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변호사가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협·전국의대교수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 이 변호사, 오세욱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협의회 의장,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조현호 기자 hyunho@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돼 2025학년도에는 1509명이 증원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며 “정부는 27년 만에 첫걸음을 뗀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이 교육 현장과 의료 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32개 대학 총장은 고등법원 3건 항고, 대법원 1건 재항고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달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그 근거로 산하 의료정책연구원 추계 결과를 주로 인용해왔는데, 이 추계는 의사가 매년 2.84%씩 증가한다는 임의적인 전제로 작성됐다. 의대 정원이 늘지 않아도 의사는 늘어난단 가정이다.
이런 점에서 의료계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의협은 지난해 1월부터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1대 1 대화를 이어왔다. 몇 차례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날 대교협의 결정 이후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의대 정원을 급격히 확대하면 의학교육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질적 부실로 인해 급속히 무너지고 말 것이며, 세계적 수준으로 칭송받았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붕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연 지역·필수의료 의료 인력에...
박 차관은 "22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대화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일부 의대 교수는 1주 집단 휴진을 논의하고 정부의 자문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화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혼란이 지속 중인 가운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가 인상률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워 보여서다. 의사들은 ‘저수가’ 문제를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예년보다 팽팽한 갈등이 예상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의약단체장 단체들은 수가협상을 위한 2차 회의를...
대한의사협회를 모독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배상 책임 등 짊어져야 할 몫이 커질 수 있다’라며 공갈협박과 같은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성 대변인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하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 고통받는...
앞서 이날 오전 교육부는 40개 의대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했다. 교육부가 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한 것은 지난 3월11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당시에는 의대협으로부터 답변받지 못해 대화가 성사되지 않았다.
20일 기준으로 총 40개 의대 중 수업을 재개한 대학은 37개교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는 높지 않은...
21일 교육부는 40개 의대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교육부는 공개 대화 제안에 대해 의대협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해 대화가 성사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에게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해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정부와 대학이 함께 학생 복귀를...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의 지난 1일 임기 개시를 앞두고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낸 성명이 대표적이다. 인수위는 지난달 27일 “의대 교수님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했다.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의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자 송곳니를 드러낸 것이다.
일모불발의 현대적 해석은 뭘까....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와 전임의 등 의료진이 집단으로 의료현장을 비우면서 의료 공백이 커진 탓이다. 전공의를 수련하고 있는 대학병원 등은 모두 환자 진료를 대폭 줄이고 검진·수술 일정 등을 조정하고 있다.
진료 축소와 환자 수 급감으로 인해 병원에 공급되는 약품과 의료기기 납품량은 줄어들고 있다. 입원 환자 수가 줄고 중증·응급을 제외한 수술이...
19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현대 지식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설득보다는 명력과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거두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의대협은 16일 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내린 결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법원에서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의대생인...
의료계,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에는 4년이란 시간이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의대 증원의 근거를 만들었고, 의협은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논의를 거부했다. 의료계가 계속 반대하고 집단행동에 나서면 정부는 또 증원을 포기할 것이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이제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껏 의사들을 법 위에 군림하게 한 건...
대한의사협회는 일본이 17년간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우리 정부와 달리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일본은 2006년 임산부 이송 중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로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 과정에서 의사회에서도 의사 부족에...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의·정 갈등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사 단체는 ‘2000명 근거 검증’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증원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 당분간 대학병원의 진료 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타 직군과 환자들은 하루빨리 병원을 정상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17일 대한의사협회...
의사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남긴 회의록, 보고서, 공문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에서 가지고 나온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는 시스템을 철지히 망가뜨릴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는 법원의 의대증원 효력정지 기각 결정과 관련해 17일 오전 합동 성명서를 낼 예정이다.
의료 공백은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열고 “법원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각하나 기각할 경우 장기화할 비상 진료시스템에서의...
‘보건의료의 미래: 지역기반, 개인 맞춤,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서울대학교병원,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 국립대만의과대학, 일본 나가사키대학교병원 등의 국내외 전문가뿐 아니라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WHO WPRO)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행사는 3개 분과로 구성돼 첫날 ‘지역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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