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경기도 남양주시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잠수사 이씨에 대해 의사자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씨의 유족과 협의한 후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 신청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의사상자는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게 의로운 행동을 하다 숨지거나 다쳤을 때 인정된다.
잠수사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6시 5분께 민·관·군 합동 수색에 투입돼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던 중 의식을 잃어 헬기로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는 이씨의 유족과 협의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 신청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도 이날 숨진 이씨가 일단 의사자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고 해양경찰청에 보상 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의사상자는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게 의로운 행동을 하다 숨지거나 다쳤을 때 인정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을 예우한다.
한편, 이씨는 이날 오전 6시 5분께 민...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세월호 참사의 의사자 유족에 지급하는 위로금에 증여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언급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개정안은 지난해 7월 1일에 발의돼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는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비과세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청주시가 고 남윤철(35) 안산 단원고 교사에 대해 의사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남 교사의 부모는 지난 1일 청주시청을 방문, 의사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했다. 남 교사는 세월호 침몰 당시 마지막까지 배에 남아 제자들을 대피시키다 유명을 달리했다.
청주시는 다음 주께 충북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 타인을 구하기해 목숨을 내던지면서 숭고한 희생을 보여주었던 이들을 의사자로 지정하는 청원운동을 언급하며 “당국의 깊은 배려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깊은 절망속에서도 희망의 싹은 또렷하게 피어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사자 지원제도는 법률에...
이날 오전엔 최초 신고자로 의사자 지정이 검토되고 있는 최모 군을 비롯해 안산, 시흥, 수원 등 장례식장 15곳에서 단원고 학생 27명의 발인이 치러진다.
최 군의 발인은 오전 6시 안산산재병원에서 진행됐으며 운구차는 단원고를 잠시 들렀다가 수원 연화장으로 향했다. 최 군의 유해는 안산하늘공원에 모셔진다.
의사자
세월호 침몰을 최초로 신고한 단원고 2학년 고(故) 최덕하(18) 군에 대한 의사자 지정이 검토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와 안산시는 사고를 처음으로 신고한 최 군의 유족과 협의, 최 군을 의사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침몰한 세월호 선미에서 숨진채 발견된 최 군은 전날 오후 안산 산재병원에 안치된 상태다.
도와 시는 장례...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은 큰 이견없이 의사자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절차와 서류가 준비되면 5월 중에라도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자로 지정되려면 먼저 의사자 유족이 주소지나 구조행위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이들은 주소지가 모두 인천으로 돼 있어 인천시에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와...
11일 총리실에 따르면 중국 충칭(重慶)을 방문 중인 정 총리는 보건복지부가 10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제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제씨는 지난 2월16일 여행사 대표로 이집트 성지순례 여행객을 인솔하던 중 타바시에서 버스에 오르는 폭탄 테러범을 몸으로 막아 폭발에 따른 인명피해를 크게 줄인 공로를 인정받아 의사자로...
이에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 유족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된다.
한편 양씨는 지난달 17일, 경북 경주 마우나리조트에서 부산외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중 지붕이 갑작스럽게 붕괴되자 사고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 구조를 하다 2차 붕괴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점검회의를 열고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건과 관련한 후속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사고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함께 유사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기후변화에 대응한 관리대상 시설 확대 등 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인명구조 과정에서 사망한 고(故) 양성호씨에 대한 신속한 의사자 처리 등 사고 수습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고때 현장에 갇힌 후배들을 구하려다 숨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 고(故) 양성호씨에 대해 정 총리는 "의사자로 선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사고 리조트의 안전관리 부실 여부와 체육관 인허가 및 시공과 관련해 불법 여부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부산 남구, 양성호씨 의사자 추진
지난 17일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때 후배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양성호(25) 부산외대 미얀마어과 학회장에 대해 의사자 신청이 추진된다.
부산 남구는 희생정신을 보여준 양씨를 의사자로 선정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남구는 이번 사고에 대한 경찰조사가 끝나는 대로 유가족으로부터...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 사망할 경우 구조행위와 죽음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법률에 따라 보상하고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당시 살신성인한 양성호씨 의사자 추진 소식에 네티즌들은 "진정한 의사자다", "지지합니다", "이것으로나마 고인의 넋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CJ E&M 넷마블이 해양모험 MMORPG‘대항해시대 온라인’의 제2막 ‘세컨드 에이지(2nd Age)-챕터4. 북방의 사자’를 업데이트 했다고 15일 밝혔다.
북방의 사자는 북유럽 스웨덴을 강국으로 만든 구스타프 2세 아돌프를 지칭한다. 17세에 즉위한 뒤, 경제적으로 외국자본을 도입해 스웨덴의 무역을 개발하고 풍부한 광산을 개척해 스웨덴을 번영케 한 인물로...
태안군청은 해양경찰의 사건 조사 내용과 학교 쪽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검토한 뒤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신청을 할 전망이다.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 사망할 경우 구조행위와 죽음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법률에 따라 보상하고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자에게 전달되는 위로금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30일 타인을 구하기 위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위한 위로금의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를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증여세 면제 대상에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