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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위반 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위반 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법인에 벌금 3000만 원을, 회사 대표에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2023-04-06 12:18
  • SM엔터 가처분 신청, '광장 vs 화우' 격돌
    SM엔터 가처분 신청, '광장 vs 화우' 격돌
    박 변호사는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화우에서는 조세쟁송팀장과 행정소송팀장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주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서울회생법원...
    2023-02-21 15:57
  • NH투자증권, 부동산PF 운용사 60억대 구상금 청구 소송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작년 12월에 골드브릿지자산운용을 상대로 62억7800만 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지난 2005년 골드브릿지자산운용은 의정부 장암동에 위치한 복합리조트 아일랜드캐슬 개발사업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해 상품을 설계하고 운용했다. NH는 해당 사업장의 분양 수입을 담보로...
    2023-01-31 17:11
  •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조재연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재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2월 중순까지 후보자들을 심사한 뒤 6명 이상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2023-01-31 16:37
  • 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이규현, 1심 징역 4년에 불복해 항소
    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이규현, 1심 징역 4년에 불복해 항소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이 씨는 1심 선고 다음 날인 27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다.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는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들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씨는 지난해 초 한강공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2023-01-31 06:35
  • 피겨 국대 출신 이규현, 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혐의…징역 4년 선고
    피겨 국대 출신 이규현, 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혐의…징역 4년 선고
    2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박옥희)는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의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며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2023-01-26 18:04
  • 택시기사 살해범, 루프백에 시신 담아 버려…“사이코패스 가능성↑”
    택시기사 살해범, 루프백에 시신 담아 버려…“사이코패스 가능성↑”
    이어 “그 집·차량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찾으셔야 한다. 온라인상 이 씨와 서로 만남이 추정되는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야 한다”며 “이 씨의 삶의 방식은 남의 신분을 도용해 남의 재산으로 삶을 영위했다. 상당히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2022-12-28 10:30
  • 대법 “지자체, 구제역 옮긴 농민에 구상청구 못해”
    대법 “지자체, 구제역 옮긴 농민에 구상청구 못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원도 철원군이 세종시에서 축산업을 하는 A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철원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5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돼지 이동제한명령을 무시하고, 철원군 농장주 B 씨에게 새끼 돼지 260마리를 팔았다....
    2022-10-23 12:21
  • 마약 상습 투약범, 어머니의 신고로 체포…징역 1년 선고
    마약 상습 투약범, 어머니의 신고로 체포…징역 1년 선고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의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과 지하 창고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머니의 신고로 검거됐다. 또한...
    2022-10-22 18:13
  • [종합] 출소 하루 앞둔 김근식 '재구속'...법원 "도주 우려"
    [종합] 출소 하루 앞둔 김근식 '재구속'...법원 "도주 우려"
    애초 김근식은 17일 출소한 뒤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거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16년 전 그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의 고소를 기점으로 해당 사건을 조사했고 혐의를 특정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명의 미성년자 성폭행 피해자와는 또 다른 피해자다.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의정부시 지역사회가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검찰은...
    2022-10-16 18:23
  • 출소 앞둔 김근식 '재구속 카드' 꺼낸 검찰…부진정소급효 뭐길래
    출소 앞둔 김근식 '재구속 카드' 꺼낸 검찰…부진정소급효 뭐길래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다시 구금된 채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부진정소급효' 꺼내 든 검찰…"주거 일정치 않아 도주 우려 있어" 애초 김근식은 17일 출소한 뒤 의정부에...
    2022-10-16 15:26
  • 의정부 시장 “김근식, 갱생시설 입소 예정…지정 철회 요구할 것”
    의정부 시장 “김근식, 갱생시설 입소 예정…지정 철회 요구할 것”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 이후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인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밝혔다. 이날 김동근 의정부시 시장과 최정희 시의회 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인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2022-10-14 13:24
  • 여고생 납치 시도한 40대, 영장 재신청 끝에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여고생 납치 시도한 40대, 영장 재신청 끝에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추행 목적 약취미수, 성폭력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고 피해자 측에 대한 추가 위해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A씨에 대한...
    2022-09-28 19:52
  • 윤석열 찍은 투표지 촬영ㆍ게시한 60대에 100만 원 벌금형
    윤석열 찍은 투표지 촬영ㆍ게시한 60대에 100만 원 벌금형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4일 낮 12시께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국민의힘 기호2번 윤석열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했다. 이후 A씨는 같은날 오후 6시께 1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 단체의 카카오톡...
    2022-09-11 13:51
  • ‘음주운전만 5번’ 정수근, 상습 무면허 만취 운전으로 실형…1심서 징역 1년
    ‘음주운전만 5번’ 정수근, 상습 무면허 만취 운전으로 실형…1심서 징역 1년
    18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지난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무면허운전)로 불구속기소 된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한참 넘어선 0.159%로 만취 상태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22-08-19 00:18
  • [랜선핫이슈] 새우 8알 2만원 논란·살인 후 시신 옆에서 배달음식 먹은 남성·여중생 담배 적반하장 신고
    [랜선핫이슈] 새우 8알 2만원 논란·살인 후 시신 옆에서 배달음식 먹은 남성·여중생 담배 적반하장 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8일 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습니다. A 씨는 3월 4일 밤 10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연인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날 A 씨와 B 씨는 술을 마시다가 이성...
    2022-07-19 10:19
  • 급정거 차에 놀라 혼자 넘어진 아이…대법 “그래도 운전자 잘못”
    급정거 차에 놀라 혼자 넘어진 아이…대법 “그래도 운전자 잘못”
    30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럭 운전기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경기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를 건너던 B양(당시 9세)을 발견하고 급정거했다. B양은 급정거한 차량에...
    2022-06-30 17:55
  •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안 했다”…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의 항변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안 했다”…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의 항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이날 간음 약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 모(83)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도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A 양에게 “예쁘다”며 접근, 유인해 자택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틀 뒤 김 씨 체내에서...
    2022-06-29 13:32
  • 고깃집 갑질 ‘목사 모녀’ 재판서 울먹...피해자 “악어의 눈물”
    고깃집 갑질 ‘목사 모녀’ 재판서 울먹...피해자 “악어의 눈물”
    25일 검찰은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목사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딸 B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엄중히 처벌받아도 되지만 딸은 아직 어리다. 선처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2022-05-26 17:25
  • 법정 난동에 징역 ‘1년→3년’ 판결 번복…대법 “위법”
    법정 난동에 징역 ‘1년→3년’ 판결 번복…대법 “위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차용증 위조, 무고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대해 고지를 하는 과정에서 A 씨는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A 씨가 제압된...
    2022-05-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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