN에 따르면 중국 이민관리국은 “중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 시민에 대한 비자 발급과 72시간·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에 도착한 뒤 발급받는 ‘도착 비자’ 역시 양국 국민에게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당국은 “중국은 자국민에 대한 주변국의 차별적인 입국 규제에 대응해 이 같은 조치를 도입했다”고...
    2023-01-11 17:10
  •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진영논리 우선되고 이기는 것만 목표인 사회는 민주주의 못해""청년 희망 버리지 않고, 사회적 약자 소외되지 않도록 특위 구성"약자 3개ㆍ청년 3개 특위 구성 예정탈북민·다문화 정책 논의…尹 이민 확대 따른 사회 융화 법·제도尹 이태원 참사 위로 지시 따라 '사회적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도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김한길 위원장은...
    2023-01-11 12:16
  •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그는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유연성 있는 이민정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 의무거주 요건이 없어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고 난 뒤 자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게 돼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2023-01-11 05:00
  • “너와 결혼하고 싶어”...‘로맨스 스캠’ 기획하는 외국인들
    “너와 결혼하고 싶어”...‘로맨스 스캠’ 기획하는 외국인들
    어릴 때 이민을 떠났지만 항공기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독일인 남편도 바람을 피워 이혼했다는 내용. 측은한 심정이 들 찰나, 여성은 현재 하는 일이 너무 위험해 동료들이 잠수 중에 많이 사망했다며 모든 것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다. 누구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연일 터. 여성은 퇴직금으로 47만 달러를 받았지만 영국이 해외로...
    2023-01-10 06:00
  •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더 많은 범죄를 발생시킨다는 명확한 실증적 증거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국사회 적응이 어렵고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하거나 신분의 불안정성 등으로 이들이 내국인에 의한 범죄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간과되고 있다“며 ”환경 개선, 범죄예방 활동과 단속 강화 등 정책적 노력에...
    2023-01-10 06:00
  • 미·캐·멕, 이틀간 정상회담...에너지·이민 정책 화두
    미·캐·멕, 이틀간 정상회담...에너지·이민 정책 화두
    멕시코 분쟁최근 이민 정책 바꾼 바이든, 멕시코 협력 절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국이 9일부터 이틀간 멕시코에서 정상회담을 연다고 A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회담은 2021년 말 이후 1년여 만에 열리는 것으로, 에너지와 이민 정책이 화두로 오를 예정이다. 현재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와 에너지 정책을 놓고 분쟁 중이다. 지난해 7월 미국과...
    2023-01-09 17:02
  • 불법 이민 정책 비판 직면 바이든, 취임 후 첫 남부 국경 방문
    불법 이민 정책 비판 직면 바이든, 취임 후 첫 남부 국경 방문
    바이든 “많은 자원 필요, 필요한 자원 전달할 것”국경 장벽 따라 걷고, 관련 시설 살펴9, 10일 멕시코시티서 북미3국과 불법 이민 문제 논의 불법 이민 문제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의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남부 국경을 찾았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2023-01-09 10:41
  • 쉬지 못하는 동아시아 은퇴자들...“한국 등 고령 근로자 계속 늘어”
    쉬지 못하는 동아시아 은퇴자들...“한국 등 고령 근로자 계속 늘어”
    이들 국가는 과거 노동력 강화를 위해 출산 장려와 이민법 수정에 집중했다. 하지만 출생률이 급락하는 등 정책에 거의 도움 되지 못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대신에 한국과 일본에선 고령 근로자를 위한 임시 직업소개소가 생기거나 노조가 결성되는 등 고령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 환경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처음엔 은퇴자들이 경제적 필요에 따라...
    2023-01-08 17:10
  • 영국 경제 왜 이리 어려울까…차트로 보는 브렉시트 여파
    영국 경제 왜 이리 어려울까…차트로 보는 브렉시트 여파
    브렉시트 없는 모델과 현 모델 분석 시 GDP, 투자, 무역 등서 전자가 우위 비자 문제로 EU 국적자 이민도 줄어 “브렉시트 옳다”던 영국 응답자, 52%에서 43%로 영국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공급망 병목 현상, 인플레이션 문제가 전 세계에 골칫거리였지만, 유독 영국 경제를 보는 시선은 다르다. 영국에선 경제 정상화를 위해...
    2023-01-07 06:00
  •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이민 신호탄?”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이민 신호탄?”
    정부가 6일 발표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 관련 감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이 정책은)외국인 이민 받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인구가 줄어서 외국인 노동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오늘 발표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이) 이민정책...
