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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전공의 응시율 1.3%…정부 "이달 중 추가 모집"
    하반기 전공의 응시율 1.3%…정부 "이달 중 추가 모집"
    정부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한 2월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과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9월 전공의 모집 시 특례를 적용하기로 해 이미 수차례 원칙을 깼다.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율이 약 11%에 머문 것과 관련해선 추가 시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처럼 정부의...
    2024-08-01 13:30
  • 8월 말 의료개혁 1차 개혁안 발표…상급병원 구조전환 속도
    8월 말 의료개혁 1차 개혁안 발표…상급병원 구조전환 속도
    1차 개혁방안에서 2026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발표하지 않는다. 1차 발표에선 추계 시 고려사항, 주기, 절차 등 원칙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비급여 관리 강화방안, 실손보험 구조 개혁방안 등은 12월 2차 개혁방안에서 공개하며, 의료계의 반발이 큰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 미용의료 관리 개선방안 등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2024-07-31 14:09
  • [정책에세이] 의사시험 거부, 다들 예상했잖아요
    [정책에세이] 의사시험 거부, 다들 예상했잖아요
    당시 의료계는 2000명도 아닌 400명 증원에 반발해 총파업을 벌였다. 그때도 전공의들은 현장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시험을 거부했다. 특히 의대생들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요구를 수용해 두 차례나 시험 접수·시험일을 연기했는데도 85.9%가 시험을 거부했다. 정부의 태도는 이때부터 굴종으로 변했다.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시험을 봐달라고 읍소하고, 해를 넘겨...
    2024-07-28 14:33
  • 수공, 취약층 수도요금 지자체 감면 최대 10% 보전…69만가구 수혜
    수공, 취약층 수도요금 지자체 감면 최대 10% 보전…69만가구 수혜
    올해 하반기 중 개인택시면허 교육을 주말로 확대한다. 현재 주중 5일 교육과정만 운영하고 있어 교육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불편이 발생했는데 주말·공휴일 교육과정 편성을 통해 수강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경우 연간교육정원이 최대 52.5%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택시·버스·화물 등 영업용 자동차 자격시험을 평일야간·주말로 올해 하반기 중...
    2024-07-23 08:00
  • 정부,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하라"
    정부,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하라"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2024-07-11 11:51
  • 전공의 “병원 안 돌아간다” 의대생 “국가시험 안 본다”
    전공의 “병원 안 돌아간다” 의대생 “국가시험 안 본다”
    한편 정부는 8일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9월 전공의 모집 시 ‘수련 특례’를 마련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대전협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이들의 복귀를 설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24-07-11 09:59
  • 양보할수록 수렁으로…출구 없는 의·정 갈등
    양보할수록 수렁으로…출구 없는 의·정 갈등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사직 전공의가 기존 수련 연차·과목으로 9월 수련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수련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해도 추가수련을 통해 제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9월에는 전공의들이 복귀나 재응시를 통해 현장에 돌아올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진 과부하와 환자...
    2024-07-10 15:26
  • '고사 위기' 법인택시 면허기준 대수 완화…스타트업 R&D공모 기회↑
    '고사 위기' 법인택시 면허기준 대수 완화…스타트업 R&D공모 기회↑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법인택시 면허기준 대수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업초기 수익창출이 어려운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의 정부 연구개발(R&D) 공모 참여요건도 완화되고,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제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도 2026년 중 조기 지정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4-07-10 08:00
  • 34개 의대 교수들 “복지부, 전공의 갈라치기·미봉책 멈춰”
    34개 의대 교수들 “복지부, 전공의 갈라치기·미봉책 멈춰”
    그러면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해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진심을 담아 전공의, 학생들과 제로베이스에서 대화해보기를 권고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민철 교육부 기획관이 “8일부터 대학별 재외국민 전형에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이미 돌이킬 수 없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7월 8일부터 재외국민·외국인...
