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규모 2조 원을 넘어 대규모 법인 적용을 받는 GC녹십자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수를 이사 총수의 반수 이상으로 늘렸고, 여성 이사 선임도 의무화했다.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도 신규로 설치했다.
회사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무혁신 우수기업(S등급)’으로 선정되는 등 임직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
한편 올해는 포스코그룹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지 20년이 되는 해다. 지난 20년간 포스코그룹은 신뢰할 수 있는 ESG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게 소통해 왔으며, 향후에도 ESG 성과 보고 범위를 지속 확대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남현희의 징계 사유는 인권 침해, 신고 의무 위반 등이다. 그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의 수석코치 A 씨가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6월 도입된 '공사계약 신고 의무화 조항' 관련 사항과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신고한 업체가 입찰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입찰가점제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됐다.
LH는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무기명 신고채널을 신설해 제도를 강화했다. LH 홈페이지에 마련된 '레드휘슬' 신고채널을 통해 무기명 신고가...
300명 초과 기업 1008곳부터 시작향후 100명 초과 기업도 대상 포함“남녀 임금 격차 해소 등 도움될 것”
일본 정부가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관리직 비율 공개를 의무화한다. 후생노동성은 이를 통해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는 한편, 여성 취업의 확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후생성 발표를 인용해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또한 대상지 북측 초등학교 입지에 따른 높이 제약, 구역 내 높은 국공유지 비율에 따른 기부채납 증가 등의 제약 조건을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부담을 최소화 했다. 층수 완화(최고 39층)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의 취지에 맞게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계획했다.
보행 안전 측면에서는 ‘마천로~남천초등학교’와 ‘거마로~마천역’ 보행 동선 연계를 위해...
다만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 대상인 가구는 적극 행정을 통해 조기심사해 10만 가구, 1199억 원을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국세청은 심사결과를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나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는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공공건물에 대한 ZEB 5등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인증 의무화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ZEB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00㎡ 이상 공공건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공공)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내년에는 1000㎡ 이상 공공건물에 ZEB 인증 의무를 4등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으로 강화한다. 1000㎡ 이상...
더 세부화되고 구체화된 ZEB 설계 기준이 의무화될수록 ZEB 추진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ZEB 신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도심지, 고층건물, 주변 음영, 용적률 등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가용기술의 제한 요소를 고려한 유연성 확보를 통해 정책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최적화 운영을...
주택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내년 5월 31일까지인 계도기간이 끝나면,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올해 초까지 RTMS에서 거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외 전자서명 수단이 없었다.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만약 개정된 지배구조법이 시행됐다면,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모두 내부통제 관리나 상당한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10년 유지 시 환급률 131%인 단기납 종신보험을 지난해 11월 출시, 올해 보험업권 과당경쟁에 불을 붙인 하나생명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을 지난...
이어 “정부는 지난해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마련하고 이행하고 있다”며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기존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오늘 이 자리가 녹색건축과 관련 기술의...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전문기관 사업성 평가 의무화금융당국,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 사례 축소 기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프로젝트(PF) 사업장의 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이 강화된다. 사업성이 늦은 사업장의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
해당 사업자는 에스큐엘 주입(SQL 인젝션) 공격 방지를 위한 입력값 검증 등의 조치를 일부 누락하고, 개인정보취급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외부에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탈퇴한 회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과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스마트팜 사업추진 시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 지원 확대 △농업법인의 제한적인 사업범위 확장 △중소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규제 완화 △대기환경 보존을 위한 중복된 관리업무 효율화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정장식 중진공 충북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현장 접점에서 옴부즈만과 긴밀하게 협력해...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은 “재난 상황에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대비책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임이 분명하다”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피고인들은 사고 발생 및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죄 판결했다.
부산시청 재난대응 과장이었던 A씨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또 경제안보품목 관련 생산, 대체기술 보유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해외사업장 축소의무를 면제해 유턴기업으로 간주하고 지원한다.
투자보조율 5% 가산, 구조조정 요건 폐지, 유턴보조금 확대(비수도권 300억→400억 원) 등 동반·협력형 등 유턴기업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 등도 강화한다.
공급망 품목‧서비스 등 전(全)분야에 걸친 유망 선도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NH농협은행은 벤처투자촉진법에서 수탁이 의무화되지 않은 20억 원 미만 개인투자조합의 자금 보호를 목적으로 ‘투자조합 자금관리 API’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투자조합 자금관리 API는 전용통장인 ‘투자조합 안전통장’과 NH API 서비스를 연계한 시스템이다.
자금관리 API 서비스는 벤처투자 관리기업인 ㈜미라파트너스 플랫폼을 통해서만 자금 이체가...
지역주택조합은 정비사업과 달리 조합 임원이 정보공개 등 주택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더라도 임원 자격은 유지되는 맹점을 보완, 보다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합임원 결격사유 개정’을 요청했다.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