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검색결과, 10페이지

검색결과 총252건

최신순 정확도순

제약사 “리베이트 기준 명확히 해야”

특히 공정위가 사건조사 이후 의결서를 복지부로 넘기면 사실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가 필수적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제약협회 역시 투아웃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우리나라 약값은 선진국과 비교에 상대적으로 낮은데,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까지 도입하는 건...

2014-05-28 10:28
다단계업체 지배주주가 판매원 겸임…2억원 부당수령

공정위는 씨엔컴에 안 씨를 판매원에서 탈퇴시키도록 했다. 씨엔컴은 공정위의 공식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을 완료해야 하며 따르지 않는 경우 검찰고발을 통해 형법(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현재로서 안 씨가 부당하게 받아간 수당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014-03-11 12:00
신풍제지, 담합행위 53억원 과징금 부과받아

신풍제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백판지 가격 등 담합행위로 53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5.7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풍제지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수령 후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3-12-30 10:11
한솔제지, 과징금 356억 규모 과징금 부과받아

한솔제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백판지 가격 등 담합행위로 356억1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4.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솔제지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의결서 수령 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12-30 10:04
공정위, 결호정보업체 듀오에 부당광고 시정명령

공정위 의결서에 기재된 4개 업체의 매출액을 점유율로 환산한 것인데 이는 결혼정보업체가 1000여개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듀오의 점유율을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201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홈페이지 광고에서 사용한 ‘국내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다른 경쟁업체도 관련자료를 제출한 적이...

2013-11-04 13:00
일감 없는데 입찰제한까지…건설사 ‘설상가상’

광주시 관계자는 "시는 금품제공과 입찰가격 협정 때 법적 최고 제재기간인 5∼7개월 미만을 기준으로 공정위의 의결서와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낙찰여부, 담합과 금품제공 경합여부, 추징금과 과징금 규모 등을 감안해 최대한 강력한 제재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대건설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상황을 파악중이다"면서...

2013-10-29 10:28
'효성그룹 탈세의혹' CJ그룹 수사와 닮은꼴

이 과정에서 조 변호사의 도장을 이사회의 불법대출 관련 의결서에 불법 날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계열 대부업체의 사금고화는 최근 해체 위기를 맞은 동양그룹의 불법행태와도 비슷한 점이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작년 초부터 올 상반기까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그룹 계열사에 1조5천억원 상당을 대출해주고 이 중 일부 금액은 담보를 제대로 잡지 않은...

2013-10-11 15:51
수공, 4대강 담합 13개 건설사 입찰제한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11일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2012년 공정위의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판정 후 9월 6일 의결서가 송부되어 제재조치를 검토했으나 공정위 의결내용만으로는 업체별 행위사실 확정이 곤란해 취소소송 판결 이후로 제재를 보류했다”며 “2013년 9월 24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2013-10-11 14:02
효성 조석래 회장 일가, 계열 금융사서 수십억 차명대출

앞서 국세청은 효성 세무조사에서 총수 일가의 차명주식 등 1000억원대의 차명재산을 적발했다. 또 효성캐피탈은 조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변호사 명의로 지난해 11월까지 50억원을 대출해준 사실도 적발됐다. 효성캐피탈은 조 변호사의 승낙 없이 이사회의 불법대출 관련 의결서에 몰래 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10-04 12:13
남양유업 “잘못된 관행 반성…과징금, 올해 영업익 크게 초과”

하지만 알려진 과징금 수준이 올해 영업이익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라며 의결서를 법리적으로 따진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에 대해 “과거 일부제품에서 잘못된 관행이 있음을 반성하고 모두 개선했다. 대리점과 상생하는 모범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다만 의결서가 회사로 도착하면 어떤 기준으로 되었는지 금액 산출 근거를...

2013-07-08 14:12
“전재국씨 페이퍼 컴퍼니 보유… 싱가포르 비밀 계좌 개설”

뉴스타파 최승호 PD는 “2004년 8월13일 블루 아도니스의 이사회 의결서를 보면 계좌정보, 자금 거래내역, 회의록 등을 앞으로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보관하기로 결정했다는 기록이 나온다”며 “법인이 계좌 정보 등의 기록을 특정 은행에 보관키로 했다는 것은 계좌를 개설하겠다는 의미로, 아랍은행 측에서도 이 점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뉴스타파는...

2013-06-03 11:29
공정위, 담합 기업들에 작년에만 6600억 과징금 깎아줘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내역’의 의결서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 분석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담합 적발 후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의 총 기본 산정기준은 1조438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과거 ‘임의적 조정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해당하는 1...

2013-04-02 17:52
[이슈 따라잡기]지난해 상장사 19곳 벌금…총 1조2968억원 달해

이들은 과징금 부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 수령 후 법리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SBS콘텐츠허브가 가장 많은 벌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해 3월8일 SBS콘텐츠허브는 양천세무서로부터 63억9122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다....

2013-01-23 14:29
롯데,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34건… 유통 빅3 중 최다

이는 이투데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연도별 행정처분 심의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다. 유통 빅3 중 가장 많은 곳은 롯데그룹이다. 롯데그룹의 위반건수는 최근 5년간 34건이다. 이 수치는 신세계(5회)와 현대백화점(7화) 등과 비교해 5~7배 많은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20건과 과태료·과징금 12건, 고발 2건 등의...

2013-01-08 15:05
포스코, 1분기 실적 개선 기대 ‘매수’-우리투자증권

그는 이어 “업황부진으로 인해 평균판매단가(ASP)가 하락했을 것”이라며 “아연가격 할증료 및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 983억원은 아직 ‘의결서’ 수령 이전이나 보수적 관점에서 영업외 비용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올 1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대비 81.2% 늘어난 7410억원으로 개선될 전망”이라며 “계절적 성수기, 견조한 중국 철강재...

2013-01-07 07:52
증권가, 공정위 소액채권담합 과징금‘후폭풍’

대형 증권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관련 의결서는 통상 40일 이후 받게 되는데, 자료 입수 후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책을 신중히 세울 계획”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만약 검찰 고발로 벌금이 1원이라도 부과되면 3년간 신규사업 진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대형사 입장에선 날벼락”이라고 걱정했다. 자본시장법 제 16조(인가요건 등) 제 8항 제2호에 따르면...

2012-11-04 12:00
공정위, 건설사 담합에 관대(?)…최근 10년간 과징금 부과율 1.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결서를 토대로 2002년 9월부터 최근까지 공정위에 적발된 건설 입찰 담합 사건 67건, 376개 업체(중복업체 포함)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30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담합사건의 총 매출액은 16조5000억원이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1.8%인 2900억원이다. 특히, 이...

2012-10-30 17:25
계열사 '통행세', 신동빈 회장의 꼼수

관련해 조사를 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공정위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롯데피에스넷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건은 지난 6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며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당혹스럽고, 추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2-07-20 12:10
공정위 과징금, 롯데 “6월 무혐의 받은 사안…행정소송 검토”

롯데피에스넷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건은 지난 6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며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당혹스럽고, 추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 측은 “대기업 집단이 별다른 역할이 없는 계열회사를 중간에 끼워넣는 일종의 ‘통행세’를...

2012-07-19 15:55
삼양식품, 공정위 라면담합 리니언시로 120억 면제

삼양식품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라면 담합' 적발 건과 관련, 12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해 납부면제 의결서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2012-07-17 18:1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