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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정규직제 신설 최종 결정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정규직제 신설 최종 결정
    아울러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을 대폭 단축(52→40일)해 신종마약류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투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통계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등 현행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도 더욱 개선하기로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마약안전기획관 정규 직제화를 토대로 정부의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2023-01-31 17:13
  • 방문규 국조실장 "각 부처 마약과 전쟁한다는 각오로 대응"
    방문규 국조실장 "각 부처 마약과 전쟁한다는 각오로 대응"
    앞서 정부는 최근 10~30대 중심으로 마약류 사범의 증가, 불법마약류 외에 의료용마약류(펜타닐 등)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당정협의를 거쳐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마약사범은 2017년 1만4123명에서 2021년 1만6153명으로 늘고 있으며 10~30대가 60%를 차지한다. 대책 발표 이후 국제우편·특송화물 이용...
    2023-01-27 16:03
  • '마약류 투약 혐의' 방송인 에이미…징역 3년 확정
    '마약류 투약 혐의' 방송인 에이미…징역 3년 확정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 강제 출국당했다. 하지만 작년 1월 입국한 뒤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에이미가 투약한 프로포폴과 졸피뎀, 필로폰은 의료용으로도 사용되나 중독성이 강해 마약류의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남용할 경우 처벌받는다.
    2022-12-25 10:22
  • ‘러시아 수감’ 미 농구스타 그라이너, 러 ‘죽음의 상인’ 무기상과 교환 석방
    ‘러시아 수감’ 미 농구스타 그라이너, 러 ‘죽음의 상인’ 무기상과 교환 석방
    그는 올해 7월 마약 소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지병 치료를 위해 합법적으로 의료용 대마초를 처방받았고, 급하게 짐을 싸다 실수로 1g 미만의 대마초가 가방 안에 들어갔다며 법을 어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러시아 법원은 8월 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WSJ에 따르면 이번 교환 석방은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의 중재역할이 컸다. UAE와...
    2022-12-09 09:56
  • HLB생명과학R&D,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승인…난치성 치료제 개발
    HLB생명과학R&D,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승인…난치성 치료제 개발
    HLB생명과학은 100% 자회사 HLB생명과학R&D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용 대마(헴프) 성분 연구를 위한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승인을 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지정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학술연구를 위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의 재배 및 수입 사용을 허가하는 제도로 식약처가 엄격한...
    2022-11-07 16:52
  • 독일,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추진
    독일,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추진
    2017년부터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독일이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도 추진한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장관은 이날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합법화는 독일이 그간 마약 범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던 상황을 바꿀 것”이라며 “이는 암시장을 근절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2-10-27 14:04
  • 당정, 尹 “마약과의 전쟁” 주문에 ‘마약류 대책협의회’ 구성키로
    당정, 尹 “마약과의 전쟁” 주문에 ‘마약류 대책협의회’ 구성키로
    통관·유통·의료 정보까지 마약 정보를 통합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 같은 마약 범죄 대응 외에 마약 오남용 근절 방안도 마련했다.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을 의무화해 중복 처방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의사에겐 해당 마약류 취급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2022-10-26 14:59
  •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검찰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다크웹, 보안메신저, 가상화폐를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 △저렴한 가격의 의료용 마약류의 유행 △해외 유입 마약류의 급증 형태를 띤다고 분석했다. 신설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이런 범죄 흐름에 맞춰 광역단위의 합동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7월 29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한 바 있다....
    2022-10-14 11:36
  • 마약 범죄와의 전쟁…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 대응 예고
    마약 범죄와의 전쟁…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 대응 예고
    검찰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다크웹, 보안메신저, 가상화폐를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 △저렴한 가격의 의료용 마약류의 유행 △해외 유입 마약류의 급증 형태를 띤다고 분석했다. 신설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이런 범죄 흐름에 맞춰 광역단위의 합동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7월 29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한 바...
    2022-10-14 09:35
  • '마약과의 전쟁' 이라더니…컨트롤타워는 존폐 기로
    '마약과의 전쟁' 이라더니…컨트롤타워는 존폐 기로
    그나마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은 줄었지만,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이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마약국 폐지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약기획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처장이 소신을 갖고...
    2022-10-09 05:00
  • [이슈크래커]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 밟는 미국...한국에 영향 줄까
    [이슈크래커]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 밟는 미국...한국에 영향 줄까
    연방정부 법률에 따르면 마리화나는 헤로인과 LSD, 엑스터시 등과 함께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가장 위험한 등급의 마약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별 상황은 다릅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 37개 주가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며, 이 중 18개 주는 성인에 한해 오락용 대마초 사용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마리화나의 의료용...
