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주모(5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를 처벌하는 목적은 음주측정을 강제함으로써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고, 측정에 불응한 자체를 처벌하려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취해 차를 몰다가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음이라도 중징계를 받는다.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두 번째라면 해임될 수 있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관행 등을 개선하려고 도입한 성과상여금제도를 훼손해도 엄하게 다스린다. 성과상여금을 나눠 먹기 하다가 걸리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경찰은 조 전 수석의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사고미조치 등)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20분께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강남구 대치동 자택으로 향하다 집을 약 130ｍ 남겨두고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뒤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그는...
제주동부경찰서가 최근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기업 직원 K씨(43)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자회사인 ㈜해올에 근무하고 있는 K씨의 음주운전은 도의회 고위직 자제란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음주운전도 문제지만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에...
이와 함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례 적발이 되면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했고,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처음 적발되더라도 정직까지 내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예기치 못한...
당시 조원석은 음주운전으로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었다. 이 사건으로 조원석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조원석 성추행 소식이 전해진 이후 각종 온라인 포털사이트 등에는 "조원석 성추행 시간" "조원석 성추행 클럽" "조원석 성추행 상대여성" "조원석 성추행 진실...
또 이를 말리던 또다른 여성을 밀쳐 넘어트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원석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원석은 지난해 3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당시 조원석은 음주운전으로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바 있다.
앞서 정찬헌은 6월 22일 새벽 음주 운전 후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문제가 됐다. LG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정찬헌에게 3개월 출장 정지와 벌금 1000만원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정찬헌은 이 사고와 관련해 “음주 사고를 내 팬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동료 선수들에게 폐를 끼쳐 미안하다”고...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범인도피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ㆍ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김은오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은오는 지난 3월 2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역삼동 소재 한 사설주차장까지 2㎞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은오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완식 부장검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여자친구가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까지 시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범인도피교사)로 배우 겸 가수 김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3월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부터 술에 취한 채 무면허 상태로 2㎞가량 BMW 승용차를 운전한...
가수 겸 배우 김은오(34)가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고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연예계 친분이 이목을 끈다.
김은오는 과거 자신의 SNS를 통해 "유천이랑"이라는 짦은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김은오와 박유천은 검은색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밝은 미소를 짓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은 흰 티셔츠까지 똑같이...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에 따르면 김은오는 범인도피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은오는 3월 2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역삼동 소재 한 사설 주차장까지 2㎞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은오는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경찰관들이...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범인도피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ㆍ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29일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포장마차에서 역삼동 소재 한 사설주차장까지 약 2㎞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경찰관들이...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에 따르면 김은오는 범인도피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은오는 지난 3월2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역삼동 소재 한 사설주차장까지 2㎞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에 따르면 김은오는 범인도피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은오는 지난 3월2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역삼동 소재 한 사설주차장까지 2㎞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에 따르면 김은오는 범인도피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은오는 지난 3월2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역삼동 소재 한 사설주차장까지 2㎞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은오는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에 따르면 김은오는 범인도피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은오는 지난 3월2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역삼동 소재 한 사설주차장까지 2㎞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은오는 운전 중...
뒤따라오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숨기려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 이모씨와 자리를 바꿔 앉고 경찰관에게 이씨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김씨에게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서에 가서도 이씨에게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산 영도구의회 김모(43) 의원은 지난해 11월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의 한 식당에서 남구 유엔평화로까지 8.2㎞가량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 부평구의회 한 의원은 지난 2월 새벽 부평구 산곡동의 한 골목길에서 "택시요금 카드결제가 왜 늦느냐"며...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연행하면서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운전자의 음주측정 거부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4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2014년 2월 경남 김해에서 술을 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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