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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윤회 문건유출' 故 최경락 경위사건 재조사(종합)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14일 진정서를 접수해 같은 달 20일 사건을 배당했다"며 "판결문과 징계의결서 등 자료를 수집해 내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최 씨는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명예를 회복해 달라"며 경찰에 지난달 14일 진정서를 냈다. 경찰은 최 경위가 문건을 유출하지...

2017-05-15 13:40
제조ㆍ가맹분야 3배 징벌적 손배ㆍ총수 사익편취규제 법안 국회 통과

주요개정 내용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조사방해 행위 제재 강화, 무혐의 사건 의결서 작성 등이다. 이에 따라 현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10조원 이상)과 별개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 등을 적용했다. 조사방해에 대한 제재도 더 강화된다.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ㆍ허위자료...

2017-03-30 17:08
[대통령 파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전문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2017-03-10 11:50
[대통령 파면] 박 전 대통령 파면 즉시 효력…원칙적으로 재심 어려워

박 대통령은 탄핵 소추 의결서가 전달돼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 및 민사재판 같은 3심제가 아니라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선고와 함께 결정이 확정된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청와대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짐을 싸서 나가야 한다. 청와대에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법률상 규정된 것은 없다....

2017-03-10 11:47
[클립뉴스] 특검, 김기춘 자택서 ‘현금 묶음’ 10여 개, 통장 89개 발견해…“혐의 연관 없어 모두 반환”

특검은 이외에도 김기춘 전 실장의 자택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발언이 정리된 '박근혜 대표 어록,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탄핵소추의결서,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2·3·4차 속기록, 경남기업 관련 의혹 수사 결과 문서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 언론 보도 등을 모아둔 문서철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7-03-08 10:07
퀄컴, ‘1조300억 과징금’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 제기… '세종·화우·율촌'에 맡겨

지난달 23일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퀄컴의 소 제기 기한은 22일이다. 서울고법은 소를 접수 받았으나, 아직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정하지 않았다. 퀄컴과 공정위는 시장 지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공정위 과징금 처분 과정에 특정 국내 기업과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쟁점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퀄컴 측은 법무법인 세종...

2017-02-22 08:39
공정위 vs 퀄컴, 한미 통상마찰로 번지나

퀄컴은 공정위가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의결서를 받는대로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행위를 일삼은 퀄컴과 계열사 2곳에 대해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6-12-29 13:10
공정위, ‘특허괴물’ 퀄컴에 1조 과징금… 스마트폰 가격 영향 미칠까?

공정위 결정은 공식 의결서가 나와야 효력을 발휘하는데 통상 의결서가 나오기까지 4∼6개월이 걸린다. 퀄컴은 의결서를 받는대로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국내 업계는 일단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단말기 가격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업계...

2016-12-28 16:05
1조 과징금 철퇴 맞은 퀄컴, 공정위 제재 부당… 법원에 불복 소송

퀄컴은 28일 입장 자료를 내고 “공정위의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고, 의결서를 받는대로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퀄컴은 과징금 액수와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못박았다. 규정상 과징금은 의결서가 나오고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퀄컴은 일단 기간...

2016-12-28 15:33
헌재, 탄핵심판 '빠른 결론' 방침… 쟁점 5가지로 묶어 심리

국회는 박 대통령이 최 씨를 권한없이 국정에 개입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서 정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직업공무원제도, 공무원 임면권 등의 항목을 위반했다고 소추의결서에 적었다. 소추위원 측은 당초 28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수사기록을 넘겨받는대로 상당수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인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신문기일이 여러 번 열려야 하기...

2016-12-22 18:51
내일 탄핵심판 준비기일… 쟁점, 증인 규모에 따라 향후 일정 윤곽

지난 9일 국회가 헌제에 제출한 의결서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최순실(60) 씨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기업에 대한 금품출연 강요 △특정 언론사 사주 퇴임 강요 등 언론 탄압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직무공백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제3자 뇌물수수 △KD코퍼레이션과 현대차 간 수의계약 체결 강요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등 법률 위반...

2016-12-21 17:34
수사기록 확보 못해 고심하는 헌법재판소… 이르면 내일 준비기일 결정

아직까지 헌재가 탄핵심판과 관련해 확보한 서류는 국회 의결서와 박 대통령 측 답변서, 준비기일에 관한 의견이 전부다. 재판관들은 답변서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탄핵소추 법리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특검은 보안을 이유로 자료제출에 부정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록이 헌재로 넘어가면 아직 대면조사도...

2016-12-19 17:05
[전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소추 답변서 요지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 각하 -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는 공소장, 어론의 의혹 제기 기사로, 객관적 증거가 되지 않음 2. 대통령에게 절차상의 권리로서 방어권(항변권)이 보장될 필요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수사,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법사위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탄핵소추는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훼손한...

2016-12-18 14:20
野, 탄핵 이유 없다는 대통령에 “후안무치 궤변”

돼도 박 대통령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몰아 위기에 처하게 하면서 자신의 안위만을 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일국의 대통령이 가진 입장이라고 보기조차 민망한 그야말로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탄핵소추의결서의 탄핵사유는 헌법적 가치나 정치적으로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2016-12-16 19:44
"세월호 참사 유감이지만 대통령 책임 아냐"…박 대통령 측, 탄핵사유 모두 부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의결서에 적힌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하고 향후 법리다툼을 벌이기로 했다.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등 박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16일 오후 3시20분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전부를 다툴 예정"이라며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2016-12-16 17:40
청와대 “오늘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헌재는 지난 9일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로부터 건네받은 후 박 대통령에게 이날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그에 대한 반박 주장인 답변서를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기한인 이날까지 내지 않으면 다음 주로 예정된 준비절차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대로라면 국회와...

2016-12-16 10:25
[빨라지는 대선시계] 박 대통령 파면과 동시에 형사처벌 절차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헌재는 헌재법상 심판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헌재가 탄핵안 ‘인용’으로 결론지으면 선고 즉시 대통령직 파면 효과가 발생한다. 또 탄핵제도는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과는 차원이 달라 사면법의 적용대상에서...

2016-12-15 11:01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 급거 귀국…"올바른 결론, 빨리 내리겠다"

공항에서 곧바로 헌재 청사로 달려온 강 재판관은 "국민께서 이 (탄핵심판의) 결론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기록 검토도 해야겠고 해서 왔다"며 "아직 국회에서 접수된 (탄핵소추) 의결서도 못 읽었다. 저녁에라도 읽어야 한다"고 답했다. 강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한 박한철 헌재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사건을 검토하고 향후 심리...

2016-12-11 10:43
박근혜 대통령, 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가결 당시 웃는 모습 공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이에 이날 오후 7시3분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가 총무비서관실을 통해 접수되며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직무는 정지됐다. 앞으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총괄한다.

2016-12-10 00:23
[박근혜 탄핵 가결] 헌재, '탄핵심판' 본격 심리 착수… 주심 강일원 재판관

헌재는 이날 오후 5시 50분께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했다. 훈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180일 안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표가 있어야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파면 결정이 나오면 대통령은 결정 즉시 파면된다. 결정 이후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만큼...

2016-12-0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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