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은 “교육부 주관으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가 발표됐는데, '대입정책 시행계획 사전 예고제'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당해 수시접수 기간을 6개월 남겨놓고 발표했다”면서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의대 증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록의 존재와 참석자 현황, 배정 기준, 실사 여부, 실사 결과...
조직 당시 전공의 위원과 의대생 위원을 배정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가 참여를 거부해 공석으로 남았다. 이후 3~4차 회의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지만, 실제 참관자는 소수에 그쳤다.
이에 의사 단체 내부에서도 올특위 해체 요청이 잇따라 나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3일 회의를 거쳐 올특위 해체를 권고하기로...
조직 당시 전공의 위원과 의대생 위원을 배정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가 참여를 거부해 공석으로 남았다. 이후 3~4차 회의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으며, 실제로 소수의 참관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9일 올특위 해체를 권하는 입장문을 의협...
HLB글로벌이 국내 당뇨병 호르몬 분야 권위자 안철우 연세대 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당뇨센터장)가 이끄는 바라바이오를 인수, 노인성질환을 중심으로 한 실버헬스케어 시장 공략에 나선다.
HLB글로벌은 60억 원을 투자해 바라바이오의 지분 68%를 확보하고 최대주주가 된다고 9일 공시했다. 이번 투자는 바라바이오의 구주 일부 인수와 함께 3자배정 유상증자에...
에이비엘바이오, 1400억 규모 유상증자
이중항체 전문기업 에이비엘바이오는 차세대 항체약물접합체(ADC) 개발을 위해 14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준주가 2만3650원 대비 2.45% 할증된 주당 2만4229원이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이번 확보자금으로...
이번 증원 정책으로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나 교육 질 저하 우려가 두드러지는 충북대(49명→200명)의 경우에도 추가 교수 배정, 의대 1·2호관 리모델링 등으로 추가 공간을 확보해 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 예산은 현재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으로, 9월 중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
또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퇴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와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정원을 배정했고,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의료개혁을 위해 과감히 재정을 투입할 계획임을 계속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라도 의료계는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하고 토론해야 한다”며...
교육 인프라와 정부의 지방의료 강화 방침 등이 예고된 지난해부터 이미 '의대 지방 유학'이 가시화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종로학원은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6299개 초등학교 데이터를 분석한 권역별 초등학생 순유입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충청권 초등학교 전입 학생 수에서 전출 수를 뺀 결과 237명이 순유입된...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정부의 처분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분을 배정받은 대학 총장들이 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의대생 집단유급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33개 대학 총장들이 구성한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이날 이 부총리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다. 총장들은 이 자리에서 의대생들의 휴학 문제 및 의대 교육환경 개선 방안...
의대 정원 배정 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하는 등 공정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학에서 이뤄져야 하는 의사결정 과정인 학칙 개정을 무시한 채로 의대 증원을 확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여건에 대해 실사를 했다고 하지만, 부실했다. 증원이 확정된 32개 대학 중 실사는...
이들은 “3월 20일 정부는 충북의대에 200명을 배정했다. 당장 2026년부터 갑자기 200명을 교육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교육기본시설 및 교육지원시설 모두 49명으로 맞춰져 있어 151명 증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도 부족한 교수인력을 갑자기 늘릴 수 없고, 전국 3% 충북의 인구로는 2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할 수 있는 대규모 교육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
권 연구원은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의대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고, 2025년 대입 전형에서 전년 대비 1500여 명 내외 증원이 확정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의대정원 확대 시 수능 응시자의 증가, 이를 통한 고등사업부의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주 의대생, 교수 등이 의대 정원 및 배정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을 결정했다. “지역의료 회복을 위해 필수”라며 증원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증원 권한’에 대한 법원 판단이다. 정부의 인력 증원은 의사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정원을 새로 배정받은 32개 의대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 대학 모집인원은 기존보다 1469명 늘어난다.
차의과대 정원은 이번 증원으로 40명에서 80명으로 늘었다. 차의과대가 내년도 증원분을 50%(20명)로 정할 경우 내년도 의대 총 증원 규모는 1489명, 100% 다 뽑을 경우 총 증원 규모는 1509명이 될 전망이다.
기존 정원을 유지한 서울권...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송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라며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 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 과정 중 △수요 조사 당시...
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기록물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이날 전의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배정위 회의 전날 ‘지방 국립대 의대 7곳 정원을 200명으로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배정위와 무관하게 이미 대학별 의대 정원을 누군가 결정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배정위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이나 과학적...
이어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에서는 학교별 교육 여건을 고려한 배분 논의가 없었다”라며 “증원 후 각 대학의 총 정원이 열 명 단위로 해야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강원대는 왜 증원 후 총 정원이 132명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를 두고 전의교협은 “132명으로 해야 총 2000명 증원에 끼워 맞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배정위 회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