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 주행 등 법규위반 이용자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도 추진한다.
관련 법 부재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어 대여사업자의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적극적으로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응급의료체계 24시간 가동...병 의원·약국 순번제 운영소방방재청 1월 20~25일까지 주거 취약시설 집중 점검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 및 음주운전 단속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보건부터 교통, 화재 등 전 분야의 설 명절 특별국민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연휴 기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하지만 7월부터 가해 운전자 부담액이 대인 1억5000만 원, 대물 2000만 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음주 사고만 아니라 약물·무면허·뺑소니 사고도 마찬가지다.
또한, ‘민식이법’ 영향으로 학교 앞에서 시속 30km 속도 제한을 적용받는다. 시내에서도 시속 60km 이상을 잡아내던 과속 카메라가 이제는 50km 이상이면 단속하고 있다.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음주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뿐 아니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를 주변 시민과 단속 경찰이 식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단순히 형량을 강화하는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경각심을 끌어올리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노웅래 의원도 음주운전자 특수번호판 도입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으며 4개월 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앞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됐다. 검사는 위 음주운전 공소사실에 관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A 씨가 아닌 동명이인 피고인 B 씨의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했다.
대법은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하주석은 지난 19일 오전 5시 50분경 대전 동구 모처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하주석의 혈중알코올농도 0.07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에 구단은 20일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KBO는 지난 5월 개정된 규약에 따라 징계를 내렸다.
KBO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면허정지는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는 1년...
20일 한화 이글스와 KBO 등에 따르면 하 선수는 전날 오전 대전 모처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78%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 측은 하 선수의 음주운전이 확인된 뒤 이날 오후 KBO에 보고했다. 절차에 따라 KBO가 먼저 징계를 내리면 한화 구단도 자체적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KBO 야구 규약은 음주운전 제재를...
곽도원은 이날 새벽 5시께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한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자신의 SUV를 세워 둔 채 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잠든 그를 깨워 음주 측정을 했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속도제한도 존재한다. 안전을 위해 시속 25km로 제한된 전동기기를 불법으로 개조, 속도를 25km 초과할 경우 이 역시 단속 대상이 된다.
전동 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한 미래형 스마트 모빌리티 기기다. 자동차 또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구간, 즉 마지막 1마일 정도의 거리를 의미하는...
한편 이날 헌재는 이른바 ‘윤창호 법’에 대해 재차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자가 재차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등을 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에는 ‘2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순찰차를 들이받은 70대가 체포됐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A(70대)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53분경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인천 서구 시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까지 약 36㎞가량을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B경장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이 사실이 모두 드러나며 부부는 나란히 경찰서에 출석하게 됐다.
이외에도 50대 C씨가 소주 2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보다 높은 0.119%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C씨 역시 벌금 미납 수배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단속 외에 과태료 체납자, 안전띠 미착용...
A 씨는 지난해 6월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울산 한 도로를 2.6㎞가량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불과 3개월 전 음주운전에 단속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무면허 상태였는데 또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마음이 미약해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뉘우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MC딩동 측 변호인도 “방송 쪽 일을 하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은 생계 수단 박탈의 의미가 있다. 단속에서 멈춰있다 정신이 혼미하고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사건 이후 모든 생계 수단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의원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 A후보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A후보를 불구속 입건했다.
A후보는 지난 22일 오후 9시3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후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배우 김새론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사고 현장 상황이 전해졌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새론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운전하다가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다수의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됐으나, 김새론이 채혈을 요구해...
(21)이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새론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 등 구조물을 3번 이상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로 출동해 구조물을 들이받고 도주하던 김새론을 붙잡았다. 경찰의 단속...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술자리가 늘자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1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교통경찰, 사이드카 순찰대, 교통기동대, 지역 경찰 등 가용 최대 인원을 동원해 음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유흥가...
주요 단속대상은 음주운전자,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통행료 20회 이상 체납 차량 등이다.
시는 합동 단속에서 체납 차량 운전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이를 거부할 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한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경찰 순찰카, 사이드카, 견인차 등도 투입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가 경찰청의 야간 음주단속과 함께...
9% 증가했다. 면허 취소 대상자는 17.7%, 면허 정지 대상자는 15.2% 늘었다. 사실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계속 시행하고, 동승자에게 방조죄를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