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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이진숙 탄핵’…방통위 수장 4번째 탄핵 실익은?

이에 대통령실과 이 위원장이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등 방통위 전임자들과 다르게 탄핵안 국회 의결 이후 버티기에 들어갔던 건 공영방송 임원진 선임 문제를 이미 처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과거의 헌재 판단에 비춰봤을 때 탄핵안이 기각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더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024-08-02 17:54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제출한 건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3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해 실제 탄핵안이 상정돼 가결까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방통위는 당분간 김태규...

2024-08-02 17:27
‘이진숙 탄핵·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보고

앞서 야당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세 사람은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탄핵안이 표결되기 전 사퇴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네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이 된다. 야6당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024-08-01 16:13
李 "공영방송 이사 교체" vs 野 "즉시 탄핵소추" …또 '식물 방통위' 재방송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할 경우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 위원장이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전임 이동관 위원장은 공영방송 야권 이사 해임과 보도 채널 민영화를 밀어붙인 것을 사유로, 김홍일 위원장은 이 전 위원장이...

2024-07-31 17:27
이진숙 임명하자마자...민주, 오늘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두 사람은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탄핵안이 표결되기 전 사퇴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세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이 된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이 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한 법적 조치에도 나선다. 국회...

2024-07-31 13:52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이에 이 후보자도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이사 선임, 탄핵 추진, 자진 사퇴’의 악순환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잇따른 방통위 파행으로 인공지능(AI)·방송통신 현안이 적체되고 있다는 거다. 그중 하나는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이다. AI 등 새로운 IT 기술로 이용자가 맞닥뜨릴 부작용을 방지하기...

2024-07-30 05:00
尹, 이상인 방통위 사임 재가..."국회 정쟁 몰두, 모든 피해는 국민이"[종합]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은 세 번째 방통위원 탄핵 소추다. 방통위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 부위원장은 이날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4일 윤 대통령의 지명으로 방통위원에 임명된 뒤 위원장 자리가...

2024-07-26 11:39
尹, 이상인 방통위 사임 재가..."국회 정쟁 몰두, 모든 피해는 국민이"

탄핵소추안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은 세 번째 방통위원 탄핵 소추다. 방통위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 부위원장은 이날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4일 윤 대통령의 지명으로 방통위원에 임명된 뒤 위원장 자리가 공석일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2024-07-26 11:17
이상인 직무대행 사퇴에 방통위 초유 '0인 체제

탄핵소추안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은 세 번째 방통위원 탄핵 소추다. 이 부위원장은 당초 전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불출석하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7-26 10:15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자진사퇴 가닥…사상 초유 상임 위원 '0명' 사태

탄핵소추안은 이후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은 세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그간 전임 위원장들은 탄핵소추안 가결 전 자진 사퇴해왔다. 이 부위원장도 전임 위원장과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를 둘러싸고...

2024-07-25 17:35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선임된다 하더라도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야당이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탄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 전 위원장이 공영방송 야권 이사 해임과 보도채널 민영화를 밀어붙인 것을 탄핵 소추 사유로 들었고 이 전 의원장은 탄핵표결이 다가오자 사의를 표했다. 김...

2024-07-04 16:08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이 후보자는 후보 지명 인사말을 통해 자진 사퇴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언급하며 "두 분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떤 불법적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정치적인 탄핵을 앞두고 방송과 통신을 담당하는 기관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자리 떠난 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닌 흉기라고 불리기도...

2024-07-04 12:04
"방통위의 문제는 2인 체제…대통령의 방송장악이 목적"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냈던 김 교수는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3개월, 김 전 위원장은 6개월 만에 사퇴했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의 자리를 이렇게 가볍고 명분 없이 물러나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를 5인 합의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권력의...

2024-07-03 10:25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지난해 12월 이동관 위원장도 야당의 탄핵안 표결 처리를 앞두고 사퇴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임기 98일째 되던 날 물러났고, 김 위원장은 임기 181일째 되던 날 사의를 표명했다. 두 위원장 평균 임기는 139여 일에 불과한 셈이다. 김 위원장이 물러나자 방통위는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하게 됐다. 그간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2024-07-02 15:52
與,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민주, 근거 없는 탄핵안 발의에 대한 대응"

전 위원장 직무가 중단되는 만큼, 이에 따른 방통위 업무 마비를 막고자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 표결 직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것과 같은 이유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2024-07-02 10:23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이어 “이번 임시국회 내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동관(전임 방통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공동 성명을 내고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내일 또는 다음 주 초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하는...

2024-06-27 15:53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적법”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2024-03-28 15:13
김홍일 임명, 방통위 ‘2인 체제’…오후부터 업무 시작

김 위원장 취임으로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가 됐다.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야당 2)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앞서 이달 1일 이동관 위원장이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남았다.

2023-12-29 15:03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11월엔 '방송 장악' 책임을 물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2차례 추진하면서 국민의힘과 극한 공방을 벌였다. 불똥은 나라 살림과 민생법안에 튀었다. 656조6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약 3주 넘긴 21일에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말까지...

2023-12-28 16:40
[황근의 시선] 정쟁수단 된 방통委 임계점 왔다

정치안배 따른 구성…파행 일삼아 국회 다수당 횡포 속에 정책 실종 위원회 형태 기구 존재의미 잃어 야당의 탄핵 공세 때문에 사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되었다. 언론매체들의 예상과 달리 법조계 인사가 추천된 것도 그렇지만, 지명된 후보자의 귀감이 될 만한 인생역정이 세간의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 분위기다....

2023-12-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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