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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4시]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뇌사 30대,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떠나…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확정 外
    [사건·사고 24시]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뇌사 30대,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떠나…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확정 外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1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2020-11-13 11:00
  • 검찰, '갑질 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11년 구형
    검찰, '갑질 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11년 구형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강요, 대마 흡연, 동물 학대, 도검 불법 소지 등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2020-11-12 16:17
  • 방심위, 해외 사이트서 음란 행위 송출 개인방송 진행자 수사 의뢰
    방심위, 해외 사이트서 음란 행위 송출 개인방송 진행자 수사 의뢰
    방심위는 “유료 아이템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이 음란물 유통을 위한 창구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음란 정보 유통에 대한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개인방송 팬방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고,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와 진행자에게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유통방지...
    2020-11-05 14:02
  • 검찰, '박사방' 조주빈 추가 기소…범죄수익은닉ㆍ음란물 제작 배포 등
    검찰, '박사방' 조주빈 추가 기소…범죄수익은닉ㆍ음란물 제작 배포 등
    이른바 박사방에 아동ㆍ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제작ㆍ배포 등)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 중인 범죄집단 사건에 병합 신청할 예정"이라며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2020-10-21 20:12
  • 검찰 'n번방' 와치맨에 징역 10년 6개월 구형
    검찰 'n번방' 와치맨에 징역 10년 6개월 구형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이에 앞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2020-10-19 15:04
  • [2020 국감] ‘n번방’에 초등 교사도 있었다…현직 4명 경찰 수사
    [2020 국감] ‘n번방’에 초등 교사도 있었다…현직 4명 경찰 수사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한 D 씨는 '박사방'에 접속하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상영, 열람, 복사, 전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가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담임으로 재직했다. 수사선상에 오른 교사 중 정교사 3명은 현재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다. 기간제 교사 D 씨는 수사개시...
    2020-10-15 12:03
  • 정배우 소라넷 했다? "나는 인정충" 정은주 통화 내용 공개 예고
    정배우 소라넷 했다? "나는 인정충" 정은주 통화 내용 공개 예고
    유튜버 정배우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13일 정배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가짜사나이2'기 교관 로건과 정은주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며 전 여자친구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전 여자친구는 정은주와 로건이 퇴폐 업소 이야기를 나눴다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고 이들이 소라넷의 초대남 행위도 했다고 주장했다. 방송...
    2020-10-13 21:58
  • [이투데이 출근길] 제10호 태풍 '하이선' 오늘 오전 9시 부산 최근접·개천절 집회신청 27건·'디지털 교도소' 신상공개 고대생 사망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 제10호 태풍 '하이선' 오늘 오전 9시 부산 최근접·개천절 집회신청 27건·'디지털 교도소' 신상공개 고대생 사망 外 (사회)
    '디지털 교도소' 는 7월 A 씨가 '지인능욕'(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것)을 요청했다며 얼굴과 학교·전화번호·텔레그램 메시지·녹음 파일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은 문제의 메시지를 남긴 적이 없고 휴대전화 해킹을 당한 것 같다"고 의혹을 부인해 왔는데요. 현재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은 "A 씨의 무고에 대한 반박 글은 곧...
    2020-09-07 06:00
  • [2021 예산안] 방통위, 내년 2439억 편성…"포스트 코로나 대응"
    [2021 예산안] 방통위, 내년 2439억 편성…"포스트 코로나 대응"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4억 원을 증액했다.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조치 여부 점검 강화에도 1억원을 늘렸다. 아울러...
    2020-09-01 08:49
  • 경찰, '여행에 미치다' 음란 동영상 게시 내사 착수
    경찰, '여행에 미치다' 음란 동영상 게시 내사 착수
    여행 콘텐츠 채널 '여행에 미치다'가 SNS 공식 계정에 음란물을 게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여행에 미치다'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양떼목장 소개 영상 가운데 성관계 동영상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해당 영상을 발견한 누리꾼들이 항의하자 곧바로...
