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대통령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인지 질문에 "정부가 의료개혁 임무를 국민의 지지와 여망 속에 관철해 나가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당연히 의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필수의료 정책에 반대해 집단 사직과 휴학에 돌입한 상태다.
전국 40개 의대 중 수업 거부에 들어간 의대는 10곳이며, 나머지 30곳은 개강을 미뤘다. 상황이 장기화하면, 수업 일수가 부족한 의대생들이 대거 유급될 수 있다. 정상적으로 휴학이 승인된 경우와 달리 유급은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전공의들은 면허 정지 위기에 놓였다.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5000여 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복귀자들에 대해선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전공의들에겐 앞으로 2주가 사실상 병원에 복귀할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
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과 별개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나 집단행동 조장에 대해 대응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첫째, 면허제에 따른 의과대학의 정원을 정해 의사의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은 진입장벽으로서 의사들의 경쟁압력을 줄여 의료서비스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한다. 게다가 의사의 공급이 필요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의사에게 자유시장에서 가능한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안긴다.
둘째는...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인으로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8일 11시 기준 서면점검으로 파악된 100개 수련병원의...
일부에선 7000여 명에 달하는 미복귀(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의 면허를 일시에 정지하면 의료현장이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래서 나오는 게 출구전략론, 선처론이다.
당장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들을 철회하고, 명령 위반자들을 선처해 병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게 의료현장의 혼란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문제는 그 이후다. 그나마 아직 집행되지...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출을 늘리고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난달 20일부터 4주가량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그는 “‘의료법’상 1년 이하 면허정지가 가능한데, 이번과 비슷한 사례를 보면 통상적으로 면허정지 기간이 3개월 정도 됐다”며 “이번에도 3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개별성을 띤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을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는 “한순간에 70% 이상 전공의가 빠져나간 건 자발적·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인 행동으로 본다”고...
정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까지 1차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 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 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해당 행위는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어 “사실상 의사 업무가 무제한으로 간호사에게 전가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럴 거면 간호사에게 의사면허를 발급하라’라는 게 의료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PA 간호사 활용 대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마구잡이로 던지는 대책은 대한민국 의료를 더욱 빠르게...
그는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간호사의 응급조치로 인해 결과가 나빠졌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으로 보호해 줄 장치가 하나도 없다. 현장에서 절대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움직임도 표면화 되고 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다수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행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직하지 않은 일부 전공의들이 의사 커뮤니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의료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연합뉴스 보도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최근 ‘전원 가능한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가 전날 11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현황을 서면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현장점검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 5일부터 행정처분...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해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행동을 겨냥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글로벌 뉴스통신사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어 각자의 정당성을 밝혔다.
조 장관은 전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생명권’을 강조하며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이 기본권 제한이라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에 “한국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5월부터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PASS모바일운전면허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해지는 등 올해 안에 의료기관 ∙ 금융권 ∙ 통신사 대리점 등으로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확대될 계획이다.
통신 3사는 "이번 제휴 항공사 확대를 통해 국내선 이용 여행객들이 PASS의 편리함을...
면허정지로 전공의 공백이 연말까지 이어지고,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유급으로 내년 이후 신규 전공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국민이 그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에서다. 출구전략론자들은 정부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혼합진료 금지와 미용시술 자격 개선 등 의료계의 반발이 큰 일부 정책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사법처분 절차를...
“지금 의료문제에 대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여론몰이에만 몰두해 있는 상황”이라며 “외과 교수직을 그만두겠다. 이미 오래전 번아웃도 됐고, 매일매일 그만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라고 밝혔다.
배대환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도 5일 SNS를 통해 “다른 길을 찾도록 하겠다”라며 “면허를 정지한다는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