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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간호법·의료인면허법 반대 총궐기대회

26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및 13개 보건의료 직역단체들이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에 대해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갖고 있다.

2023-02-26 15:55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또한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으로 충분히 간호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9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의결한 것을 규탄한다”며 “의협은 그간 특정 직역 이익만 추구하는 간호법은 의료법 체계 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해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2023-02-10 11:11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로 의료계 vs 한의계 갈등 격화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인은 각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의료법에 적시돼 있다”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돼 검사자의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필요하다.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2023-01-06 14:45
의사면허 없이 30년간 '가짜의사' 생활…검찰 수사에 덜미

30년 가량 의사 행세를 한 무면허 의료인이 검찰에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사면허증도 없이 서울과 수원 등 전국 60여 곳에서 '가짜의사'로 근무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선순)는 5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6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30여 년 전 의대에 재학했던 A 씨는...

2023-01-05 14:47
간호사에게 '환자 사망 진단' 지시한 의사…대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27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 외에는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에 '의료행위'가 명시돼 있지 않은 탓에 간호사들의 사망 진단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재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과 2심 판단은 달랐다. 1심은 이들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2-12-29 15:32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이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또한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슬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 시도한다면...

2022-12-27 15:05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의료계 거센 반발

의협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한의사들이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 시도한다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2022-12-23 14:37
유학생 "척추교정술은 의학전문과정, 병역 연기해달라"…법원은 "불허"

의사면허를 받는 의료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카이로프랙틱을 일반대학원 의학과 과정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의료법은 최소 수업연한이 '6년제 대학이나 4년제 대학원'인 경우에만 국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3년제 대학원인 이 사건 과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료...

2022-11-13 09:00
대법, 간호기록지 위조했더라도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아냐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의료법 8조는 형법 233조, 234조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형법 233조는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234조는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를 처벌하도록 했다. 재판에서는 의료법에서 정한...

2022-08-09 12:00
헌재,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또 합헌…민변 "구시대 제도에 면죄부"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회장은 ‘의료행위’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의료법 27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봤다....

2022-07-22 15:55
“의사가 벼슬?” 약물 불법투여·시신 유기했는데…법원 “재기 기회 줘야”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혐의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 데다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이 끝났다는 논리도 폈다. 재판부는 “비록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줘 자신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며 A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의료법에...

2022-05-30 10:47
간호법 지속되는 직역 갈등…국회 상임위 1차 관문 넘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15일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의료법과 면허가 존재하는 이유는 각 의료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환자치료에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구축해 놓은 불변의 약속”이라며 “간호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정비와 보완을 거듭하며 갈고 다듬어온 의료법과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이탈하려는 잘못된 시도”라고...

2022-05-16 17:17
[종합]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타투업계 "사법투쟁 계속"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타투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사법투쟁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31일 문신시술사들이 의료법 27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2022-03-31 17:00
[상보]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기존 판단 유지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문신시술사들이 의료법 27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022-03-31 15:55
'IMS(침 치료) 시술'한 의사 처벌위기…대법 "개별사안 봤을때 한방과 유사"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를 받은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육 통증 부위를 침으로 자극하는 IMS 시술은 현대 의학에 속하는 의료행위인지, 한방 의료행위인지를 두고 논란이 돼 왔다. 1·2심은 “IMS 시술의 성격에 관해 아직 학문적, 제도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IMS 시술을...

2022-01-14 06:00
[피플] 김지학 보건교육 대표 “청소년 백신접종, 최선의 지침…보건인력 확충을”

김 대표는 “교육부가 투입한 5만여 명의 방역 인력은 의료인 면허를 가진 보건 인력이 아니고 시설 소독이나 거리두기 등 생활 지도 인력"이라며 "현재 학교는 보건교사 1명이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일상적인 처치)를 담당하면서 동시에 코로나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가 늦어져 보건교사가 검사...

2021-11-25 17:00
법원 "행정처분은 법령 규정 내용·취지 따라야"…'석션팁 재사용' 의사 면허 정지는 정당

이어 "구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같은 법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A 씨의 석션팁 재사용 행위에 대해 6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위반 행위는 엄격히 규제해야...

2021-09-21 07:00
[이슈크래커] 국민 98% 찬성에도...수술실 CCTV 아직도 설치 안된 이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일부 의료인들에 의한 비윤리적 의료행위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선량한 의사들의 의료 행위를 위축시킨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사생활 유출 우려…개인 정보 관리는 어떻게? 사생활 유출 방지 및 개인 정보 관리 방법도 쟁점 중 하나다. 의료계는 사생활 유출 우려가 큰 CCTV 대신 수술실 입구에 홍채·지문...

2021-06-29 17:22
“우리 아티스트 건드리지 마”…정치인들 언급에 뿔난 팬들

이어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을 전하며 “타투행위를 정의하고, 면허의 발급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했다.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타투는 1992년 대법원이 의료인만 시술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래로 현재까지 불법이다. 이에 타투이스트들은 법안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합법화를...

2021-06-09 15:48
제주항공,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할인 확대…코로나19 의료진 할인도

단, 선택한 구간의 운임이 신분할인(호국보훈 할인) 적용 가격보다 저렴할 경우 중복할인 되지 않는다. 할인대상자는 탑승 당일 공항카운터에서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보건의료인의 경우 의료인 면허증, 의료기관 사원증이나 재직증명서 등 국내 의료기관 혹은 의료계 종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2021-05-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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