    2024-07-09 16:33
  • 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의료 공백 '최소화' [포토]
    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의료 공백 '최소화' [포토]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각 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을 최종 처리하고 전공의들은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7-08 15:14
  • 정부, 8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안 발표 유력
    정부, 8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안 발표 유력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도 의료계는 향후 처분 재개 우려가 있는 중단이 아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도 맞물려 있어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곧이곧대로 수용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할...
    2024-07-07 14:56
  • 복귀도, 사직도 안하는 전공의들…정부 '결단' 불가피
    복귀도, 사직도 안하는 전공의들…정부 '결단' 불가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도, 사직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일정을 고려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전공의 신분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2024-07-01 13:45
  • 간호법 재발의에 들끓는 시민사회…"반쪽짜리 법률"
    간호법 재발의에 들끓는 시민사회…"반쪽짜리 법률"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를 주도했던 건강돌봄 시민행동은 21일 논평을 통해 “어떤 직능이 자신의 면허업무를 침해하는 법률 제정을 보고만 있겠는가”라며 “이러한 입법 추진은 ‘의료법’ 체계에서 분리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능 간 갈등을 부추겨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정상적인 논의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호간병...
    2024-06-21 10:11
  • 취준생 고민 덜어주는 자격증비 지원…'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십분청년백서]
    취준생 고민 덜어주는 자격증비 지원…'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십분청년백서]
    경영 회계, 보건 의료, 사회복지. 각종 운전이나 건설 등 범위가 엄청 넓어. 영서: 헉 그러면 설마 운전면허도? 나 아직 면허가 없는데, 이참에? 명진: 아쉽게도 그건 아니야. 운전 같은 경우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해 주고 있거든.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경기도 '잡아바어플라이'에서 검색 해봐야 돼. 회당 10만 원 내, 신청 기간 내에 응시료랑 수강료를 합산해서 인당...
    2024-06-20 14:45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형 ARPA-H추진단 PM 2차 모집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형 ARPA-H추진단 PM 2차 모집
    이 중 필수의료 분야 PM은 의사면허 소지자로 해당 분야 연구경력 또는 연구행정(관리) 경력 10년 이상의 자격이 요구된다. 이번 채용 접수는 7월 8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서류전형 및 1·2차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임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채용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경 ARPA-H 추진단장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큰...
    2024-06-20 11:35
  •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의사 단체 “강력 규탄”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의사 단체 “강력 규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방특위)는 전날 성명서에서 “18일 대법원은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또 하나의 중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말았다”며 “이번 판단으로 인해 앞으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범람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 상황을 초래한 원인 제공자는 단연코 대법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6-20 11:02
  • 의대 총장들 “정부와 끝장토론도...학생들 돌아올 방법 찾아야”
    의대 총장들 “정부와 끝장토론도...학생들 돌아올 방법 찾아야”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서는 전공의부터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형인 전공의가 돌아오면 동생인 의대생들도 돌아온다”면서 “형과 동생은 입장이 다르다. 학생들은 면허증이 없기 떄문에 공부하고 국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을 만났을 때도 형들이 돌아올 방법을 정부에서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2024-06-19 19:43
  • [노트북 너머] 왜 아무도 의사 편에 서지 않게 됐나
    [노트북 너머] 왜 아무도 의사 편에 서지 않게 됐나
    의사들 사이에선 우발적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 하지만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사한 규제를 받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전문가집단임을 강조해 ‘우린 너희와 달라’라는 느낌을 주는 것도 의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포인트 중 하나다. 어릴 적...
    2024-06-19 06:00
  • 정부 "전국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의료공백 발생하면 면허정지 등 진행"
    정부 "전국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의료공백 발생하면 면허정지 등 진행"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4-06-18 09:43
  • 정부 "의협 '불법 진료거부', 의료공백 생기면 면허정지 등 진행" [종합]
    정부 "의협 '불법 진료거부', 의료공백 생기면 면허정지 등 진행" [종합]
    이어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개원의에 대해선 10일 3만6000여 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조 차장은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2024-06-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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