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안심소득을 받은 가구와 받지 않은 가구의 삶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안심소득 지급 가구는 필수 재화 및 서비스 소비 증가, 정신건강 및 영양 상태 개선, 사회적 활동 참여도 향상 등 삶의 질이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인 식품과 의료서비스 소비가 각각 매월 약 5만7000원~5만9000원(평균...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연내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를 통해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있는 사용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조기지정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범위 등 세부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에 조속히 구체화해 바이오·헬스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고, R&D 연구 장비・시설 심의제도를 개선해 신속한...
앞으로 정부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전문위원회에서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 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지난 20년 동안...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과 보호장비 개선을 통해 교정시설 내 인권침해 요소는 낮추고, 교정 교화 기능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3년이 지난 지금 교정개혁위의 권고 방향은 역행한 셈이다.
그간 교정시설 내 전문의 부족현상은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낮은 급여와 수감자들과의 잦은 마찰, 각종 민원과 소송 위험 등으로 기피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방안 개선
△농림축산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개최
18일(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미래세대캠프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14일(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5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광복절경축식(서울)
16일(수)
△복지부 장관 15:00...
박민수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협조하여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가 동의했다.
이에 대해 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과 청년 시기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특별한 지원 체계 구축 △조현병 조기·집중치료 센터 설립·운영 및 지원 △조현병 질병부담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개선 등으로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응급실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하반기부터 119구급대의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을 도입하고, 전국 17개 지역응급의료협의체를 통해 지역별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기준과 맞춤형 이송지침 수립을 지원한다. 중증도에 따른 종별 역할 명확화 등 응급의료기관 전달체계 개편은 하반기 시범사업 수행지역 공모를 통해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최종치료 역량...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뇌혈관질환의 골든타임 사수는 환자의 조기 인지와 대처에서 시작되고, 중증·응급 전문치료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정책 측면에서도 환자 중심의 전주기 예방·관리와 인적 네트워크 도입 등 중증·응급 치료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시행
△수소경제 국민참여 캠페인, 제5회 수소에너지 바로 알기 공모전 열려
8월 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1차관 1~6일 해외출장(미국)
△산업부 2차관 10:00 남부발전 신세종건설본부 현장 안전점검(세종)
△폭염·태풍 대비 발전소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석간)
△기업 투자...
수가 개선사항’이 의결됐다.
복지부는 앞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발표한 심뇌혈관질환 전문의들의 진료협력체계를 지원하는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수술·시술 전문의 간 네트워크팀을 구성해 심뇌혈관 환자에게 적시에 적합한 치료...
박춘근 이사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병원과 환자, 환자가족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이러한 건강보험 정책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필요한 의료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의료 자원 및 의료체계 강화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춘근 이사장은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KOMISS) 6대 회장...
아울러 군인 생활·의료여건 개선을 위해 간부숙소 보급 및 개량, 숙련 의료인력 확보 등을 추진하고 군복무경력이 취업 등에서 제대로 인정받도록 군 직무능력증명서를 발급한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3만 명을 추가 확대하고, 한국어 해외보급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간 협력체계도 구축·운영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수...
안전관리체계로 전환(석간)
△정부·기업 힘 모아 아태지역 풍력허브 도약 추진
△다각적 측면으로 산업기술 보호 위해 범부처 역량을 하나로 모은다
△EU 신통상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역량 강화 지원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28일(금)
△일본 경제동우회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국외출장...
보건복지부는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2월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아암 환자의 41%는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다. 골수이식과 같은 고난이도 치료가 필요하지만,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는 전국적으로 총 69명에 불과하다. 이 중 30명은 50세 이상이다. 소아암은...
정부 차원에서의 의료보험수가체계 개선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팽경현 루닛 이사는 인공지능(AI)를 적용한 디지털병리가 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예후 예측을 위한 새로운 바이오마커 발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십만, 수백만 이상이 세포들이 하나의 조직에 들어가 있어 사람의 눈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방대한...
정부는 베트남의약품 규제당국(DAV)에 한국 의약품 허가·관리체계의 국제적 위상을 강조하며 신속히 허가될 수 있도록 베트남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DAV는 자국의 의약품 관련 법령 정비 계획을 밝히며 우리나라의 높은 수준의 의약품 안전관리 법령과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DAV가 향후 한국에서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에 힘썼다.
안 씨는 KOICA와 지역사회 보건사업인 ‘지역 안전분만시설 운영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방글라데시의 시골 마을인 바달간즈 지역의 청소년 보건사업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현지 보건·의료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나아가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고통받은 현지 여성들과 미성년 환자들을 위해 램 병원 취약층관리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