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면허법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1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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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 "이전대로 처방" 전화 지시한 의사…대법 "무면허의료행위 아냐"

구 의료법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1·2심은 형사사건의 형이 확정된 사안인데,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해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의사의 지시에 따라...

2020-01-27 09:00
"당뇨병 완치" 과장 홍보한 의사…법원 “면허정지 적법”

복지부는 2018년 A 교수가 의료법상 ‘방송 등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ㆍ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10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 교수는 이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문가인 의료인이 제공하는 건강ㆍ의학 정보는 내용의 진실성...

2019-12-15 09:00
법원, 광고업자에 중개 수수료 지급한 의사 “면허정지 1개월 정당”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5일 웹사이트 운영자 B씨를 징역 1년, 피고인 C씨를 징역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확정됐다. A씨는 ‘의료법 위반’에 대해 지방검찰청에서 2017년 7월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고 이에 1개월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2019-10-21 06:00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합법화에 스타트업계도 ‘활짝’

대한문신사중앙회 소속 회원들은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올해 3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의료 면허 없이 눈썹 문신 시술을 한 16명을 형사입건했기 때문이다. 총 36명이 탄원서 작성에 참여해 72장으로 된 스캔파일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메일로 전달했다. 뷰티 스타트업 ‘프리티’의 박성진...

2019-10-15 05:00
[2019 국감]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율 98.5%...관련 서류도 양식화 안돼 있어

재교부가 승인된 의료인 128명의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91건(71.1%), ‘면허 대여’ 25건(19.5%),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 8건(6.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는 ‘3회 이상 자격정지’, ‘구 의료법상 정기신고 위반’, ‘정신질환자’, ‘면허조건 미이행’ 등이 각각 1건씩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업체로부터...

2019-10-04 11:12
[e기자가 간다] 국회에 모인 문신사들 “'법제화'되면 서로 신고하는 일 없어질 것”

익명을 요청한 한 대학병원 의사는 "문신 시술하는 의사도 거의 없고, 눈썹 문신처럼 반영구 화장을 하러 업체를 방문하는 마당에 법제화 반대에 명분이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문신처럼 비의료인에게 유사의료행위를 하나 넘겨주면 다른 것들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라고 의료계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임보란...

2019-09-02 16:21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에 치협 '환영' vs 유디치과 '유감'

치협은 “의료인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직접 환자 진료에 전념하도록 제정된 1인 1개소법은 그동안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고, 의료인은 영리추구보다는 책임 진료에 더욱 매진하며 치과계의 내부결속이 더욱 공고해질 수...

2019-08-29 17:46
돈 받고 면허증 빌려준 간호사…법원 "면허 취소 정당"

아울러 “간호사 면허증 대여행위는 대여 이후 면허증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에 사용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가 마치 해당 병원의 소속 간호사인 것처럼 허위 등록돼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는 데 이용되는 등 중한 위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여행위의 대가로 받은 액수의 규모를 불문하고 이를 근절할 필요나...

2019-07-01 06:00
대법 "이중 개설 금지 위반 병원, 요양급여는 지급해야"

의료행위를 실시했다면 1인1개소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갖춘 안 씨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허가를 받은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후 요양급여를 청구했다면 1인1개소법 위반 사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2019-06-02 09:00
보험사도 혈압·혈당 등 건강정보 확인·비의료적 상담도 가능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의료법 등에서 정한 ‘면허·자격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는 비의료기관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수행할 수 없다.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처방·처치가 수반되는 행위,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1개라도 충족되면 의료행위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론...

2019-05-20 12:00
의료계, 밥그릇 챙기기 '혈안'...직역간 전문성 확립 법 개정 추진 줄이어

그러나 의사들은 이러한 법 제정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은 “보건의료 직종에서도 우후죽순처럼 직능별로 단독법 제정을 하겠다는 것은 의료인 면허 및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물리치료, 간호 부작용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처가 곤란할 뿐 아니라 책임소재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없게...

2019-04-25 07:00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17)] 박성진 프리티 대표 “2만여 非의료인 문신사, 범법자 아닌 규제 피해자”

현행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상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은 모두 불법의료행위에 속한다. 1992년 대법원 판례에서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라고 규정했다. 의사 면허증이 있는 문신사만이 법에 저촉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박 대표는 이달 뷰티 아티스트와 고객을 이어주는 온·오프라인 연계(O2O) 앱 프리티를 론칭한다. 2015년 9월 법인 설립 뒤 3년 넘는 시간 동안...

2019-04-14 16:21
규제혁신 토론날 16명 형사 입건...문신사들 '탄원서 제출'

9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자필 탄원서에 따르면 문신사들은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을 불법의료행위로 규정한 현행법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총 36명이 쓴 이 탄원서는 72장으로 돼 있으며 이미지 스캔을 한 파일이 지난달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메일로 전달됐다. 이들이 탄원서를 쓴 배경은 지난달 7일 의료 면허 없이 눈썹 문신 시술을 한...

2019-04-10 05:00
[스페셜리포트] ‘사무장병원 신고유도법’ ‘특사경’…갈 길 먼 보험사기 방지책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자진 신고자 감면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을 새로 담고 있다. 또 병원 개설시 소속 시와 도 의사회를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사무장 병원 설립을 저지하도록 했다. 법안 자체 평가는 긍정적이다. 국회...

2019-03-18 05:00
[극적인 대화방] 2주 전 눈썹 문신한 男기자 붙잡고 해봤다…'문신 합법화' 썰전

대법원 판례들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반영구 눈썹문신을 포함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을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했다. 하지만 국내 문신 시술소 대부분은 무면허로 운영되고 있다. 2주 전 반영구 눈썹문신 시술을 받은 산업부 한영대 기자와 뉴스랩부 나경연 기자가 문신 시술 합법화에 대해 생각을 나눠봤다. ◇한국과 일본만 ‘불법’이라고?...

2019-02-14 09:00
[2018 국감] '철옹성' 의사면서…대리수술 해도 '면허 취소' 0건

횡령·배임·절도·강간 등 일반 형사범죄나 다른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나, 의료법 등을 위반해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의료인 면허는 사실상 ‘철옹성’이다. 더욱이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에 큰 어려움은 없다.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9월 현재까지 41건의 재교부 신청이 접수돼 40건이...

2018-10-10 12:01
사무장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범죄수익' 간주, 몰수ㆍ추징 검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더불어 의료기관 회계 공시제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의료계 자정 유도 및 사회적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복지부는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시킬 방침이다. 우선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2018-07-17 12:00
간호사 10만명 늘린다...태움 등 인권침해 시 면허정지

의료인 간 성폭력, 태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정지 등 처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행위 중에 발생하는 비도덕적 행위에 관해서만 제재규정이 있을 뿐이다.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사전예방, 신고·상담, 구제방법, 2차 피해방지...

2018-03-20 18:37
[BioS] 제품설명회 참석 의사에 준 대리운전비 ‘리베이트’

△규약상 보건의료전문가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를 말하며 의사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장과의 면허를 받은 의사를 말하므로 외국국적 소지자인 경우에도 대한민국법 상 의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보건의료전문가로서 규약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의료기관에 거래수량에 따라 제품가격을 할인하여 공급하는 것이 허용되나. △사안별 개별...

2018-02-07 23:53
건강보험 좀먹는 ‘불법’ 사무장병원 성행…“전담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해야”

이에 의료 생태계 혼란을 야기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강화와 환수 업무를 하는 건보공단 직원 등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에서 면허증을 빌려준 의료인이나 의료인이 아니면서 병원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2017-06-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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