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게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PC방은 이달 8일부터 금연구역에 포함되지만 역시 6개월의 계도기간이 적용돼 올해 말까지는 위반 사실을 적발당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계도기간이라도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금연정책에 불응할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식당...
식당 등 공중이용시설에 금연제도를 도입한 지 5개월.
흡연자 10명 중 4명은 실내흡연이 안 되는 음식점에는 가기를 꺼린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자 비흡연 네티즌의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그냥 끊으면 되지. 그렇게 어려운가”, “나도 흡연자이지만 식당에서는 피우지 맙시다. 밥맛 떨어진다고요!”,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밥 먹다가 피는...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면적 150㎡ 이상의 음식점, 호프집, 커피전문점 등이 실내 전체가 금연 구역이 되며 이를 위반하는 업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흡연자들은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전면 금연은 2014년 100㎡ 이상으로 확대되며 2015년에는 68만개에 이르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될...
이에 따라 8일부터는 8만개소, 2014년 1월부터 15만개소,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 상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012년 8월 현재 시판중인 담배제품(9개 회사의 총148개 제품) 중 총 36개 제품 브랜드명 또는 담뱃갑에...
우리나라에서의 실내 금연은 아직 포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2010년에는 흡연자의 69%가 음식점에서의 실내 흡연을 목격했다. 흡연자들도 음식점에서의 흡연금지에 대해 2005년 17%가 찬성했으나 2008년과 2010년에는 30%, 29%로 2배 가까이 높아졌다.
차 안에서의 흡연에 대해서 비흡연 동승자와 어린이 동승자가 있을 때 2005년에는 흡연자의 49%가 절대...
시는 우선 내달 8일부터 금연이 시행되는 150㎡이상 음식점과 제과점 호프집 등 8만곳에서 조기금연이 정착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실내 간접흡연 피해를 없애기 위해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는 전면 금연이 시행되도록 정부에 법령개정을 촉구하고 자체 조례 제정으로 전면금지가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실외 금연구역은 내년부터 가로변...
현재 지상파와 유선방송, 라디오에서만 주류광고를 시간대별로 제한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인터넷TV(IPTV), 인터넷도 규제 대상이 된다.
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대학 내 일반음식점에서 주류 판매를 규제하는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입법예고 기간에 여론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시간과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흡연자의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묵살한 과도한 흡연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http://www.ilovesmoking.co.kr)이 회원 6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회원의 88%(579명)가 음식점에 대한 전면금연구역 지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점 2015년 전면 금연
-지난해 6월 통과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근거. 남자 흡연율 OECD 2위로 높고 흡연으로 인한 손실 연 5조에 달해.
*택배서비스 중단?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단속이 강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자가용 택배 차량의 신고포상금제와 관련, 택배 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제기한 공문을 온라인쇼핑몰협회 등에...
현재 금연구역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문화재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고속국도에 위치한 휴게소 건물 및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 등 새롭게 지정된 금연구역은 전국적으로 180개소에 이른다. 복지부는...
청소년의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주요 금연정책인 담배 진열판매 금지 조치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령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최 과장은 "다음 달 발표하는 서울시민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시 공공의료 마스터플랜’에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등 실내금연 정책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당구장 △운동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재보호 사적지 △대형 음식점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금연 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람들이 붐비거나 청소년 이용 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개정된...
이밖에 스페인의 경우 올 1월부터 학교, 병원, 음식점, 술집은 물론, 노상카페, 공원, 운동장 등 야외 공간에서도 흡연할 수 없도록 강력한 금연법을 시행하고 있다. 위반업소에는 최대 60만유로(약 9억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태국의 경우 지난 2008년 2월부터 강력한 금연법이 시행되고 있다. 태국 정부는 공공장소는 물론이고 술집, 클럽, 식당 등에서 모두...
또 ‘실컷 음식 다 먹어놓고, 트집 잡아서 환불 요구하는 손님(14.0%)',‘금연석에 앉아서 당당하게 담배 피는 손님(11.8%)’이 나란히 3,4위에 올랐다.
이어 ‘알바생을 계속 반복해서 오라 가라 하는 손님(6.9%)’, ‘알바생에게 애인 있냐, 술 마실 줄 아느냐며 작업 거는 손님(6.2%)’, ‘사장님 등 친분을 과시하며 외상을 요구하는 손님(5.9%)’ 등도 꼴불견 손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