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관계자는 “공정위가 SK 7개 계열사는 손실을 보고, SK C&C와 대주주는 이익을 얻었다고 발표했으나, 이것 역시 부당지원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면서 “공정위로부터 최종의결서가 오면 그룹 법무팀에서 내용을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일 SK 7개...
의결서에 따르면 자진시정으로 과징금을 감경받은 업체는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을 제외한 대한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동양생명, KDB생명, 흥국생명, ING생명, AIA생명, 메트라라이프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10개사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바로 “법리해석의 차이로 보고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와 삼성생명·법원이 시각 차를 보이는 것은...
가연과 디노블 사건의 공정위 조사 결과(의결서)를 종합하면 2011년 11월10일 기준 국내 결혼정보업체 1054개, 국제 결혼정보업체 1670개로 전체 2724개의 결혼정보회사가 결혼중개업을 하고 있다. 주요 업체 4곳의 2010년 매출액을 비교하면 듀오는 63.2%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다. 듀오는 1995년 2월 설립한 이후 꾸준히 성장해 2011년 약 3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가연과 디노블 사건의 공정위 조사 결과(의결서)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결혼정보업체 1054개, 국제 결혼정보업체 1670개로 전체 2724개의 결혼정보회사가 결혼중개업을 하고 있다.
듀오 관계자는 "이 중 주요 업체 4곳의 2010년 매출액 비교 결과 듀오는 63.2%의 점유율을 보였다"며 "듀오는 1995년 2월 설립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B건설 관계자 역시 “억울하지 않은 건설사가 어디있겠느냐”면서도 “공정위에서 최종의결서가 오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차분히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건설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8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위원인 국가보훈처 A국장에게 "고인은 안장하는 데 큰 무리는 없는 사람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심의위 정부 소속 위원 4명에게 몇차례 전화를 걸어 서면의결서 제출을 독촉하는 등 서면심의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vs 노스페이스, 소송전 번지나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의 국내 독점 판매사인 골드윈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리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에 따라 청소년들 사이에서 ‘제2의 교복’으로 불리는 노스페이스 할인 방해 행위가 소송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여. 공정위는...
이어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활용하는 시장점유율 잘못돼 과징금액이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향후 해당 건의 의결서를 받은 후 법리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백화점 입점 브랜드 중심으로 노스페이스의 시장점유율을 31~35%로 잘못 책정해 전체 아웃도어시장을 기준으로 한 15%로 고쳐야 한다는 것.
한편 한국 골드윈코리아는...
과징금 결정단계에서 50%를 초과해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감경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토록 했다. 신설된 감경 사유는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을 최근연도 순으로 각각 3:2:1로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이거나 자본금 잠식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개별 사업자의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가 평균매출액의 2%에서...
삼양식품 관계자는“공정위에서 발표한 최종 의결서를 받아보고 어떻게 할것인가 신중을 기하고 있다”면서 “리니언시 관련해서는 전혀 그런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심은 공정위 발표후 “원가 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며 “타사에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시 70% 이상의...
농심은 이런 내용을 공정위에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정위가 최종 의결서를 보내오면 법리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다.
오뚜기는 “담합사실을 인정하지 못해 계속해서 공정위에 어필을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며 “최종 의결서가 나오면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쿠르트는 “공정위의 의결서를 아직 받지 못해 공식적인 입장을...
또한 “당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과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업체로서 후발업체들과 가격 인상을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농심은 “이러한 내용을 공정위에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정위가 최종 의결서를 보내오면 법리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이날 “휴대폰 출고가를 부풀리거나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무팀 등에서 정밀하게 살펴본 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와 휴대전화 제조업계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남해화학은 16일 한국거래소 유가시장본부의 담합 과징금 부과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으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 미수령 상태이며 502억600만원(2010년 말 자기자본대비 13.2%) 은 보도자료에 근거한 예상금액이라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 향후 의견서 수령 시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재공시 예정일은...
조비는 16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의 담합 과징금 부과보도에 대한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으로 과징금 부과금액은 공정위로부터 의결서 미수령 상태로 17억9400만원(자기자본대비 22.90%)은 보도자료에 근거한 예상금액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향후 의결서 수령 시 또는 1개월 내에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공시 예정일은 오는 2월15일이다.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가 전원회의 과징금 통보 이후 넉 달 만에 정유사에 전달됐다.
5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주유소 나눠먹기)해 담합한 혐의` 등을 담은 최종의결서를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에 지난달 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