    2023-01-06 10:25
  • ‘나는 솔로’ 모태솔로 12기, 자기소개로 판 뒤집혔다…“연예계? 환경 자체가 달라”
    ‘나는 솔로’ 모태솔로 12기, 자기소개로 판 뒤집혔다…“연예계? 환경 자체가 달라”
    필리핀 이민, 호주 유학 경험을 가진 그는 클라이밍 취미를 공개, 단아한 외모와 대비되는 매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35세의 호텔마케팅팀 웹디자이너인 정숙은 “한라산을 같이 올라갈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며 “솔직하고 내숭이 없다”고 설명했다 순자는 29세로, 용인의 국가보훈처 산하기관인 한 골프장에서 근무 중이었다. “애교 많고 붙임성도...
    2023-01-05 08:55
  • 콜롬비아-베네수엘라, 7년 만에 국경 다리 완전 재개통
    콜롬비아-베네수엘라, 7년 만에 국경 다리 완전 재개통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콜롬비아 이민당국은 성명을 내고 베네수엘라와 콜롬비를 잇는 '티엔디타스 다리'를 통한 물류 운송과 민간인 이동을 이용을 완전히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르만 무마나 콜롬비아 무역장관과 프레디 베르날 베네수엘라 타치라주의 지사는 엔디타스 다리'의 중간에서 만나 공식 개통식을 열었다. 기예르모 리예스...
    2023-01-02 16:46
  • “아치, 물건 좀 정리해줘”...업무 파트너 된 이(웃)주(민) 노동자
    “아치, 물건 좀 정리해줘”...업무 파트너 된 이(웃)주(민) 노동자
    정부는 필요 인력을 유지하고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유입과 통합을 위해 ‘이민청’ 신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변화는 요원하다. 고용허가제·쿼터제 개선 등 현장이 환영할 만한 규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새로운 ‘이웃 주민’과의 갈등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정당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애를 먹는 이주노동자가 있는가 하면 일부는...
    2023-01-02 06:00
  •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여기엔 재외동포(F-4)·영주(F-5)·결혼이민(F-6) 등 취업자가 포함돼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노동자 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불법체류 취업자를 포함하면 외국인 취업자 수는 13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비자별 근무 현황을 따져보면 재외동포 비자(F-4)가 24만58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전문 취업비자(E-9) 20만9100명, 방문 취업비자(H-2) 7만1600명...
    2023-01-02 06:00
  • [이슈&인물] 최슬기 교수 "저출산 해결한다며 헛돈 써...외국인 받아들여야"
    [이슈&인물] 최슬기 교수 "저출산 해결한다며 헛돈 써...외국인 받아들여야"
    이에 정부는 28일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대책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내놨다. 최 교수는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등의 태그가 붙은 예산으로 돈을 쓴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그게 정말로 저출산 예산이었나, 그리고...
    2022-12-30 05:00
  • 맥 못추는 윤핵관...나경원 활보에 尹 고심
    맥 못추는 윤핵관...나경원 활보에 尹 고심
    최근에도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여러 차례 열며 이민 확대 등 민감한 이슈를 언급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나 부위원장은 내년 상반기에 진행되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에 관해 본지에 수정안 의결 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 귀띔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 참석 여부는 사전협의 된 바는 없고, 오히려 이민 문제로 고심...
    2022-12-29 14:07
  • [신간] 프랑스 우파 제대로 읽기 ‘프랑스의 자살’
    [신간] 프랑스 우파 제대로 읽기 ‘프랑스의 자살’
    급증하는 무슬림 이민자, 늘어나는 대시민 테러 등 사회문제로 진통을 앓는 프랑스 사회의 현재를 통렬하게 비판한다. 프랑스가 쇠퇴하고 있다는 아픈 화살은 좌, 우를 가리지 않는다. “우파는 자유주의라는 명목으로 국가를 포기했고, 좌파는 보편주의라는 명목으로 민족을 버렸다"고 지적한다. 무슬림 혐오 발언, 과도한 민족주의적 세계관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2022-12-29 10:22
  • 법무부, 첨단산업 분야 비자 신설…“산업계 인력난 해소”
    법무부, 첨단산업 분야 비자 신설…“산업계 인력난 해소”
    또 중소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외국인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향후 이민․출입국 정책의 주된 방향은 비숙련 인력이 아닌 숙련기능인력, 첨단 과학 인재를 유치하여 국가 발전에 자발적으로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불법체류를 철저히 막는 등 체류질서도 엄정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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