    2020-08-30 20:33
  • '박사방 이기야' 이원호 "혐의 모두 인정…처벌받겠다"
    '박사방 이기야' 이원호 "혐의 모두 인정…처벌받겠다"
    이원호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배포 혐의 등도 받는다.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한 이원호는 지난해 10∼12월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원호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가'라는...
    2020-08-07 17:02
  • 네이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캠페인 진행
    네이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캠페인 진행
    조치된 음란물은 다시 엑스아이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면서 엑스아이는 자체적으로 음란 게시물 판별 정확도를 업그레이드 한다. 한편 네이버의 그룹형 SNS밴드(BAND)에서는 2015년부터 음란 게시물에 대한 정책을 한층 강화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정책을 갖추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콘텐츠에 대해서는 게시물을 직접...
    2020-07-24 11:06
  • 종근당 장남 ‘성관계 몰카’ 병합 거절한 재판부…법조계 "굉장히 이례적"
    종근당 장남 ‘성관계 몰카’ 병합 거절한 재판부…법조계 "굉장히 이례적"
    검찰은 이달 13일 이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음주운전 사건 재판부에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해달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안 판사는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은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성이 없고 (성범죄 사건은)...
    2020-07-16 14:45
  • '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1심 집유…'몰카 혐의' 사건 병합 안해
    '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1심 집유…'몰카 혐의' 사건 병합 안해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13일 이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 3명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변론 재개 신청서를...
    2020-07-16 10:06
  • [단독] 검찰, '몰카 혐의' 종근당 장남 기소
    [단독] 검찰, '몰카 혐의' 종근당 장남 기소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13일 이모(33)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 3명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2020-07-15 18:45
  •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아버지 "재판장, 현명한 판단 고마워…죗값 받게 할 것"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아버지 "재판장, 현명한 판단 고마워…죗값 받게 할 것"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 씨에게 지난해 5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손정우 씨의 미국인도 불허 결정에 대해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0-07-06 14:20
  •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안 간다…법원 “면죄부 아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안 간다…법원 “면죄부 아냐”
    이어 “범죄인 인도 목적은 범죄의 예방인데,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 청구국의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나 입법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소비자이자 잠재적 제작ㆍ판매자인 우리나라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만 이러한 범죄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수사기관과...
    2020-07-06 11:38
  • [출근길]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갓갓' 공범 안승진 실물 공개·대북전단 살포 풍선, 홍천서 발견 外 (사회)
    [출근길]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갓갓' 공범 안승진 실물 공개·대북전단 살포 풍선, 홍천서 발견 外 (사회)
    범행동기에 관해서는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안승진은 2015년 3월부터 약 1년간 SNS를 이용해 아동 청소년 10여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는데요. 또 2015년 4월께 한 피해자와 성관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밖에도 문형욱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한 정황이 발견돼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한국외대, 700명 가담한...
    2020-06-24 06:00
  • [출근길] 박원순 "신규 확진자 30명 돌파 시 '사회적 거리 두기' 회귀"·北 '노동당 창건 75주년' 준비, 미사일 동향 포착·서울 서부선 경전철 2028년 개통 外 (사회)
    [출근길] 박원순 "신규 확진자 30명 돌파 시 '사회적 거리 두기' 회귀"·北 '노동당 창건 75주년' 준비, 미사일 동향 포착·서울 서부선 경전철 2028년 개통 外 (사회)
    ◇공군 병장, 군복 입고 음란물 SNS 게시…입건해 조사 중 22일 공군에 따르면 트위터 계정에 군복을 입고 음란 행위 사진을 올린 경남지역 공군 부대 소속 현역 공군 병장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병장은 트위터 계정에 동성 간 음란 행위 사진을 비롯해 공군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팔로워가 5100여...
    2020-06-23 06:00
  •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정말 죄송…한국서 어떤 중형이든 받겠다"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정말 죄송…한국서 어떤 중형이든 받겠다"
    반면 검찰은 수사 당시 범죄수익은닉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송치되지 않았고, 수사의 초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집중됐다며 "악의적 주장"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만 53명이 체포되는 등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국제적 공조수사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2020-06-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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