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맹승지는 지난해 4월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 출연해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음란물에 대해 "진짜 내가 아니다"며 "목소리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여자분 몸이 더 작고 척추 모양도 달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언니, 상처받지 말고 법대로 해요", "최초 유포자부터 잡은 후 공유한 사람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음란물 유포가 이뤄지고 운영자가 이를 방조함에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반면 '워마드는 잡는다'는 주장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민갑룡 청장은 "일베에 대해서도 최근 불법촬영물이 게시된 사안을 신속히 수사해 게시자를 검거했다"며 "불법촬영물을...
앞서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로 해외에 체류하는 워마드 운영진 A 씨에 대해 올해 5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2월 남자목욕탕 몰카 사진이 유포된 것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며 운영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워마드 서버가 있는 미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하고 또...
경찰은 지난해 2월 남자목욕탕 몰카 사진 유포 사건을 수사하면서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적용해 영장을 받았다. '워마드'는 홍대 남성 누드모델 사진과 문재인 대통령의 나체 합성사진 등이 올라오면서 남성 혐오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한서희는 지난달 워마드의 '성체 훼손 논란'이 일었을 당시에도 자신의 SNS에 "워마드 패지...
경찰은 지난해 2월 남자목욕탕 몰카 사진 유포 사건을 수사하면서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적용해 영장을 받았다.
'워마드'는 홍대 남성 누드모델 사진과 문재인 대통령의 나체 합성사진 등이 올라오면서 남성 혐오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외에도 서울 구로경찰서와 영등포경찰서가 워마드에 올라온 각종 음란물에 대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온라인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발견을 위한 조치, 발견된 음란물의 삭제 및 전송 방지, 또는 중단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안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플랫폼인 카카오 서비스에 관한 것이었다. 경찰은 2015년 11월 카카오...
강제 추행 및 사진 유출 혐의를 받는 최 씨는 2015년 사진촬영회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직접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촬영 과정에서 양예원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 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던...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이 2016년 폐쇄된 이후 2년 만에 운영자 1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여)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수사망을 피해 달아나 뉴질랜드에서 지내다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18일...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이 2016년 폐쇄된 이후 2년 만에 운영자 1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여)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수사망을 피해 달아나 뉴질랜드에서 지내다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18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 불안감조성)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당사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한 명예훼손 및 인신공격성 게시물 게재, 허위사실 유포...
시민단체와 사이버유해정보 신고단체인 누리캅스 등이 신고한 사건을 우선 수사하며 음란사이트 운영자, 웹하드 헤비 업로더, 소셜미디어(SNS) 상습 유포자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피해 영상물은 경찰청, 여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스템과 연계해 신속하게 삭제하고 차단한다. 경찰청은 10월 중 음란물 유포자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엄 비서관은 실시간으로 음란물을 탐지, 차단할 수 있는 유해정보 차단기술을 과기정통부 주도로 개발하는 등 불법 영상물 유포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도 소개했다.
엄 비서관은 “지난 청원 답변 이후에도 여성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아니라 여자든 남자든 탈의한 채 돌아다니면 공연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 밖에도 네이버 아이디 ‘fcxx****’은 “의도를 알겠고, 필요한 시위라고 생각하지만 꼭 옷을 벗었어야 했을까”라며 시위 방식을 꼬집었다. 네이버 아이디 ‘rate****’은 “남성도 하반신 탈의하면 음란물로 걸린다. 불꽃페미액션은 남녀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이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의 상의 탈의 행사 사진을 ‘음란물’로 보고 삭제해서 논란을 빚자 해당 게시물을 복원했다.
페이스북코리아는 3일 ‘불꽃페미액션’에 “페이스북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귀하의 게시물이 당사의 오류로 삭제됐다”며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페이스북코리아는 또 삭제했던 해당...
30일 대법원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비트코인을 자산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이미 회계 처리에 있어 유동자산으로 분류된 바 있지만, 사법기관이...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 191비트코인 몰수, 6억9587만 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 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12만 명을 모집해 무료ㆍ유료 회원으로 관리하며...
안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122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음란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이용료로 19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최근 대부분의 코인의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에 따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시장에 영향을 어떤 식으로...
강 씨는 체포될 때 해당 사진 외에 다른 음란물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다. 촬영자에게 직접 받은 것도 아니다"라며 "다른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재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명 유튜버 양예원은 지난 17일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강 씨는 체포될 때 해당 사진 외에 다른 음란물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다. 촬영자에게 직접 받은 것도 아니다"라며 "다른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재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명 유튜버 양예원은 지난 17일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2011년에는 한 인터넷쇼핑몰 업주가 피팅모델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 등 4명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2014년에는 속옷 피팅모델을 구한다며 수십여 명의 음란물을 찍게 한 남성이 붙잡혔다. 2015년에도 피팅모델 테스트를 한다며 10대 여중생을 유인한 뒤 차 안에서 성추행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