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식 가천대 의과대학 교수는 “호흡기 감염병 유행 시 의료 현장 대응이 버거운 문제가 반복됐는데 코로나19로 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가 두드러졌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준비 없이 코로나19 감염을 증폭시킬 계기를 지금 꼭 만들어야 하는가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독감 환자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6일 질병관리청에...
이날 단체들은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 방지와 전공의 인력 유입 회복을 위해 △중증도 중심의 2, 3차 진료 수가 및 진료전달체계 개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지원 △전국 수련병원의 인력 부족 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의 중심 진료 전환 △1차 진료 회복을 위한 수가 정상화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지원 및 정책 시행 전담 부서 신설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
노모를 모시는 한 패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났다는 기사를 봤다"며 건강보험료 증가와 혜택 감소를 우려하자 윤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를 본래의 취지대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 24개 부서의 부서장 및 팀 리더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근절 TF를 설치하고 공정 위험성 평가, 위험 작업 집중관리, 잠재위험 발굴·개선 등 선제 대응을 진행 중이다.
사회공헌 측면에서도 인천 지역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장학금 전달, 난치병 환우 의료비 지원 사업, 바이오...
처우개선위원회(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복지부 2차관 14:00 제약협회 간담회(국제전자센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통합심사·평가 혁신의료기기 최초 지정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15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개최
◇환경부
12일(월)
△환경부 장관 16:20 전북지방환경청...
특히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림과 진료과목 및 지역 간 격차 등 의료 전달체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했다”며 “동시에 중증‧응급질환, 분만·소아진료와 같은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노력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MRI‧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과 기준에 대한 재점검, 공정한 건강보험 자격관리와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또한 짐바브웨 국립표본검사소에 호흡기 바이러스 PCR 검사소를 구축하고, 소아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기본체계를 구축하는 등 짐바브웨 의료환경 개선과 강화에 헌신해 왔다.
이화의료봉사회는 방황하는 소외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자는 취지로, 지난 12년간 서울시 ‘청소년쉼터’ 보호를 받고 있는 가출 및 일탈 청소년들의 건강을...
양질의 종합 기술지도·컨설팅을 제공하는 ‘안전보건 종합 컨설팅 기관’을 양성하고,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 비상 대응체계를 정비한다. 또 지자체·업종별 협회가 지역·업종별 특화 예방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장관은 “선진국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사항이...
제도개선을 위한 산업계 현장방문
△수출현장지원단, 의료기기업체 수출현장 애로 해소 지원
△한중 플랜트 사업 협력 활성화 포럼 개최
△'제9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 홍보 설명회 개최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유관기관 간 소통의 장 마련
△USB-C 타입 단자 적용 설계 역량 확보를 위한...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으로 충분히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간호사만 이익와 혜택을 받는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에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곽 회장은 “초고령사회에 보건의료 서비스는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간호조무사...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TF)’애서 논의돼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먼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입수 정보를 현행 34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이달부턴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등급, 맞품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 5개 정보를, 내년 하반기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보고서를 작성한 김권식 중기연 연구위원은 “개인의료정보 활용이나 원격진료 등 신기술 분야에서는 부처·단체 사이의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규제법령의 완화나 폐지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실제로 규제샌드박스를 위한 특례 부여 과정이나 이후 규제개선 과정에서도 부처 협의나 이해관계자와 단체의 동의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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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간호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간호법안으로 직역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선례가 남는 일이 없도록 간호법 제정을 필사적으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 노력은 1970년대부터 이어지고 있을 만큼 간호계의 오랜 염원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13년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도 마련한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전 산업이 서비스화되고, 서비스업 간 연계되는 추세를 감안해...
주요 안건은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방안(행안부), 교통수단 인파관리 개선방안(국토부), 긴급구조시스템(112, 119) 진단 및 상호 연계방안(경찰청·소방청),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복지부), 경기장 및 공연장 인파관리 개선방안(문체부), 학교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방안(교육부) 등이다.
국토부는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등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체계 개선안 마련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장례절차는 거의 마무리되고 있지만,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과 다치신 분들, 구호 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의 마음속에는 상흔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심리지원과 의료지원의 연계체제를...
응급의료체계를 총가동해서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관계 공무원을 1대 1로 매칭시켜서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사 사고 예방 조치도 발표했다. 그는 “본건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핼러윈...
보고서는 "한국이 국제 경쟁력을 인정받는 보건 의료 분야뿐 아니라 폭넓은 분야에서 바이오 기술과 바이오 제조 역량 강화를 목표로 수요 정책까지 포함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는 부처별 분절 정책 추진 체계를 개선해, 부처끼리 역할과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