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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성호 "한동훈의 '채상병 특검 제안', 굉장히 의미 있다"
    野 정성호 "한동훈의 '채상병 특검 제안', 굉장히 의미 있다"
    그는 또 "만약 지금 민주당 안대로 이번에 본회의를 의결하더라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또 발의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보다 한 전 위원장이 제시한 안을 이번 회기 내에 여야 합의로 의결하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여당의 유력 당권주자 또는 차기 대권주자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는 한 전 위원장이...
    2024-06-25 11:53
  • 가상자상회사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가상자상회사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2024-06-25 11:03
  •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RSU 교부계약 방법 등 규정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RSU 교부계약 방법 등 규정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성과조건부주식(RSU) 교부계약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전담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
    2024-06-25 09:46
  • 與 “모든 상임위 참석, 치열하게 싸울 것”…충돌 예고
    與 “모든 상임위 참석, 치열하게 싸울 것”…충돌 예고
    방통위법 개정안의 골자는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거다. 방송3법의 경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조 원내대변인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날(24일) 상임위 배분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3선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주고 있다. 의원들께서도 다시 오셔야 하는거 아니냐는...
    2024-06-25 09:42
  • 與 7개 상임위 수용…민주 "환영, 6월 국회 조속 진행" [종합]
    與 7개 상임위 수용…민주 "환영, 6월 국회 조속 진행" [종합]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 현안 질의, 입법 청문회 관련 증인 채택 등 기존 의결 사항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본회의 개회 전까지 기존의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의결된 일정은...
    2024-06-24 17:18
  • 방심위, 차량사고 미화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법정 제재
    방심위, 차량사고 미화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법정 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슈퍼카가 완파된 사고에 대해 다루면서, 슈퍼카가 도로교통법상 규정 속도를 위반해 급가속 주행한 것임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2024-06-24 17:17
  • 민주, '7개 상임위원장 수용' 與 입장에…"국회 일정 조속히 진행"
    민주, '7개 상임위원장 수용' 與 입장에…"국회 일정 조속히 진행"
    이어 "민주당은 본회의 개회 전까지 기존의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의결된 일정은 그대로 수행돼야 하고, 6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또한 조속히 모두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2024-06-24 16:49
  •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금융위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의결되면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조사 전담인력 등 조사인력을 3명 증원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의 업무를 적극 수행하는 한편,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검찰과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다. 더불어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처벌...
    2024-06-24 15:37
  • 與, 중앙윤리위원장에 이용구…16개 시도당위원장 확정
    與, 중앙윤리위원장에 이용구…16개 시도당위원장 확정
    비대위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 전 총장 선임안을 의결했다. 곽규택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윤리위 위원장으로 이 전 총장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이 전 총장은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위원장,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곽 대변인은 ‘윤리위원장 선임 배경’에 대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중앙윤리위...
    2024-06-24 11:19
  • "SK네트웍스, SK렌터카 매각으로 1061억 차익…배당 확대 기반 조성"
    "SK네트웍스, SK렌터카 매각으로 1061억 차익…배당 확대 기반 조성"
    또 20일에는 SK렌터카 지분 100%를 어피니티에 8200억 원에 양도하는 안건을 의사회에서 의결했다. 이 연구원은 "SK렌터카 매각으로 얻게 될 차익은 1061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며 "이와 같은 SK렌터카 매각 등으로 동사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322.6%에서 약 180%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재무부담은 상당 수준 완화될 뿐만 아니라, 투자부담 경감...
    2024-06-24 08:27
  • 사업 재편·계열분리 나선 기업들…합치고 쪼개고 사고 팔고
    사업 재편·계열분리 나선 기업들…합치고 쪼개고 사고 팔고
    SK네트웍스는 이달 이사회에서 자동차 관리 사업 부문인 스피드메이트와 무역을 담당하는 트레이딩을 물적분할해 분사하기로 의결했다. 8월 임시 주총을 거쳐 스피드메이트 사업부는 9월, 트레이딩 사업부는 12월 각각 새로운 법인으로 출범한다. SK네트웍스는 “미래 성장 전략에 따라 전사적인 인공지능(AI) 기반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2024-06-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심의·의결(석간)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석간) △’24년도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공모 결과 발표 △비정규직 차별 근절 기획감독 결과 발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 개최 △삼성 SSAFY 10기 수료식 개최 26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노동약자 지원 관련 현장방문(서울 성동구), 15:05 현장점검의 날 관련 건설현장 점검(서울 성동구)...
    2024-06-23 08:56
  • 채상병 특검법, 與 단독 의결로 법사위 초고속 통과
    채상병 특검법, 與 단독 의결로 법사위 초고속 통과
    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수정·재발의했다.
    2024-06-22 10:37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아이엠바이오, 이중항체 신약 1.3조 기술수출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아이엠바이오, 이중항체 신약 1.3조 기술수출 外
    이날 주총에선 이들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과 기타비상무이사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선임의 건, 남병호 헤링스 대표의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해당 안건들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 이사진은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임종윤 사내이사 △임종훈 사내이사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남병호 사외이사...
    2024-06-22 05:00
  • 유정복 인천시장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결정 수용 못 해"
    유정복 인천시장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결정 수용 못 해"
    앞서 외교부는 전날인 20일 제4차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개최지를 경상북도 경주시로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2년부터 300만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타 경쟁 도시를 압도하는 접근성과 세계적 수준의 기반시설(인프라), 정상회의 개최 역량, 그리고 성공개최를...
    2024-06-21 15:18
  •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김용민 의원은 “증언 거부도 아니고 선서 거부부터 하는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며 “위원장은 저 3명의 증인에게 선서와 증언 거부를 구별해 진행할지 물어보고 그런데도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고발 의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선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며 “법리 검토를...
    2024-06-21 14:21
  • 인천시,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 경주 결정에 "수용 못 해…재논의해야"
    인천시,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 경주 결정에 "수용 못 해…재논의해야"
    앞서 외교부는 전날 '제4차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를 열고 개최지를 경주시로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이번 선정이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외교부는 3월 27일 개최도시 공고문에서 공고일 기준으로 △당초 개최 목적 및 기본계획 우수성 △국제회의에 부합하는 도시 여건 △정상회의 운영 여건 △국가 및...
    2024-06-21 14:11
  • APEC 정상회의 개최지에 '경주'…주낙영 시장 "완벽한 행사 되도록 최선 다할 것"
    APEC 정상회의 개최지에 '경주'…주낙영 시장 "완벽한 행사 되도록 최선 다할 것"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전날 외교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경주'를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APEC 정상회의 준비위에 건의키로 의결했다. 선정위는 객관적인 평가에 기반해 국가·지역 발전 기여도, 문화·관광자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성을 보유한 경주를 다수결로 결정했다. APEC 정상회의 개최지를 놓고...
    2024-06-21 13:54
  •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최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을 확정, 기업유치와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완료한 시·도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받았으며, 이날 위원회에서...
    2024-06-20 17:57
  •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현행 국회법 제59조 제2항을 신설해 직전 임기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가 심사한 법안과 동일한 법률안의 경우 다음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추진했다 폐기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 등이 법안 심의와 숙려 기간 없이 상정될 수 있다. 복수의...
    2024-06-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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