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는 제출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공개검증 및 각계 의견수렴을 한 이후 △1차 적극행정실무위원회 심사 △2차 서울교육시민참여단 투표심사 △3차 사례발표를 포함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특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만 선발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 상반기부터는 귀감상 2명을 추가로 선발해...
교육부는 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대육성법에 맞춰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원 35% 이상을 지방대를 마쳤거나 졸업 예정인 지역인재로 채워야 한다.
다만 개정 법률은 채용 인원이...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ㆍ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정부가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 4법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
먼저 국회 문턱을 통과한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6일 국무회의 이전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안건이 의결되고,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를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지난 21대 국회처럼 폐기 수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 대통령이 6개 법안에...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3가지 법안의 당론 의결은 이견 없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8월 말부터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해당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고 올해 꼭 입법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법안 심사 논의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을 높여달라는...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의결정족수(5명)를 확보하면서 의사결정 등 지도부 운영에 있어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당 안팎에선 한동훈호(號)가 일단 순조로운 출항을 알렸단 평가가 나온다.
한 대표는 당내 스킨쉽 강화에도 시동을 걸었다. 그는 이날 중진 조경태(6선, 부산 사하을)·권성동(5선, 강원 강릉) 의원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7·23 전당대회 과정과 정책위의장 교체 국면 등에서...
한경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결론을 내지 않고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적격 사유로, 자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오늘 8월 국회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노동탄압 폭주를 민주당이 멈춰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특별조치법)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숙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국회 문턱을 넘은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6일 열리는 국무회의 전에 정부로 이송될 경우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안건이 의결되고,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를 재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최고위원 9명 중 5명(한동훈·김상훈·서범수·장동혁·김종혁)을 친한계로 꾸린 한 대표는 의결 과반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당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는 정책위의장으로 내정된 김상훈 의원에 대한 추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앞서 이달 1일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바로 다음 날, 한 대표는 TK 4선인 김 의원을 한동훈...
고용부는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다만 조리시설이 포함된 조식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일반분양자의 동의와 조합원 총회 의결 등의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인 GS건설이 수주를 위한 입찰 제안시 커뮤니티 특화에 조식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제안을 했다는 점, 분양 전 식당으로 이용 가능한 라운지 도면 등이 돌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납득할 수 없다는...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5일)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자동 상정된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지연하기 위해 앞서 2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바 있다. 하지만 7월 임시회 회기가 끝나면서 이날...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이를 재가할 거라는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25만원 지원법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회가 법률로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13조원의 재원에 비해...
이들 조합은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깜깜이 자금 집행·회계자료 작성 등이 집중 적발됐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7곳을 실태 조사했으며, 하반기에는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A 조합은 조합...
SK이노, 27일 임시 주총서 SK E&S 합병안 의결첫 관문 '주식매수청구권'…자금 부담 커지면 합병 부담KKR 보유 RCPS 처리 방안 놓고도 고심 중
SK이노베이션과 SK E&S가 본격적인 합병 절차에 돌입한다. SK이노베이션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한 대대적 리밸런싱(재조정)의 첫 단추인 만큼, 순탄하게 합병이 성사될지 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