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1차 회의 개최…'의대 정원 확대' 사회적 대화 첫발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적정 의사인력 규모 등 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복지부는 보정심이 역할과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보정심을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 이행상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의 의료이용 건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나, 인구당 임상의사 수는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 의사 수가 9654명 부족할 것으로 추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50년 의사 수가 2만2307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의료자원 수도권 쏠림, 진료과목별 불균형 확대로 지역 간, 진료과목 간 의료 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했다. 앞으로 정부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전문위원회에서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 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며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이끄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