    2022-10-07 17:54
  • 미국,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유럽도 허용 추세
    미국,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유럽도 허용 추세
    연방정부 법률에 따르면 마리화나는 헤로인과 LSD, 엑스터시 등과 함께 의료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가장 위험한 등급의 마약으로 분류돼 있다. 주별 상황은 다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 37개 주가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중 18개 주는 성인에 한해 오락용 대마초 사용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사면 결정을 두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2022-10-07 16:44
  • [국감 핫이슈] ‘마약 국감’ 된 식약처 국감…오유경 처장 “TF 신설해 대처”
    [국감 핫이슈] ‘마약 국감’ 된 식약처 국감…오유경 처장 “TF 신설해 대처”
    최근 마약사범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용 마약의 불법 유통,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식약처가 관리ㆍ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온라인상의 마약 판매 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경우가 지난해 26건...
    2022-10-07 15:56
  • [국감 핫이슈] 향정신성약품 ‘초장기 처방’ 연간 3만 건 이상…SNS 거래 성행
    [국감 핫이슈] 향정신성약품 ‘초장기 처방’ 연간 3만 건 이상…SNS 거래 성행
    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 환자가 사망 전 장기처방을 받고 남긴 의료용 마약을 직접 선보이고, ‘10㎎짜리 졸피뎀 1정 5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SNS 판매글도 소개했다. 전 의원은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이 불법으로 거래돼 오남용될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 큰 해를 끼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가 가정 내 의료용 마약을 회수ㆍ폐기 사업을...
    2022-10-07 14:44
  • 美 여자농구 스타, 마약 밀수 혐의로 러시아에 억류…징역 9년6개월 구형
    美 여자농구 스타, 마약 밀수 혐의로 러시아에 억류…징역 9년6개월 구형
    하지만 지난 2월 미국에서 2주간 휴가를 보낸 뒤 러시아에 입국하다 마약 밀반입 혐의로 모스크바 공항에서 체포됐다. 러시아 당국에 따르면 그라이너의 가방에서는 나온 것은 대마초 추출 오일이 함유된 액상 카트리지였다. 그러나 그라이너의 변호인은 그라이너가 지병 치료를 위해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은 의도적인...
    2022-08-05 01:02
  • 네오켄바이오, 45억 규모 시리즈A 투자 유치…“국내 최초 대마 유래 원료의약품 GMP 공장 설립 추진”
    네오켄바이오, 45억 규모 시리즈A 투자 유치…“국내 최초 대마 유래 원료의약품 GMP 공장 설립 추진”
    생산될 제품은 의료용 대마인 헴프(Hemp)의 일부 성분으로 항염증, 항우울, 수면장애, 통증완화 등에 효과가 있는 천연물질 의약품이다. 흔히 알려진 환각 마약 성분과는 구성성분이 상이하다. 함정엽 네오켄바이오 대표는 “대마의 유용한 성분을 활용한 신약 개발로 난치병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네오켄바이오를 설립했다”며 “국내 최초의 대마...
    2022-07-26 10:17
  • 10대 마약사범 3년새 ‘3배’ 급증…청소년 온라인 마약 구매 단속한다
    10대 마약사범 3년새 ‘3배’ 급증…청소년 온라인 마약 구매 단속한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식약처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분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경찰청, 심사평가원과 함께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청소년 대상 불법 사금융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차단 및 경찰 위장 수사를 진행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로...
    2022-06-29 12:00
  • [이슈크래커] 대마초 합법화된 태국 관광 주의보...나도 모르게 마약사범 될 수 있다?
    [이슈크래커] 대마초 합법화된 태국 관광 주의보...나도 모르게 마약사범 될 수 있다?
    9일부터 대마가 마약류에서 제외되고, 가정 내에서도 대마 재배가 허용됐는데요. 앞서 태국은 2018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의료용 대마 재배 및 사용을 합법화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태국 정부는 무료로 대마 묘목 100만 그루를 나눠주며 적극적으로 재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 가정에서 대마를 재배하겠다는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요. 9일...
    2022-06-28 15:54
  • 메디콕스, 호주 기업 그린파머스와 대마 원료 수입독점계약 체결
    메디콕스, 호주 기업 그린파머스와 대마 원료 수입독점계약 체결
    올해 호주 주식시장(ASX)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그린파머스는 지난해 8월 유엔 범죄마약국(ODC)에서 의료용 대마초의 재배 및 생산 라이선스를 취득한 대마초 재배 전문업체다. 국제약용식물생산지침(GACP)과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충족하는 4000평방미터 규모 경작지에서 매년 약 5000~7000kg 가량의 20여 가지 품종의 의료용 대마초를 생산하고 있다....
    2022-06-20 09:07
  • 우리바이오, 식약처 의료용 대마 연구 허가 승인…북미 시장 진출 교두보
    우리바이오, 식약처 의료용 대마 연구 허가 승인…북미 시장 진출 교두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대마 성분 의약품 국산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전세계 의료용 대마 시장은 연평균 22.1% 성장하고 있으며, 오는 2024년 51조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2일 UN 마약위원회는 대마의 의학적 효능을 인정, 마약 목록에서 대마초를 제외하기로 결의하는 등 세계적으로 의료용 및 기호용...
    2021-01-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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